최신판례분석 :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최호진1 ( Choi Hoji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해석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법익을 운전자의 신체인 개인적 법익이라고 볼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죄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이 형법상폭행ㆍ협박죄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이며, 폭행ㆍ협박개념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 대하여 어깨를 가볍게 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운행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죄의 보호객체인 자동차에 대한 해석상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본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nn jede Person einen Fahrer eines offentliche Verkehrsmittels wie Bus oder Taxi unter Betrunkenheit droht oder ausubt, konnen die besonders schwere Autounfalle verursacht werden. Da wird ein Gesetz uber die Strafscharfung beim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gegeben. Ein Ziel dieser Rechtsvorschriften ist es, die Grundsatze der Verkehrsordnung aufzustellen und die Sicherheit des Burgers zu gewahrleisten. Da gibt es die einige bestimmte analytische Probleme. Erstens wie man das geschutze Rechtsgut und den Rechtscharakter dieser Rechtsvorschriften versteht, weil die strafrechtliche Ausdehnung von dem geschutze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abhangt. Wenn geschuzes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offentliche Sicherheit ist, wird fur die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ohne die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bestraft. Trotz dieser rechtlichen Auslegung, wurde der Verbrecher bei der Prazedenzfalle bestraft, wenn es nur Gewalttatigkeit gibt. Weil dieses Verbrechen als abstrakte Gefahrdungsdelikt verstanden wurde, ist dieser Rechtsgrundsatz moglich. Aber diese Verbrechen soll restriktive in teleologischer Hinsicht ausgelegt werden. Denn ist das Strafmaβ fur diese Rechtsvorschriften erheblich hoher als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Außerdems ist der eigentlichen Zweck dieser Gesetzgebung die offentliche Sicherheit wie die Verkehrsordnung. Ein weitere Grund konnte sein, dass der Begriff von der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weiter ist. Weiterhin ist der Begriff des Fahrbetriebs in der Aggravierte Strafe keinen gleichen Begriff des Fahrbetriebs im Sicherungsgesetz fur Schadenersatz beim Autounfall, sondern auch den Begriff der Fahrt im Straßenverkehrsgesetz. Es gehort mit der Fahrt grundsatzlich nicht, Fahrer sein Auto anzuhalten. Oder wenn er sein Auto geparkt hat, gehort es auch wegen keiner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darunter den Fahrbetrieb. Das Auto, das das Schutzobjekt dieser Verbrechen ist, bedeutet interpretierend das Auto im Straßenverkehrsgesetz. Nach dem Zweck dieser Gesetzgebung im Gesetz fur Personalverkehrsbetrieb soll das Auto im Auto fur Personalverkehrsbetrieb und im Autobus verandert werden.

데토네이션을 이용한 충격파 발생 특성 연구

최호진(Hojin Choi),진상욱(Sangwook Jin),배주현(Juhyun Bae),이형주(Hyung Ju Lee),박동창(Dongcha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18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2

「황토기」의 구조와 미적가치

최호진(Choi, Hojin)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3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Vol.- No.24

「황토기」는 그동안 연구된 김동리 문학의 주된 특질을 포함한다. 본고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황토기」를 내재적, 외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독특한 미적가치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김동리는 민족의 울분과 한을 민족적인 소재로 상징화했는데 그가 차용한 토속 신화 모티프는 일제에 강탈된 조국의 신화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심층구조를 이룬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1940년에 쓴 「황토기」는 표층구조뿐 아니라 이러한 심층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황토기」는 풍수설화인 상룡설(傷龍設), 쌍룡설(雙龍設), 절맥설(切脈設) 모티프가 표층구조를 이룬다. 도입부에서 세 가지 풍수설화를 제시한 것은 일종의 도입 액자를 구성하려는 의도적 플롯으로 이는 내부이야기의 ‘운명론적 허무구조’를 말하려는 조치이다. 황토골의 지리적 배경과 두 용의 운명은 이민족과의 갈등, 대립,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민족의 숙명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이야기의 의미기능은 억쇠가 세계 내에서 어떻게 허무를 인식하고 저항, 투신하는가로 집약할 수 있다. 「황토기」의 심층구조는 민간설화로 이야기하려던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현재, 미래를 시대와의 길항관계로 심층구조에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징구조와 김동리의 개인적 무의식에서 형성된 정신적 결핍이 집단 무의식과 합류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 상징구조로 살필 수 있다. 김동리 문학에서 죽음은 ‘구경적 삶’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절차이다. 죽음은 ‘구경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운명의 전개 과정’과 ‘자연과 동화과정’을 매개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죽음이란 최후적이고 체험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삶 자체의 요소가 된다. 죽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늘 드러내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생을 좇는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분출하는 죽음충동으로부터 송두리째 자신을 생의 충동으로 전이하는 순간의 전율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동리의 죽음 인식은 억쇠와 득보의 싸움을 통해 독특한 숭고미를 이루는데 이는 설화모티프의 토속성과 플롯의 표층과 심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상징성과 함께 「황토기」의 미적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wangtogi」 contains main features of Mr. Kim, Dongri’s literature.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artistic value of his works in the comprehensive way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based on the prior studies on his literature. Kim Dongri tried to symbolize the Korean people’s anger and resentment as his motive of the literature. The folklore motive he borrowed for his literature is his fatherland’s myth stolen by Japanese imperialism. This political background constitutes the main theme of his literature. 「Hwangtogi」was written in 1940 when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at its peak. So, we need to analyze his book not only from superfici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deep perspective for comprehensive analysis. 「Hwangtogi」is based on Pengshui folklores such as Sangyongseol, Ssangryeongseol and Jeolmaekseol. The suggestion of three motives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book is because he tried to organize the introductory frame, intending to tell the ‘structure of fateful unworthiness” of the story. The geographical background of 「Hwangtogi」 and the fate of two dragons seem to symbolize the people’ fate, which was supposed to suffer from the conflict and struggle with other people. The story can be summarized in how Eoksoi, a main character of the story recognizes the unworthiness and resist against it and kill himself. The in-depth structure of 「Hwangtogi」is made of the relation of conflict between Korean people’s identity expressed in the folklore and the situation ofKorean people in the present and future. His symbolic structure is evident when the history which had to be hidden and Kim Dongri’s individual mental deficiency caused by his personal unconsciousness meet collective unconsciousness To complete that life, the death is one event which mediates “the life’s development procedure” and “the procedure of assimilation with nature”. Here, the death is not the final thing which we cannot experience but it is the life itself and an element of life. The death endlessly tracks the life in a way that it exposes itself to hide itself. This is the tremor felt at the moment when a person’s impulse toward death is converted to the impulse of life. This kind of view on the death is accomplished by the fight between Eoksoi and Deukbo. Along with the symbolisms expressed in the superficial and deep structure of folklore and plot, it enhances the artistic value of 「Hwangtogi」.

주기적 줄무늬 패턴을 가지는 나노 구조물 위의 수액적에 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최호진(Hojin Choi),홍승도(Seung-Do Hong),윤현식(Hyun-Sik Yoon),하만영(Man-Yeong Ha) 대한기계학회 200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9 No.5

The research of the wetting phenomena has been studied for several decades widely. If the surface has ideal thing, wetting characteristics of a water droplet like contact angle is described by Young's equation. However in case of the roughness surface, it is well known, the contact angle between the wall and water droplet change. This means that we could control the hydrophilic property using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 of the surface. Many researchers had studied the wetting phenomena of the surface with nano-structure using theoretical method, experiment, and computational method. In the computational method, they us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r Monte-Carlo simulation mainly. And they calculated the water droplet on the heterogeneous or pillar patterned surfaces. In the present study, we simulated the water droplet on stripe patterned surfaces. Then we evaluated the contact angle for different shape variables.

초음속 연소기에서 운용조건에 따른 화염특성 변화 연구

최호진(Hojin Choi),김재원(Jaewon Kim),진상욱(Sangwook Jin),변종열(Jong-Ryul Byun) 한국연소학회 2023 KOSCOSYMPOSIUM논문집 Vol.2023 No.5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최호진 ( Choi Hojin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해석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법익을 운전자의 신체인 개인적 법익이라고 볼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죄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이 형법상폭행ㆍ협박죄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이며, 폭행ㆍ협박개념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 대하여 어깨를 가볍게 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운행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죄의 보호객체인 자동차에 대한 해석상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본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nn jede Person einen Fahrer eines offentliche Verkehrsmittels wie Bus oder Taxi unter Betrunkenheit droht oder ausubt, konnen die besonders schwere Autounfalle verursacht werden. Da wird ein Gesetz uber die Strafscharfung beim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gegeben. Ein Ziel dieser Rechtsvorschriften ist es, die Grundsatze der Verkehrsordnung aufzustellen und die Sicherheit des Burgers zu gewahrleisten. Da gibt es die einige bestimmte analytische Probleme. Erstens wie man das geschutze Rechtsgut und den Rechtscharakter dieser Rechtsvorschriften versteht, weil die strafrechtliche Ausdehnung von dem geschutze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abhangt. Wenn geschuzes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offentliche Sicherheit ist, wird fur die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ohne die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bestraft. Trotz dieser rechtlichen Auslegung, wurde der Verbrecher bei der Prazedenzfalle bestraft, wenn es nur Gewalttatigkeit gibt. Weil dieses Verbrechen als abstrakte Gefahrdungsdelikt verstanden wurde, ist dieser Rechtsgrundsatz moglich. Aber diese Verbrechen soll restriktive in teleologischer Hinsicht ausgelegt werden. Denn ist das Strafmaβ fur diese Rechtsvorschriften erheblich hoher als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Außerdems ist der eigentlichen Zweck dieser Gesetzgebung die offentliche Sicherheit wie die Verkehrsordnung. Ein weitere Grund konnte sein, dass der Begriff von der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weiter ist. Weiterhin ist der Begriff des Fahrbetriebs in der Aggravierte Strafe keinen gleichen Begriff des Fahrbetriebs im Sicherungsgesetz fur Schadenersatz beim Autounfall, sondern auch den Begriff der Fahrt im Straßenverkehrsgesetz. Es gehort mit der Fahrt grundsatzlich nicht, Fahrer sein Auto anzuhalten. Oder wenn er sein Auto geparkt hat, gehort es auch wegen keiner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darunter den Fahrbetrieb. Das Auto, das das Schutzobjekt dieser Verbrechen ist, bedeutet interpretierend das Auto im Straßenverkehrsgesetz. Nach dem Zweck dieser Gesetzgebung im Gesetz fur Personalverkehrsbetrieb soll das Auto im Auto fur Personalverkehrsbetrieb und im Autobus verandert werden.

항공유의 고온 분사 및 연소특성 시험기법 연구

최호진(Hojin Choi),이형주(Hyung Ju Lee),황기영(Ki-Young Hwang),박동창(Dong Cha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16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연료를 초임계 상태로 가열하고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를 통해 분사하면서 초고온과 초임계 상태에서의 연료분사 특성을 가시화 결과와 유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료의 비등점 이하에서는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이 분사패턴이 완전히 다르지만 기화가 시작되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됨을 가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유출계수 또한 액체상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체 및 초임계 상태에서는 인젝터 형식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항공유의 가열에 따른 분사특성 변화와 함께 연소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젠버너 형태의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연료온도 상승에 따른 화염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uel injection characteristics with temperature and pressure increase to supercritical phase using aviation fuel. Using orifice injector and pressure swirl injector, the visualization of spray pattern and analysis of discharge coefficient were conducted. At liquid status, spray patterns from two type of injector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vaporization proceed, those are shown similar from visualization. The difference in Cd (discharge coefficient) also decreased in vapor or super-critical injection status. To stud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change with fuel temperature increase, flame speed in Bunsen burner was investigated.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가스발생기 유량조절특성 연구

최호진(Hojin Choi),현형수(Hyungsoo Hyun),이경호(Kyoungho Lee),박익수(Iksoo Park),이재윤(Jaeyoun Lee),윤현걸(Hyungull Youn),임진식(Jinshik Lim) 한국추진공학회 2011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덕티드로켓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불완전연소 가스발생기 및 유량조절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연소시험을 수행하여 유량조절특성을 분석하였다. 추진시스템 설계요구조건을 바탕으로 가스발생기를 설계하고 불완전연소용 고체연료 조성을 개발하여 연소시험을 수행, 일반적인 고체추진기관 해석모델을 통한 예측결과와 상당한 차이의 실험결과로부터 불완전 연소가스를 위한 별도의 해석모델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유량조절 시험을 통해 밸브각도에 따른 가스발생기 압력변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출구 면적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되는 유출계수로부터 가스발생기 압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The combustion and flow-rate control characteristics of fuel-rich gas generator which could be adopted to Ducted Rocket propulsion system are investigated. The gas generator is designed considering the design requirements of propulsion system and solid fuel for fuel-rich combustion is developed then adopted to ground test. The results of combustion test show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analysis tool for estimating the gas generator performance where multi-phase flow of fuel-rich gas exists. During the flow-rate control test, characteristics of gas generator pressure with the angle of valve are analyzed and, method to estimate the pressure of gas generator is suggested using the relation between the valve exit area and discharge coefficient.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최호진(Choi, Hoj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2

악성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금융 거래 네트워크와같은 정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해킹이나 정보통신망장애죄를 범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수단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사적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행위유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컴퓨터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목마와 같은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보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프로그램 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조항에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위한 목적의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및 배포뿐만 아니라 “제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악의적인지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및 해당 기술 구성을 고려한다면 제작행위를 처벌하는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악성프로그램의 단순한 배포외에도 ‘영리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The malicious program in the Internet user s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is not only a threa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but also a threat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a financial transaction network. In addition, malicious programs are essential for committing crimes such as hacking into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 crimes in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 and obstructing computer work. It can be said that without a malicious program, the crime cannot be committed. Therefore, the criminal regulatory policy through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for malicious programs is extremely natural. However, the definition rules for malicious program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punishment rules for malicious programs are fairly comprehensive and the content is unclear. I think it was because legislation was created with typical malicious programs in mind, such as computer viruses, worms, and Trojan horses. Although various types of malicious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threatened the st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it as an appropriate legislation. In order to solv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new definition of malignant program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t is desirable not to be defined in Article 48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but to put the definition of malicious programs in the definition of Article 2, and spyware and ransomware, which are the current problems in defining malicious programs through these regulations Rath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grams that may emerge as technological advances occur. In considering legislative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visions of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normal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unish not only the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malicious programs, but also the “production” of them. In considering the use of the program and its technical composi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program is maliciou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s in punishing production. Also, in addition to simple delivery and distribution, regulations for aggravating punishment for “selling” malicious programs for “for commercial purposes” are also necessary.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최호진(Choi, Hoj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hen implementing a separation of powers, a quantitative approach that simply means separation of institutions is not enough. It should be not a “horizontal power separation” that simply separates and distributes power, but a “power separation system” that requires control of “check and balance”.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chieve a “balance of power” by mutually restraining national authorities so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abused by being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 value, the basic direction of the amended criminal law is correct.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and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neutral controller and a fair and objective prosecutor through a second insp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asically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and gives prosecutors the role of ex post control. However, if we go into the detail of the investigation, there seems to be a problem that has not yet been expose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authorities are properly conducted in the initiation,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expected problem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issue of competi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prosecutor s control system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police s decision-making system. Deployed.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police s decision to send or refusal is a provisional disposi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decision to send a refusal,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and It was suggested to utilize the system, expand the investigative examiner system, and establish an investigative review committee. The police, which have become more autonomous in investigating, will have to prepare various systems and measures to defend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이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의 문제, 경찰수사의 진행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경찰의 송치결정과 관련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의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 블송치 결정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고소인의 의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이의제도의 활용과 수사심사관제도의 확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경찰은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