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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익(Choi Hyung-Ik)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1
근대 부르주아의 노동생산을 위한 사회적 시간기획과 노동자계급의 생존-생활기획의 적대성에 기반한 정치적 문제설정이 이 글이 『자본』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정치학적 독해를 이루고자 했던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적대의 한 축을 이루며 자본에 반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시간 기획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권리는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자본운동을 통해 내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싸움 속에서만 쟁취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노동자계급의 권리정치의 내용은, 근대부르주아의 권리실현인 착취기획에 맞서 자신의 인간적 삶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쟁취나 노동시간의 사회적 확정 풍 생존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려는 지난한 권리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노동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생활세계, 즉 자유시간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존과 생활의 욕구를 통해 규정되는 사회적 시간의 구축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자본에게는 이윤과 돈을 의미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인간개발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인 해방이란 노동세계의 확장이 아닌 축소에 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노동자의 사회적, 인간적 삶의 요소들을 정치적 권리의 형태로 새롭게 기획해 들어갈 때만 그것은 실제로 달성가능하다는게 이 글이 『자본』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다.
최형익(Hyung Ik Choi)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0 시대와 철학 Vol.11 No.1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정치적 기반인 유덕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그들이 지향해야 할 정치적, 윤리적 목표와 별개의 것으로 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덕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의 문제로 폴리스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철학의 부분은 재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동관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사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과 정치사상의 연관성을 탐색함으로써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정치공동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영농적 자유민에 입각한 페리클래스 시대의 민주주의 복원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간파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입각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제적 정치체제를 이상적 형태로 제창하기에 이른다. 귀족제적 정치 체를 통한 폴리스 정치의 보수의 핵심은 윤리적 정치세계와 노동세계에 종사하는 계층의 급격한 분리와 그에 입각한 이원화된 활동의 구상이며, 따라서 정신활동과 육체활동을 전혀 다른 인간에게 배속하려는 사회분업의 구상이다. 이는 생각없는 활동과 활동없는 생각으로 사회적 활동을 양극화하려는 정치기획으로, 이 글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구상을 불완전한 절반의 해방사상으로 결론짓는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평화적 해결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형익 ( Hyung Ik Choi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1
이 글은 북핵문제를 정치 또는 사회철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단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정치협상과 타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은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과정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핵무기를 인간욕망의 정치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 역시 가능함을 이해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북핵문제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동시행동과 적절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해결원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plores an epistemological clue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rough an political or social thought approach. When it comes to the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it is impossible to detour on the ques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needs a political negotiation and compromise. Based on these premises, it reviews the past twenty years political bargaining proces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U.S. against the Korean nuclear weapons. Since nuclear weapons are understood an outcome of human desire pursuit, paradoxically, it argues that it is possible the peaceful solving on the ques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needs to adapt consistently the two political principles of both a bi-countries`` simultaneous action and a relevant reward corresponding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isarmament which extract the terrai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risis i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