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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 ( Hanju Choi ),류문현 ( Mun Hyun Ryu ),홍성표 ( Sung Pyo H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財政政策論集 Vol.19 No.3
As social overhead capital, water resources provide the infrastructure that forms the basis of industrial activities such as water supply and 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work as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in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To this end, we estimate stock for Korean water sector from 1977 to 2014, and analyze the impact of water resource stock on economic development by utilizing Koyck`s infinite distributed lag models. The result shows that an increase of 1 percentage point in water stock contributed to increase in Korea`s GDP by 0.577 percent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1977-1997), while GDP increased by 0.21 percent in the growth stage (1998-2014). It implies that Korea`s successful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최효연 ( Choi Hyoyeon ),류문현 ( Ryu Munhyun ),최한주 ( Choi Hanju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우리나라는 빠른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용수공급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즉,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향후 적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중 생활용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지방상수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규모 변화, 1~2인 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가구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생활용수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향후 지방 공공서비스 운영·관리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효연 ( Choi Hyoyeon ),류문현 ( Ryu Munhyun ),최한주 ( Choi Hanju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우리나라는 빠른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용수공급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즉,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향후 적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중 생활용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지방상수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규모 변화, 1~2인 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가구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생활용수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향후 지방 공공서비스 운영·관리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