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영국(英國)의 경죄사건(輕罪事件) 처리절차(處理節次)와 형사사법체계(刑事司法體系)

최철환 ( Cheol Hwan Choi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

형사사법제도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있어 영국 형사사법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사법과 입법이 혼재하는 구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제도 중에서 약식공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 제도와 중립적인 범죄유형으로서의 양립가능 범죄라는 특이한 제도는 영국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인인 치안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치안재판소가 영국 전체 형사사건의 97% 가량을 처리하고 있고, 형사법원이나 치안재판소의 어느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립가능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약식공판절차로 진행되어 결국 법관은 2% 가량의 극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재판을 통하여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죄와 양립가능 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처리되고 양립가능 범죄 중 일부와 중죄만을 형사법원에서 배심재판으로 처리한다. 중간적 범죄인 양립가능 범죄는 피고인의 자백, 부인 사건에 대한 치안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치안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적 특수성의 징표인 양립가능 범죄를 중심으로 경죄, 중죄를 포함하여 영국 범죄의 분류기준을 일별해 보고, 양립가능 범죄에 대하여 공판형태를 결정하는 절차, 치안재판소 재판인 약식공판의 단계적 진행과정, 약식공판의 법률적 조언자인 court clerk 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후, 이들에 관하여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검찰제도, 변호인 및 법률구조, 법원 구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英國法上 量刑基準制度

최철환(Choi Cheol-Hwa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89

최근 사개추위에서는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한다. 미국식 양형기준제도는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서 영국에서 발전한 양형기준제도를 일별해 보고자 한다. 1998년 이전에는 영국 고등법원 형사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는 체계적인 양형기준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1998년의 범죄 및 치안방해에 관한 법률은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형사범죄에 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개정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고, 고등법원을 보좌할 독립 자문기구로서 양형자문단을 설립하였다. 2001년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 즉, Halliday Report와 Auld Report가 고등법원이 가지는 양형기준설정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고등법원을 대신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고등법원 최고재판관이 의장이 되는 양형기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래에서는 영국의 양형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제도와 관련된 영국법 규정을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본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최철환(Cheol Hwan Choi),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11 No.4

2020년 기준 유배우 가구의 절반 가까이(45.4%)는 맞벌이를 하고 있을 만큼 맞벌이가 보편화 되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부부의 통근(출･퇴근)시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사용(time-use)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배우자의 영향력이나 관련성도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배우자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통근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 남편의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내의 출･퇴근시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편은 높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할 경우 출근시간이 길었으나 아내에게서는 소득범주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미취학가구원이 있을 경우 남편의 보다는 아내의 출･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보다는 아내의 경제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남편의 경우 배우자(=아내)의 소득이 높은 정도의 범주에 속할수록 출근시간이 긴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내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인적자본 활용의 사회적 비효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밖에 임금이나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시장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인 통근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married couples (45.4%) were in dual income as of 2020,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commuting time in dual-income coupl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ommuting time in dual-income couples b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2019) and, on this basi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Judging that a spouse would significantly affect or be involved in a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time use, particularly, commuting time was analyze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a spouse as well. The husbands had longer commuting time than the wives in the dual-income households; the husbands in higher-income categories had longer commuting time and income categorization made no difference for the wives. The presence of a preschool household member led to shorter commuting time for wives, indicating that the presence of a child who needs to be nurtured is likely to have a relatively stronger impact on economic activity of wives than on that of husbands. As for the income level of a spouse, the higher income category the spouse of husbands (i.e. wife) belonged to, the longer time they spent in commuting, whereas the more income the spouse of wives (i.e. husband) earned, the shorter time they generally spent in commuting.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possibility that using women’s human capital could be socially inefficient was indicated and the need to make a policy for solving this problem was suggested. It was also emphasized that investigating commuting time essentially involved in work as well as the exposed labor market conditions, such as wage, employment type, and working time, could be of a great help in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재건축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신탁재산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최철환(CHOI Cheol-Hwa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그 토지 중 아파트 준공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환원되는 부지, 즉 조합원용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론이 없다. 그러나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부지 부분, 즉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의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의 부조화에서 유래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물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했던 과세실무를 배척한 판례이론을 입법화한 것이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판례가 의도하지 아니한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에 관한 신탁재산 취득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과세설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해석에 충실한 태도이고, 비과세설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입각한 것이다. 과세설을 취할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부동산 신탁 등 영업신탁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에 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의 신탁재산 취득에 관하여는 과세하게 되는 과세상의 불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고, 나아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대립되는 견해 중 비과세설을 취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지방세법상의 관련 규정 사이의 부조화에 대하여는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각 조문 사이에 충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석상의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과세불균형,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를 일소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이 주택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취득세 이중과세의 과세실무를 법해석에 의하여 배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 이 판례는 지방세법이 의도하지 아니한 취득세 과세를 법해석에 의하여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Where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has acquired parcels of lands through trust, under Article 105, paragraph 10 of the Local Tax Law, acquisition of the particular land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s structures are treated as trust property of its members. In this circumstance, there is no legal principle applicable to support the view that acquisition of land is subject to taxation. Nevertheless,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whether to impose tax to the parcels of land that were acquired by the unincorporated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in other words, lands intended for sales to third parties or the general public. The main reason for the inconsistent views on whether to levy tax in the foregoing circumstances are due to Article 105, paragraph 10 and Article 110, paragraph 1 of the Local Tax Law. More specifically, though Article 105, paragraph 10 of the Law was primarily implemented to reject case law, which imposed double taxation of apartment structures acquired by housing associ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parcels of land for apartments were unintentionally included, which resulted in another issue of whether tax should be levied on lands acquired through trust property. Two contrary approaches are taken in regards to this issue. One view is a mor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under the Local Tax Law,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taxation view.’ And on the contrary, the opposing view that takes into account the overall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Tax Law in its interpretation is described as the ‘non-taxation view.’ If former taxation approach is followed on lands acquired by housing associations, then the result would be incoherent tax system where taxes are enforced on trust property acquired from unincorporated housing associations but business trust are not. This inconsistent approach would require a logical explanation of the unequal taxation of trust property 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violation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is further necessary. Among these opposing views, the Supreme Court holds the non-taxation position, which denies imposition of tax on parts of lands for sales to the general public or third parties other than members of the association acquired through trust by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f housing construction from its members. This position, therefore, take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Tax Law into consideration and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taxation issue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provisions within the Law while avoiding interpretation that may cause discrepancy among the provisions. Moreover, th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93Nu18839, rendered on June 24, 1994, is primarily significant for the rejec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gards to negligent practices by housing associations and its members, the case reviewed is immensely noteworthy for rejecting taxation, through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cquisition tax that was not the intended under the Local Tax Law.

한국재래닭의 경제 형질에 미치는 계통 및 환경의 효과

상병돈,최철환,김학규,김시동,장병귀,나재천,유동조,이상진,상병찬,이준헌,Sang, Byeong-Don,Choi, Cheol-Hwan,Kim, Hak-Gyu,Kim, Si-Dong,Jang, Byeong-Gwi,Na, Jae-Cheon,Yu, Dong-Jo,Lee, Sang-Jin,Lee, Jun-Heon 한국가금학회 2003 韓國家禽學會誌 Vol.30 No.4

본 연구는 한국재래닭의 효율적인 유전능력의 개량을 위한 육종목표의 설정과 선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세대에 걸쳐 능력검정된 11,583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경제형질의 체중, 시산일령, 난중 및 산란수에 대한 평균능력과 계통 및 출생세대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0일령 체중은 적갈색, 황갈색, 회갈색, 흑색 및 백색계통에서 각각 1,557.7, 1,471.7, 1,393.5, 1591.2 및 1,545.6g이었으며, 변이계수는 9.65~13.79%이었고, 270일령 체중은 각각 1.880.8, 1,738.2, 1,694.9, 1,901.0 및 1,763.6g이었으며, 변이계수는 13.29~15.16%로 150일령 체중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산란능력은 적갈색, 황갈색, 회갈색, 흑색 및 백색계통에서 시산일령은 각각 150.0, 148.3, 149.5, 152,8 및 147.7일이었고, 변이계수는 13.54~15.27%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270일령 난중은 각각 50.8, 49.2, 49.1, 50.0 및 47.8g이었고, 변이계수는 6.93~7.36%로 낮았으며, 270일령 산란수는 77.0, 79.3, 77.3, 73.7 및 75.4개이었고, 변이계수는 29.98~36.99%로 아주 높은 수치이었다. 재래닭의 주요 경제형질에 대한 계통의 효과는 모든 형질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계통별 최소자승 평균치는 150일령 및 270일령 체중에서 흑색계통이 각각 1,594.38 및 1,911.57g으로 가장 무거웠고, 시산일령은 백색계통이 146.88일로 가장 빨랐으며, 시산난중 및 270일령 난중은 적갈색 계통이 각각 32.20 및 50.74g으로 가장 무거웠고, 산란수는 황갈색 계통이 79.50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요 경제형질에 대한 세대의 효과는 모든 형질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세대별 최소자승 평균치는 150일령 및 270일령 체중에서 3세대에서 각각 1,599.74 및 1,905.01g으로 가장 무거웠고, 시산일령은 4세대에서 143.31일로 가장 빨랐으며, 시산난중은 7세대에 35.68g, 270일령 난중은 5세대에 50.42g으로 가장 무거웠고, 270일령 산란수는 6세대에서 78.53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세대가 증가할수록 체중과 시산일령은 줄어들고, 난중과 산란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량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s of strain and generation on the major production performances of Korean native chick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583 birds of the 7 generations over the year 1995 through 2001 at 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Korea.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body weights at 150 and 270 days of age were 1,557.7 and 1880.7, 1,471.7 and 1,738.2, 1,393.5 and 1,694.9, 1,591.2 and 1,910.0, 1,545.6 and 1,763.6g in Red Brown, Yellow Brown, Gray Brown, Black, and White strains,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s (CVs) of the body weights at 150 and 270 days of age were 9.65~13.79% and 13.29~15.16%. The ages at first egg were 150.0, 148.3, 149.5, 152,8 and 147.7 days in Red Brown, Yellow Brown, Gray Brown, Black and White strains, respectively and the CVs were between 9.33 and 10.11%. The egg weights at the first egg and 270 days of age were 33.2 and 50.8, 32.2 and 49.2, 32.2 and 49.1, 33.0 and 50.0, 30.7 and 47.8g respectively. The CVs of the egg weights of the first egg and at 270 days of age were 13.54~15.27% and 6.93~7.36%. The numbers of eggs produced by 270 days of age were 77.0, 79.3, 77.3, 73,7, 75.4, respectively, and observed CVs were between 29.98~36.99%. The significant strain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all the major economic traits in Korean native chicken. The significant strain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all the major economic traits in Korean native chicken. The highest least square (LS) means of the body weights at 150 and 270 days of age were observed in Black strain as 1,594.38 and 1,911.57g. The earliest LS mean of the ages at first egg was 146.88days in White strain. The heaviest LS means of egg weights at the first egg and 270 days of age were observed in Red Brown strain as 32.20 and 50.74g. The LS mean of the largest number of egg production was 79.50 eggs in Yellow Brown strain. Also, The significant generation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all the major economic traits. The highest LS means of the body weights at 150 and 270 days of age were observed in the generation 3 as 1,599.74 and 1,905.01g. The earliest LS mean of the age at first egg was 143.31 days in 4th generation. The heaviest LS means of egg weights at the first egg and 270 days of age were observed in 7th and 5th generation as 35.68 and 50.42g. The LS means of the largest number of egg production was 78.53 eggs in generation 6. In general, light body weight, short time for the age at first egg, heavy egg weight, and large number of egg production were observed as the generation proceeded.

원가기획, 지식경영 활동들과 기업 혁신

최종민 ( Jong Min Choe ),최철환 ( Cheol Hwan Choi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5 情報시스템硏究 Vol.24 No.1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target costing,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nd corporate innov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novative and supportive culture positively affects the adoption degrees of target cos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arget costing as well as innovative and supportive cult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levels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i.e., knowledge creation, sharing, storage, and application).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has an indirect effect on activ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target costing. Thus, to enhance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arget costing must be aligned with appropriat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examining the impact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frequencie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Additional analyses that compare across three groups(i.e., low level group, middle level group and high level group in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nd between two groups(i.e., between high level group and middle level group or between high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comparison showed that the degree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are highest in high leve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degrees of innovations between middle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제조원가명세서의 공시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배병한 ( Byung Han Bae ),한은정 ( Eun Jeong Han ),최철환 ( Cheol Hwan Choi ),노용성 ( Yong Seong Noh ),신지현 ( Ji Hyun Shin ),이란 ( Lan Li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7

2005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는 강제공시 항목에서 자발적 공시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제조 원가명세서가 공시되면 기업의 원가정보가 경쟁업체게 유출되어 원가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명세서의 자발적 공시하는 기업은 특수한 경제적 유인이나 기업특성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제조원가명세서 공시기업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자발적 공시를 포함한 자본비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비용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시를 통해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분석에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은 미공시기업에 비해 타인자본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실증분석에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서는 타인자본비용이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본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기업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여 기업과 자본투자자 간의 정보불균형 완화를 통해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voluntary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is associated with cost of debt. The samples are consisted of 2,310 non-banking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n KRX from 2006 to 2010. The data of disclosure of th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other firm-specific data i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and Beta is collected from Fn-Guide.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rm characteristics between the firms that voluntary disclos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and the firms that do not disclos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Voluntary disclosing firms have lower cost of debt than the firms that do not disclos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Second, disclosing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 decreases cost of debt.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firms to have risk of taking higher cost of debt may try to decrease cost of debt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schedule of manufacturing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