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대리의 자격, 임명과 직무상실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0 이성과 신앙 Vol.43 No.-

교구장 대리는 고유한 임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장상(교구장 주교)으로부터 교회법적으로 파견된 자로, 그 자격과 임명 및 직무의 상실은 교구장 주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교구장 대리는 교회의 직무를 받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니만큼,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qualitas ad officium reqiruntur)에 부응해야 한다. 교구장 대리가 교회직무에 기용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친교 안에’(communio Ecclesiae) 있어야 하고,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교회법 제149조 1항) ‘적격자’(idoneus)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구장 대리의 임명은 사실 자체로는 효력을 낼 수 없고, 공식적인 선언(서면)이 있어야 한다. 교회법 제478조 1항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로 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라고, 직무를 수여받는 교구장 대리가 갖추어야 할 신분과 자질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교구장 주교는 위의 자격 조건에 적합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완전한 자유로 교구장 대리 제도의 신설과 임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속한 이들로서 교구장 주교의 뜻에 따라 임명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들의 임명 절차는 주교가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된 교구장 대리는 주교 혹은 그 대리 앞에서 신앙선서(professio fidei)와 충성서약(iusiurandum fidelitatis)을 해야 한다. 위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회법 제478조 2항에 따라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은 임명될 수 없다. 교회법 제481조에 따른 교구장 대리의 직무 상실은 죽음·임기 만료·정년 등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와 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퇴, 전임·해임·파면에 의한 강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교구장의 공석과 교구장 주교의 임무 정지에 따른 직무상실의 경우가 있는데, 교구장 대리는 대리라는 성격상, 대리직권이기에, 교구장 주교의 운명과 같이 한다. Il vicario episcopale è un canonico mandatario dal superiore(vescovo) per compiere il proprio compito. La sua qualità, la nomona e la perdita dell'ufficio sono in forte legame con il vescovo diocesano. Il vicario episcopale si compie il suo ufficio che riceve dal vescovo diocesano, perciò si deve corrispondere 'la qualità che chiesta ad ufficio'(qualitas ad officium reqiruntur) nel canonico diritto. Per condizione richesta al ufficio ecclesiastico di essere il vicario eiscoplae è che il candidato sia “in communio Ecclesiae”. Il candidato deve avere ‘l'idoneità’ che significa 'essere dotato delle qualità richieste per l'ufficio stesso dal diritto universale oppure dalla legge di fondazione(can. 149 §1). Questa nomina del vicario episcopale non si può essere valida di fatto, ma pubblica fatta per iscritto. Il canone referisce il stato e qualit' che si richiede al ufficio per il vicario episcopale nel can. 478 § 1 “Il vicario generale ed episcopale siano sacerdoti di età non inferiore a trent'anni, dottori o licenziati in diritto canonico o in teologia oppure almeno verament esperti in tali discipline, degni di fiducia per sana dottrina, rettitudine, saggezza ed esperienza nel trattare gli affari.” Il vescovo diocesano può stablisce l'istituzione del vicario episcopale, anche può nominare liberamente il vicario episcopale nel candidato idoneo della condizione al qualità. Perciò la pocedura di finale nomina del lora si avvale dei diritti liberamente al vescopo diocesano. I vicari episcopali nominati devono fare professio fidei e iusiurandum fidelitalis davanti al vescovo diocesano o al suo vicario. Nella legislazione del can. 478 §2, è stata confermata la proibizione di conferire l'ufficio di vicario episcopale al canonico penitenziere, per tenere distinti i due fori, interno e esterno, ed ai consanguinei del vescovo fino al quarto grado. L'attraverso nel can. 481, la perdita dell'ufficio del vicario episocpale è le cause naturali che sono la morte, la cessazione del Superioe che concesse l'ufficio, la scadere del tempo, il limite dell'età, la causa volontarie come la rinuncia, e la cause forzate che sono il tranferimento, rimozione, la privazione. Anche eccezionalment, il potere del vicario episcopale cessa con la vacanza delle sede episcopale e con la sospensione del vescovo. Qualora il vescovo diocesano venga vacanza delle sede o sospeso dal suo ufficio, resta sospesa ipso iure il potestà del vicaio episcopale, perché si tratta sempre di potestà vicaria.

수도회의 세습자산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09 이성과 신앙 Vol.38 No.-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회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요한 역할의 핵은 ‘카리스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수도회의 고유한 유산이며 전통이자, 영적자산이라 할 수 있다. 수도회는 회의 고유한 영적자산을 보존 및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더불어 교회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교회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세습자산인 Patrimonium의 용어는 단순한 교회법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강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가시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는 교회 자산의 의미로 교부들 시대부터 자리매김해왔다. 교회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재화는 모두 영원한 선을 이끄는 수단들로 여겨졌다. 1917년 법전에서 회의 카리스마로 다루어졌던 것이 1983년 법전에서는 회의 세습자산의 영역으로 흡수하였다. 교회법전에서 patrimonium 용어는 영적이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의 유산과 전통을 의미하기에, 그 세습자산은 교회의 인준을 거쳐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교회법전 제578조에서 언급하는 ‘회의 세습자산’은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으로부터 출발한다.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회의 설립카리스마로 정착하고 발전하여 회의 카리스마로 발전하여 회의 고유한 전통이 된다. 이렇게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설립 카리스마로 되는 과정에서 교회 관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교회 관할권자의 판단을 통하여 인준된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 및 그 건전한 전통들은 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산으로 교회 직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회(단체)는 당연히 그 세습자산의 준수와 보존 및 발전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회의 세습자산’은 ‘항상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카리스마) 및 건전한 전통들을 포함한 세습자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수도회는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회의 세습자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수도 공동체는 자신들의 세습자산을 통하여 형제적 친교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장한다. 회의 세습자산을 보호하고 쇄신함에 있어, 주교의 직무와 수도회 장상의 직무는 경합하지 않는다. 모든 수도회는 교회법 제578조의 세습자산을 보존 발전하기 위한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다. 이러한 자치권은 교회적 친교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Nella ecclesiastica storia gli istituti hanno svolto un ruolo importante. Il nucleo del importante ruolo si può dire il carisma che è la propria eredità, la trdizione e il spirituale patrimonio degli istituti. Ḕ naturale che gli istituti devono consevare e sviluppare il proprio patrimonio, poi quale devono ricevere la canonica protezione. Per ricevere questa, si deve essere il soggetto che è congreto e definitivo. Il termine di 'partimonium' significava non solo semplice canonico senso che è congreto, temporale e obbligatorio, ma anche patrimoniale senso che è visibile, spirituale e sopranaturale carattere dai tempi di Padri. I beni che sono temporali e spirituali si sono considerato i strumenti che conducono ai eterni beni. Nel Codice del 1917 si trattavano i carisma degli istituti, si è accettato le parti del patrimonio degli istituti nel 1983. Dunque nel Codcie, il termine, patrimonium significa la erdità e tradizione delle spirituali, filosofici e artistici parti. Dopo sanciti dalla competente autorità della Chiesa, il patrimonio è il oggetto di conservare e sviluppare dalla Chiesa. ‘Patrimonio dell'istituto' che dice al can. 578, si inizia dall'intendimento e dai progetti dei fondatori. L'intendimento e i progetti dei fondatori si possono dire il carisma dei fondatori. Quello si mette e sviluppa al carisma degli istituti, poi diventa la propria tradizione degli istituti. Nel corso di avere il carisma degli istituto dal carisma di fondatore si riceve la sanzione dalla competente autorità. Autorità competente non solo ha il compito di sanzionare ma deve anche approvare in senso stretto ed approvandolo converte il patrimonio in un bene ecclesiale pubblico inalienabile, poiche appartiene in atto al deposito della vita, della dottrina e della sanitità della Chiesa. Il serio dovere di osservanza e conservanza, si basa precisamente sulla sanzione della Chiesa. Il patrimonio degli istituti deve essersi a seguire più da vicino Cristo che sempre compie la volontà del Padre. Questo contenuto deve essersi nel carisma dei fondatori o istituti e nelle sane tradizioni. Ogni istituto non deve accettare il patrimonio che non segue Cristo che sempre compie la volontà del Padre. Gli istituti si cresce come un vivente intimo-fraterno organismo attraverso il suo patrimonio. Il ministero di vescovo e di superiore non si contende per conservare e rinovare il patrimonio degli istituti. Ogni istituto può avere una giusta autonomia per conservare intergro il proprio patriomnio di cui al c. 578. Questa autonomia si deve esercitare nella ecclesiastica commune.

교회법에 나타난 인간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0 이성과 신앙 Vol.45 No.-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이듯이, 법의 최종 목적 역시 인간이다.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법은 인간 사회의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법은 인간의 선익에서 벗어나거나 인간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계시와 전승의 유산 위에 마련된 교회법 역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법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느님 백성은 법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항상 충성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세기를 통하여 교회규율 법들을 개혁하고 쇄신하여 왔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 즉 교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준수될 때,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가시적인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며, 사랑에 입각하여 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교회법의 적용을 받도록 지향하면서, 교회와의 친교 안에 머무르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모든 이를 영혼 구원의 길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다. 교회법은 실질적인 학문이기에 하느님 백성이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을 다룬다. 또한 교회법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자신의 성화를 증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하느님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교회법은 인간의 이성 사용을 법률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영혼구원을 지향하는 인간, 교회에 속하여 친교를 이루는 인간, 공평을 추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인간,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을 교회법이 추구하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all social institutions is human being, the final purpose of the law is a human being also. The law which is not based on the man, is worthless as a law in the human society. Thus the law exists for human being, since the law should not move away from the good of human beings and should not roll over. The law which is an authentic document of the Church is prepared on the heritage of revelation and tradition, exists for the people of God. When the law have this attitude, the people of God will know justice and peace in the law. The Catholic Church has been wont to revise and renew the laws of its sacred discipline so that, maintaining always fidelity to the Divine Founder, these laws may be truly in accord with the salvific mission entrusted to the Church. As the Church is an another soci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be the law of Church(canon law). And when the law which is made because of the need, is properly compliant, the Church can be exist as a whole community. Through this, the visible Church can have its own institutions and structures, can execute correctly the ecclesiastical office which the God has entrusted to the Church, can be guaranteed saf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ristian faithful and the proper rights and duties, and can live the lawful justice which is based on the love. The canon law helps that Christian faithful can maintain and promote more holy life. Also the canon law is oriented that all being to the Church apply to take effect the law, and tells that all Christian faithful who stay in communion with the Church have right and duty to propagate the salvific news of God to the all world. Because the aim of the canon law is the salvation of souls. Since the canon law invite continuedly all to the salvation of souls. Since the canon law is practical study, deals the parts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practice. Also the canon law ordains that all Christian should give all the proper power to live the holy life and to promote for growing the Church and for sanctifying oneself. This eventually is to save the 'salus animarum' of God's people. The the canon law serves the use of human ration to the important legal point. The human image that the canon law pursues is the human being who aims to the salvation of souls, appertains the Church, shares the communion with Church, peruses the equity and justice, repents and corrects the own wrong, practices the reconciliation and love.

교황청에서의 시복시성 절차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0 이성과 신앙 Vol.42 No.-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성녀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도움을 청한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거나 순교당한 이들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이다. 우리가 그분들을 성인으로 공경하기 이전에, 시성 절차를 통한 확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시성 절차와 결정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교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는 성인들을 전구자로 공경하며 도움을 청하기에, 시성의 선언은 무류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시성 절차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가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하느님의 종들의 시성에 관한 성좌특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교구 예비심사가 끝나면, 주교는 그 조서들을 시성성에 접수한다. 이 단계부터가 바로 교황청(시성성)에서의 시복시성 절차 단계라 할 수 있다. 교황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진행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시성성에서의 이 진행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성성의 조직과 구성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복시성 절차가 시성성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교구 예비심사 서류들이 시성성에 접수되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의 성덕 혹은 순교에 대한 신학자들의 판단을 근거로 심문요항(Positio)이 준비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와 토의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심문요항은 신학위원회에 넘겨지고, 그 조사 결과는 시성성 정례회의로 넘어간다. 의장 추기경은 회의의 결론과 특별사항을 교황에게 보고한다. 교황은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결정을 하고,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혹은 기적에 관한 교령(Decretum super heroicitate virtutum o super martyrio)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 교령은 교황 무류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진다. 교황의 최종적인 교령은 바로 복자들과 성인들의 공적인 경배 선언이기도 하다. 이로써 복자와 성인이 우리 곁에 있게 된다. La Chiesa rispetta tradizionalmente i Santi, chiede i aiuti del loro. Egli si sono considerato il profumo di Cristo, a vivere come buoni cristiani che sono morti o subì il martirio, che è dato un esempio di fede. Prima rispettiamo loro come i Santi o i Beati, la Chiesa deve essere confermata la canonizzazione attraverso le procedure. Le Procedure di canonizzazione della Chiesa devono essere molto precise e chiare, non dovrebbe essere vietato dalla dottrina Chiesa. Perchè i credenti rispettano i Santi e i Beati come i intercessori, chiedono il aiuto al loro, la dichiarazione della canonizzazione sarà più confermata e infabile. Il processo di canonizzazione è diviso in due fasi. In primo luogo, il Vescovo svolge la procedura per le Inchieste diocesane. In questa fase sono regolati da legge pontificia speciale riguardanti le cause di canonizzazione dei servi di Dio. Dopo il vescovo finisce le Inchieste diocesane, presenta i documenti alla Congregazione. Da questo passaggio, si può essere la fase della procedura di Congregazione. Alla decisione finale del Papa, questo processo non è facile. Per capire lo svolgimento e la procedura nella Congregazione, soprattutto noi dobbiamo capire l’organizzazione e il ruolo del Congregazione. Attraverso di loro, noi possiamo come il concreto processo di canonizzazione si svolge nella interna Congregazione. Dopo gli atti tale inchieste si passano alla Congregazione, la Congregazione prepara la Positio sull’eroicità delle virtù, oppure martirio. Nel questo corso, la Positio si passa alla fase degli studi professionali e le discussioni teologiche. Per questo la Positio si passa al Congresso teologico, poi la relazione di esame del congresso teologico si passa alla sesione ordinaria della Congregazione. Il Cardinale Prefetto riferisce al Sommo Ponteficie le conclusioni e le eventuali osservazioni dei Membri per una decisione definitiva e per la pubblicazione dei decreti super heroicitate virtutum o super martyrio nonché super miraculo. Questo decreto ha l’autorità della infallibilità di Papa. Anche il finale decreto di Papa è la dichiarazione del culto pubblico di Santi e Beati. Così i Beati e Santi sono intorno a noi.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도입 과정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1 이성과 신앙 Vol.49 No.-

수원교구는 교구의 양적 성장에 이어 내적인 성장과 복음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구제를 도입하였다. 수원교구 주교는 교구를 6개의 대리구로 설정하여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참여 증진과 사제들을 협력에 보다 바람직한 사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최덕기 주교는 2005년 11월 30일 수원교구 대리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7차에 걸친 대리구 준비위원회와 사제들과의 간담회, 각 국장들과의 간담회, 지구장 신부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교구 사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구청 각 부서의 대리구제를 위한 준비사항과 대리구제 시행에 따른 각 부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주교는 사제 연수회를 통해 대리구제의 전체적인 방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교구 조직의 전반적인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총 7차에 걸친 대리구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6개의 대리구와 대리구청에 관한 내용, 대리구장 및 대리구 조직, 운영지침 등이 확정되었다. 6개 대리구의 대리구장이 임명된 후, 대리구 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대리구장 회의를 통해 수원교구 대리구제를 준비해 나갔다. 대리구장 회의를 통해, 대리구제 실시에 따른 교령반포와 대리구장 임명장 수여, 대리구청과 대리구좌 성당, 대리구 담당 사제 인사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리구제 시행에 관한 각종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대리구제를 실시함에 있어, 각 대리구장이 원활한 사목을 하도록 대리구청을 만들었다. 교구청은 교구전체의 사목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교구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며, 대리구에서 진행할 교육과 행사의 자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2006년 9월 26일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대리구제가 시작되어, 대리구별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대리구제가 시행되면서, 그 운영은 수원교구 대리구제 운영지침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운영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구장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대리구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리구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글과 연구물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The Suwon Diocese has introduced a new system of vicariate in an effort to ensure its internal growth as well as external growth and to fully achieve its evangelical mission. The bishop of Suwon has overhauled his diocese into six Episcopal vicariates in an effort to encourage more active participation by parishioners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faithfuls and clerics. To make proper preparations for the overhaul, Bishop Paul Choi Deog-Ki of Suwon set up a preparatory committee on November 30 in 2005. Seven rounds of meetings took place among committee members from each designated vicariate, priests, dean priests and each director in order to fully reflect opinions of the clerics in the diocese. Opinions were exchanged among members of each department and preparatory steps were taken for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system. The bishop also attended discussion and training sessions with clerics to set overall directions of the new vicariate system and potential problems that may arise. The whole process helped set new directions for the overall diocese organization. Through six rounds of meeting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details were finalized on how to set up and run six vicariates and their curia offices, including a vicar of each vicariate as well as each unit’s operational directions and faculty organizations. The committee was disbanded after all vicars of the six vicariates had been appointed to take over a final preparation process. The vicars held rounds of meetings aimed to discuss issues including the announcement of ecclesiastical decrees, formal ceremonies to officially appoint the vicars and designation of clergymen to serve in each vicariate. Measures to establish churches and new vicariate curias and to inform the public of changes caused by the new system were also discussed. Each vicariate has established its own curia office to arrange its operations. The diocesan curia has vowed to focus on planning overall pastoral activities of the diocese, setting up directions of the entire diocese and providing resources needed for education activities and events held in each vicariate. The new system officially kicked off as of September 26 in 2006 when clergymen to serve under the new structure were formally appointed. All operations of the vicariates were carried out in line with operational policies for vicariates under the Suwon diocese. One of the major features of the new policies was that it laid out in detail authorities of a vicar and signified its importance and role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future researches that analyze and assess the vicariate system and will help further researches on this area.

교회법에 나타난 창립과 설립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4 이성과 신앙 Vol.56 No.-

한국천주교회와 각종 단체에서는 ‘창립’, ‘설립’, ‘창립자’, ‘설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교회법에서는 ‘창립과 설립’, ‘창립자와 설립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보편교회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창립되었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러한 보편교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별 교회가 설립(erectio)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적 권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창립과정에 ‘창립’이라는 고유 용어만이 아닌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이 모여 참다운 ‘창립’이라는 용어를 정립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개별교회가 보편교회의 법적 질서나 체계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고, 하느님 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개별 교회는 ‘창립’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주역에게는 ‘창립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별 교회를 세우는 권한은 최고 권위자에게 위탁되어 있기에 개별 교회는 ‘창립’과 ‘설립’이라는 과정이 혼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보편교회와는 다른 형태와 성격을 지닌 ‘개별 교회’임이 분명하며, 교회의 최고 권위자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되어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이는 분명 설립(erectio)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설립의 과정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한국교회의 신앙 선조들은 성령의 감도에 의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구베아 주교를 비롯한 많은 이가 증명하였다. 그러면서 조선교회가 정착·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하느님의 기묘한 방법’, ‘하느님께서 하시는 기적’, ‘하느님의 섭리’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한국천주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인간의 힘, 교회의 제도적 장치나 최고 권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섭리와 기적에 의하여 교회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천주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교회법적 설립절차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느님께 직접 세우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천주교회는 주님의 배우자인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편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창립’으로, 그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창립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 즉 교회법에 따른 설립과정은 ‘설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어 하나의 인격을 갖는 데에 창립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다.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the various Church groups have been mixing the terms of ‘foundation’ and ‘erection’, ‘founder’ and ‘erector’ without clearly differentiating their respective meanings. On the other hand, the Canon Law explicitly distinguishes the words ‘foundation and erection’, and ‘founder and erector’. The Canon Law stipulates that the universal Church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God’s law, founded by Jesus Christ while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establishment of a particular church is described as ‘erected (erectio)’. It is therefore evident that the Canon Law clearly distinguishes the ‘Church erected based on the divine authority’ from the ‘church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ecclesiastical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Church accepts the use of various terminologies for foundation. If a particular Church was not started on the basis of the legal order or system of the universal Church but by God, this particular Church can said to be ‘founded’ and the word ‘founder’ can be applied to the person who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process. However, the authority to establish that particular Church is given to the highest authority and therefore, the process of ‘foundation’ is mixed with the process of ‘erection’ and ‘foundation’ It is clear that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a ‘particular Church’ with different forms and characters from those of the universal Church and was established by the highest authority as a legal entity. This clearly fulfills the conditions of ‘erection’ (erectio). Nevertheless,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istory of found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t cannot be simply considered as a process of erection. Many people including the Bishop Gouvea witnessed that the founding ancestors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spired by the Holy Spirit, spontaneously accepted the Catholic faith, proclaimed the Gospel and built the basis for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ey described the settlement and progress made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during the society of Joseon as ‘a mysterious way of God’, ‘the miracle performed by God’ and ‘the God’s providence’. We can see that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was not made by the human power, the system and structure or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Church but by the providence and the miracles of Go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f that is the case, the answer to the ques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clear whether we should consider the process as the legal procedure of the Canon Law or the foundation made by God Himself.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s a spouse of our God should be termed as ‘foundation’ while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should be called as ‘founders’. In additi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Church by the ecclesiastical order, namely, the Canon Law should be considered as ‘erection’. In conclusion, both elements of ‘foundation’ and ‘erection’ co-exis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s a legal entity under the Canon Law.

재산권 주체로서 교구와 본당 사목구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2 이성과 신앙 Vol.50 No.-

‘교회의 재산’이라는 용어는 교회 안의 공적 법인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통칭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고유하게 맡긴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설립된 법인에 속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교회법이나 교령 혹은 특별인가로,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은 교회 재산권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에는 보편교회와 사도좌뿐만 아니라, 개별교회와 교회의 고유한 임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도 포함된다.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재산은 모두 교회의 재산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구 내의 전 분야에 있어 그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구장 주교는 또한 본당 사목구의 재산에 관한 직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속 본당신자(본당 사목구)들에 대하여 법률을 정하고 판정하며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구 내에서 분쟁이나 다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재산관리나 다른 분야에서 남용이 스며들지 않도록 돌볼 책임이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도 교회 일반 공법인과 같이 재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호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회법은 개별법을 달리 정하여 본당 사목구 재산권의 범위를 확대 혹은 축소하도록 하였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직권자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재산관리는 우선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재산권 행사는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충실하게 잘 관리할 것을 맹세로 서약해야 하며, 선량한 가장家長처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매년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하지만 오랜 관습과 국가법의 준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본당의 실질적인 행사권한은 교구장에게로 넘어가 있다. 교구가 법인을 통해 본당의 재산권을 보존 관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교구장은 본당 사목구의 재산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감독권은 특별훈령을 통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의 업무나 재산관리에 관해 조정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본당 사목구나 교구의 재산이 유지재단이나 기타 재단 법인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일체의 과정은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 마련된 합법적인 관습과 국가법의 준용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본당 사목구나 교구의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교구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었다. 현재 대부분 교구에서는 교구청과 본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규정(개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또한 교구 내 지역과 지역 간, 본당과 본당 간에 상호 협동 정신과 책임 분담을 통하여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재산은 전체교회와 개별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전체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개별교회를 도우며, 개별교회들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교회는 전체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며, 전체교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별교회 없이 전체교회는 있을 수 없고, 전체교회 없는 개별교회는 이미 전체교회를 잃어버린 개별교회만이 존재하게 되어, 스스로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유비적으로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The “ecclesiastical goods” are the all property which belong to the public juridic person in Church. The property which belongs to juridic person, established by the name of Church, in order to carry out the unique mission is entrust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Church. The juridic persons who are authorized by the canon law, decree or special authorization are the subjects capable acquiring, retaining, administering, and alienating temporal goods to be able to exercise works of the sacred apostolate and of the charity. The temporal goods of the diocese and of the parish are normally recognized as the ecclesiastical goods. The bishop who has the proper and directive authorities in all areas within diocese has the proper power of the temporal goods in the parish. and by virtue of this power, he has the sacred right and duty before the Lord, to make laws for their subjects(his parishes), to judge and adjust what belongs to the good ordering of worship and the apostolate. The bishop is responsible for the role of troubleshooter when disputes or other difficulties arise in diocese. And he is to exercise vigilance so that abuses do not creep into the administration of goods. Also, the parish priests is exercise to the property like a general public juridic person. In this regard there are possible to conflict with each other. For these case, the canon law was defined by the particular law to collapse or expand the range of the parish property. If the parish priests exceed the limits and manner of ordinary administration, it is invalidity.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have first obtained a written faculty from the ordinary. The administration of the parish goods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the acts of administration should be performed in the name of Church. The parish priest should swear faithfully to administer before the ordinary or his delegate, faithfully perform his office like a good father. And he should be earnestly recommended to draw up a budget and final accounts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each year. However, by the long legitimate customs and the Canonization of Civil law in Korea, the practical exercise of authority of the parish Church passed over to bishop. The system which the diocese preserve and manage the parish property and give the practical help through the incorporation, was settled. The bishop has an obligation to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of parish goods. Such supervisions include the supervision of the parish office and of the adminstration of ecclesiastical goods through the special instructions. All course which all parish or diocesan goods used to be administrated by the religious corporation or other entity was created by the legitimate customs and by the Canonization of Civil law in special korean situation. So the parish or diocesan immovables are registered as goods of the diocesan entity and are naturally administrated by the diocesan Curia. In most diocese, the norm(particular law) is available to deal comprehensively the immovables which are administrated in diocesan Curia and parish Church. That is to promote the equal development through the cooperative spirit and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y. The ecclesiastical goods are for universal Church and particular. On having Church's property, the universal Church should help and make an effort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particular Church. And the particular Church has an obligation to make an effort to develop and grow the universal Church, and to do not harm. Without particular Church, it is not universal. The particular Church which is not universal exists only particular which lose the universal, and itself become an protestant Church. In analogy it is similar relation between Diocese and Parish.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3 이성과 신앙 Vol.54 No.-

교회법 제1146-1157조(혼인의 존엄 제65-75조)에 나타난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의무)는 12개의 조항이지만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146-1156조(혼인의 존엄 제65-74조)까지의 첫 부분은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에 관하여, 제1157조(혼인의 존엄 제75조)인 둘째부분은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의 처벌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있어 당사자 간에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흘러야 한다. 재판관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소송 전이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화해하도록 하는 법원의 이러한 의무는 혼인 무효소송과 별거소송에서 적용된다. 공정성은 재판관의 본질적인 의무이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재판관과 법원의 직원은 동일한 소송 사건을 다른 심급에서 재판관이나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또한 재판관은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 제1448조에 열거된 사유로는 친족이나 혈족, 후견이나 법정대리, 친분이나 원한, 그리고 이익이나 손해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제1449조에서는 당사자는 재판관이 스스로 소송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51조 1항에서 당사자가 재판관을 회피하더라도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안건에서 적절한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제1452조). a) 사사로운 개인이게만 관계되는 사건, b) 형사소송 사건들과 교회의 공익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련이 있는 사건. 전자는 당사자의 청구로서만 진행된다. 후자는 재판관 자신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안건은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제1심에서는 1년 이상, 제2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을 구성하고 보조하는 모든 이들은 임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맹세를 선서하여야 한다. 재판관들과 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형사재판에서는 항상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재판관들과 법원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음에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규정의 근거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의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상 손해를 끼치면,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전에서 제시하는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이다. 무엇보다 정의와 사랑과 진리에 바탕을 둔 정신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황 베네딕토의 훈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인원충원, 법원 안에서의 자체적인 노력, 직무와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재판관이고 법원 직원이지만 하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duty of judges and ministers of the tribunal in canon law cc.1146-1457(Dignitas Connubii cc.65-75) contains twelve canons and may be viewed as consisting of two basis section. The first section, comprising canons 1446-1456(Dignitas Connubii cc.65-74), concerns the obligations of the judge and other tribunal minsters; the second section, consisting only of canon 1457(Dignitas Connubii c.75), concerns the penalties for failing to carry out the substantial duties of office. The harmony, peace and love should reign between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Whenever the judge perceives some hope of a favorable outcome at the start of litigation or even at any other time, the judges is not to neglect to encourage and assist the parties to collaborate in seeking an equitable to them solution to the controversy. The obligation of the court to reconcile the parties is also in relation to the causes of nullity of marriage and separation of the spouses. The impartiality is an essential duty of the judge, an absolute requir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ho took part in the case as a judge and ministers of tribunal can not take part in a further instance as the judge and define the same cause, or play it in the office of councilor. And the judge may not hold the handling of a case in which may have some interest. Canon 1448 lists on account of the reasons which should withdraw an official. These are basically consanguinity/ affinity, guardianship/curatorship, friendship/animosity, and profit/loss. In terms of canon 1449, if the judge does not withdraw, a party can lodge an objection against the judge. Canon 1451, §1 notes that the issue of an objection is to be handled as promptly as possible. The canon(1452) of the duty to proceed properly in all cases distinguishes between two categories of cases: a) those which concern private individuals only and b) penal cases, cases involving the public good, and cases involving the salvation of souls. In the former, judges may proceed only at the request of a party, whereas in the latter, they may proceed on their own initiative. All cases ar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in a tribunal of first instance they are not prolonged beyond a year and in a tribunal of second instance beyond six months. And all who constitute a tribunal or assist it must take an oath to carry out their function correctly and faithfully. Judges and tribunal personnel are always bound to observe secrecy of office in a penal trial, as well as in a contentious trial if the revelation of some procedural act could bring disadvantage to the parties. And the judge and all officials of the tribunal are prohibited from accepting any gifts on the occasion of their acting in a trial. The competent authority can punish with fitting penalties, not excluding privation from office, judges who render a judgment when they are certainly and manifestly competent, who declare themselves competent with no supporting prescript of law and adjudicate and decide cases, who violate the law of secrecy, or who inflict some other damage on the litigants out of malice or grave negligence. The ministers and personnel of the tribunal are subject to these same sanctions if they fail in their office; the judge can also be punished. The duties of judges and court staffs which is presented in the Code are also importan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they should have the soul-attitude. Above all, the attitude which is based on truth, justice and love and is absolutely necessary(Benedict Pope's Allocution). And it is necessary for training to them and recruitment, the court's own efforts. To be faithful to the duties and obligations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good-conditions. Though they are judges and court staffs, but they are one of the human need to see posture.

교회법에 나타난 파문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08 이성과 신앙 Vol.35 No.-

교회법에 나타난 감목 대리 제도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1 이성과 신앙 Vol.47 No.-

감목 대리 제도는 1917년 교회법전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다. 감목 대리의 개념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Forane’는 교구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구장 주교가 직접 사목하거나 통치하기에 어려워 대리를 둔 지역이나 도시를 의미하였다. 주교들은 시골과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목하기 위해 사목적 대리를 임명하였다. 감목 대리는 그러한 유형의 한 형태이다. 감목 대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통치권을 가지지 않으나, 일정 사목지역에서 교구장 주교를 대리하는 대리직권을 가지고 있다. 감목 대리 제도는 10개나 그 이상의 본당 사목구를 하나의 감목구로 구성하여, 감목 대리가 사목자들과 연대하여 대리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목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교회법은 감목 대리를 임명하기 전에 감목구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의 자문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법은 감목 대리를 임명하는 다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목 대리는 보통 직무에 따라 임명되는데 그 기간과 재임의 여부는 개별법이나 교구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 임명은 문서로 하게 된다. 특별권한이나 부가적인 권한은 통상적으로 주지는 않으나 임명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 교구장 주교는 감목 대리의 임명과 해임을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직무로부터 해임될 수 있다. 임무로부터의 해임사유는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개별법은 감목 대리에게 특별권한을 합법적으로 수여하기도 한다. 그러한 특별권한 가운데는 혼인장애에 관한 관면권, 사제들 방문 및 순시권, 견진성사 집전권 등이 있다. 감목 대리가 직무상 갖는 의무와 권리는 궁극적으로 교구장 주교를 위한 일들이다. 그래서 감목 대리는 교구장 주교의 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이 대리 직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통치권과는 다른 주로 사목적인 것이다. 교회법전에서 제시하는 감목 대리의 책임부분을 개별법에 의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현행 법전은 특별법(개별법)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감목 대리의 의무와 권리를 4개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목 대리는 사도직과 사목 분야에 교구장 주교를 대리자격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감목 대리는 자기 감목구에 있는 본당 사목구나 다른 기관들의 자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의 정책과 교구장 주교의 지침에 부응하면서, 감목구 내 사제들의 회합, 본당 사목평의회 의원들 및 본당과 기관들의 대표들의 모임을 주재하여, 사목적으로 돌보고, 평신도들의 사도직 운동과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다. 감목 대리는 교구장 주교의 대리로서, 지역 내의 사제들과 다른 사제들을 위하여 폭넓은 사목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감목 대리는 성직자(사제와 부제)들이 삶과 직무 수행에 있어 성실한지 돌볼 책임이 있다. 교회법에서는 주로 사목적인 관심을 갖도록 제시하고 있다. 사제들의 지속적인 교육(제279조 2항), 사제들에게 필요한 영적 사항, 성직자들의 사회보장 등이다. 감목 대리는 그의 대리구에서 전례 거행에 관하여 주교를 대신하여 돌볼 책임이 있다. 성찬거행과 지성한 성체의 보존상태, 본당 사목구의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있는 상태, 교구 및 본당 사목구의 재산과 가옥과 사무실이 잘 관리되는지 특별히 돌볼 책임이 있다. 특별히 담당 대리구 내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알면, 영적․물질적 도움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하며, 사망한 이들의 장례가 상응하게 거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병중이나 사망의 기회에 교회에 속하는 대장들이나 문서들이나 기록한 기물이나 기타의 것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한다. 또한 감목 대리는 담당 대리구를 방문할 의무도 있다. 그 밖 규정에서도 감목 대리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제463조 1항 7호, 제524조, 제547조). 최근에 한국 천주교회에서 실시하는 감목 대리 제도는 교회법상 제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자는 교회법상 감목 대리가 올바로 이해․적용되어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개한 것이다. The institute of vicar forane is basically unchanged from the 1917 Code. The concept of vicar forane dates back to the sixteenth century. The term “forane” originally meant the outlying or rural parts of the diocese where the bishop’s presence and pastoral concern could be made visible by a vicar. Recently, bishops have appointed pastoral vicars with the tilte of urban vicars for urban and metropolitan districts. Vicariates forane are named as an example of such groupings. The vicar forane does not posses the power of governance in the strict sense but exercises vicarious ordiary pastoral authority as a representative of the bishop. The pastoral zones may be created within a vicariate composed of 10 or more parishes served by a common pastor or pastoral team. A vicar forane is appointed by the diocesan bishop. The law recommends that before appointing a vicar forane, the bishop consult with the priests who exercise ministry in the vicariate. The canon also permits particular law to determine another way of naming the vicar forane. The canon law requires only that a suitable priest be appointed. The vicar forane is to be appointed for a term of office. The length of the term and the question of re-appointment are to be determined by particular law either at the diocesan level. The appointment should be in writing. Any faculties or additional powers or responsibilities not stated in common or particular law should be included in letter of appointment. The bishop must have the freedom to appoint and remove the vicar. The law requires that there be a just cause for removal. Grave reasons ordinarily are required for the removal from office conferred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before the term has expired. A just cause for removal might include failure to fulfil the job requirements or the urgent need to assign the vicar forane other duties incompatible with the office. Particualr law may legitimately grant certain faculties to the vicar forane. Among these faculties, pastoral needs might suggest the granting of certain matrimonial dispensations and permissions, granting of faculties for confession to visiting priests, or the faculty to administer confirmation. The duties and rights attached to the office of vicar forane are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diocesan bishop. The vicar forane acts as the bishop’s vicar in carrying out these responsibilities. This vicarious authority is pastoral, non government in the strict sense. The vicar fornae is not a local ordinar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vicar forane listed in this canon could be further defined by particular law. The code defines four general areas of rights and duties of the vicar forane to be further specified by particular law. The vicar forane assists the diocesan bishop as his vicar for apostolic and pastoral coordination. In doing so he is to respect the authonomy of the parishes and other institutions in his district. In accordance with diocesan policies and episcopal directives, he convenes the association of the vicariate’s clergy, the representatives of parish pastoral councils, staffs of parishe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apostolate and pastoral care, and member of laity involved in apostolic movements and associations. The vicar forane acts as the bishop’s vicar in exercising this broad pastoral responsibility toward the presbyters of the district and other clerics. He is concerned with the life-style and ministerial duties of the clergy(two and deacons) in the district. Paragraphs two and three of the canon specify certain implications of such pastoral concern: Continuning education of the clergy(can 279, § 2), Spiritual needs of the presbyterate, Social assistance for the clergy. The vicar forane assists bishop in fulfilling his duty of oversight by supervising liturgical functions in his district, the care of churches, the celebration of sacramentals, custody of the Blessed Sacrament, the maintenance of ecclesiastical records, especially of the sacraments, and the administration of parish goods, as well as general maintenance of the parish house and office. The vicar forane is to take care that the pastors of his district whom he knows to be gravely ill do not lack spiritual and material aids and that the funeral rites of those who have died are celebrated worthily. He is also to make provision so that, on the occasion of illness or death, the registers, documents, sacred furnishings, and other things which belong to the Church are not lost or removed. The vicar forane is obliged to visit the vicariate by the reason of his own office. In addition to the responsibilities listed in canon, the vicar fornae is treated in other places in the code(cann. 463, §1, 7⁰; 524; 547). Currently, the institute of vicar forane that conducts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es is substantially different with system canonical. Considering these reasons, the authors wanted to give a clear understanding the system of vicar forane in the canon law, in order to apply correctly and be carried in the korean chu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