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한 논 오염부하 산정 단순회귀모형 적용

최우정,곽진협,정재운,윤광식,장남익,허유정,Choi, Woo-Jung,Kwak, Jin-Hyeob,Jung, Jae-Woon,Yoon, Kwang-Sik,Chang, Nam-Ik,Huh, Yu-Jeong 한국농공학회 2007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49 No.1

Simple regression models for pollutants load estimation of paddy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95 were tested with the data (T-N, T-P, $COD_{Mn}$, and SS) collected from Yeongsan and Seomjin river watershed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Overall, the simulated values showed a great difference from the measured values except for T-P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es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MAE, root mean absolute error; RB, relative bias; EI, efficiency index). Such difference was assumed due to the fact that the models use only hydrologic factors (quantity factor) associated with precipitation and run-off as input parameters, but do not consider other factors which are likely to affect pollutant concentration (quality factor) including days after fertilization. In addition, in terms of accessibility of the models, some parameters in the models such as run-off depth and run-off amount which can not be obtained from the weather database but should be collected by on-site measurements need to be replaced with other variables.

서평 - 토양탄소격리와 온실효과

최우정,Choi, Woo-Jeong 한국관개배수위원회 2011 한국관개배수회지 Vol.47 No.-

헌법상 인간상(人間像:Menschenbild)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

최우정(Choi Woo-Jeong, 崔祐禎)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날로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컴퓨터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많은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에 관한 많은 질문의 제기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많은 논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은 종전의 분리되어 있던 각각의 영역을 융합시켜 방송과 통신의 컨버전스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융합화만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방송과 통신의 개념구별에 대한 신매체의 법적규제의 영역결정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 및 규제기구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있어왔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규제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방송과 통신매체에 대한 각종 법적규제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법체계내의 체계정당성내에서 그 부합성이 인정될 때 그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매체에 대한 입법의 정당성은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입법형성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입법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현대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해 이에 필요한 조직과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기속이 되고 구체적인 입법형성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인간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비록 명확하게 헌법상의 인간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적이고 이성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자는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력이 실현될 수 있는 보충적인 역할에서의 입법을 형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하여(in dubio pro Libertate)” 라는 원칙에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입법적인 기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매체간의 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자율적인 판단력의 주체로서의 인간상이 실현되고 있는 가를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규제의 한계

최우정(Woo 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re has been a convergence in the area of soft and hardwear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and it has caused the paradigmatic change of legal system. With the unexpected convergence,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system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lost its effective regulation and there needed a new legal regulative system. It is a new tendency on our current society. The newly needed legal regulative system is expected especially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case the regulative system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platform, named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At the same time this regulation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d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ach other.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limites its competent to the guarantee of basic and development(Grund- und Entwicklungsgarantie) in the area of contents platform and is not allowed its competent which is not suitable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contents platfor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the competent to the in and out of the transmission platform market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o the contrast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different situation.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broad competent in the area of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But the private broadcasting is ruled by the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or the prohibiting the occupying the market of ideas. Consequently in the area of horizontal regulative system the legal regu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divided to the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With this change of leg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regulation through the process and institution fo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market of ideas and democratic society.

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최우정(Woo-Jeong Choi)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3 No.1

대의민주주의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의 제도적 및 법적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실현하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고 그 전제적인 문제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와 재벌에 의한 규제와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하게 하지만 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현실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 즉 사이버공간을 기능하게 했고 이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지배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 내지 대안책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현실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공유, 참여 그리고 개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론상으로 가능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인프라 제공지에 의한 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왜곡현상은 단순히 사실적인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형성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은 과거 물리적인 인간행위의 자유가 중심이 된 신체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축이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헌법체계하에서의 기본권보호의 중심축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디다.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is well known as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But the failure of free market of idea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 it is in controversy with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which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 this respect it is often suggested that the institution of direct democracy is an alternation to the indirect democracy.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row an alternation to this point. As we call, the cyberspace has bring to us an enormous change to our life and changed the paradigm of our social communications. The cyberspace is more flexible and open to the user than the Realspace. The failure of social communication in Realspace which is by governmental and pressure group caused, did not its function in cyberspace. The character of cyberspace, which is with the internet connected, had lead the people more and more free and open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cyberspace it has confronted with another disturbance. The infrastructure of cyberspace is usually supported by the economic enterprise. This enterprise has its own aim to earn the economic profits in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 portal of free communications but a new source of earning the profits. In this respect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is distorted by the enterprise. The nation executed the similar function in cyberspace. If the nation, the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distorted the unique character of cyberspace, the cyberspace is not an answer to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indirect democracy. So it is necessary the suitable regal system und institution to control the unfair disturbance which is cause by the nation, enterprise and pressure group and to promote the free change of soc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ternet user. This is an another gate to the new democracy.

EU에서의 구글(Google)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

최우정(Woo Jeong Choi) 중앙법학회 2015 中央法學 Vol.17 No.2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national courts which is associated with Google as discussed above exist in various ways. Google makes just judgments of privacy in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Union presented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us. First, Google Spain case shows not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to be more precise the case presents the right to delete the information of his own which has not contain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guideline(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1995. This means th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declar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fundamental right that comes form the Constitution. More over the court has show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 is not a absolute right, but it is checked through the Balance Test.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strained in the case of where the public interest in the political area exist.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explain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derived from the Directive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of EU. Especialy if the right to be forgottenis not unqualified individu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ct, it is currently the debate thema. Of course, it has no problem when the issue of national law,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delete the information through as in the case of Spain, but otherwise the problem will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may occur in the country. In Korea, the Privacy Act and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dmits over some of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In spite of these provisions the problem exist whether we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blind spot of the future with a new legal rights. For the future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The Constitutional Court, unlike the current constitutional theory, has made a very negative decision on recogni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of he individuals which is limites by the another individuals. In this respect the Google Spain judgment indicate the new ways to translate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s rela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방송수신료의 법적성격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과의 문제-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우정(Choi Woo-Jeong) 한국헌법학회 2004 憲法學硏究 Vol.10 No.3

Die Massenkommunikation spielt fur die gesellschaftliche und indlviduelle Entfaltung des Einzelnen eine sehr groBe Rolle Ohne wechselseitige Kommunikation kann sich niemand individuell und gesellschaftlich entfalten, Nach den technischen Entwicklungen der Massenkornmunikationsmittel wurde und wird dieses Paradrgma grundsatzlich verandert Der technische Fortschritt, vor allem im Bereich des Internets stellt uns vor vollig andere, bisher unerwarteten Umstande, In der heutigen Zeit verluft das sog Massenkommunikationsparadigma, Insbesondere haben sich die Umsatnde im Rundfunkbereich vollig geandert, Die klassischen Ubertragungsweisen des Rundfunks, wie z,B, die terrestrische, durch Kabel oder uber Satellit, sind incht mehr die einzigen Sendewersen in der Gegenwart, sondern daneben gibt es neue Ubertragungsweisen, die uber das Internet erfolgen Viele Sendungen uber das Internet werden schon in verschiedenen Sendeformen zu den Empfangern ubertragen, Die Entwicklung des Internets wirft eine Reihe neuer und schwieriger rechtlicher Probleme im Rundfunkbereich, wie z,B, die begriffliche Emordnung des Rundfunks uber das Internet, dIe Abgrenzung zWIschen Rundfunkbegriff und anderen Mediendrensten, die Grundrechtsfahigkeit d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m Internet-Rundfunk Bereich, die Rechtsnatur der Rundfunkgebuhren, das Verhaltnis zWlschen Rundfunkgebtihren und Internet-Rundfunk usw , auf Die Rechtsnatur der Rundfunkgebuhr war und ist heftlg umstritten Die Auffassungen uber die Rechtsnatur der Gebuhr, dw eine offentlich-rechtliche Gebuhr im elgentlichen Sinne als Gegenleistung fur eine Leistung der Rundfunknstalten oder eine Steuer, insbesodere Zwecksteuer, sehen, sind nicht vereinbar nut dem rechtlichen Charakter der Rundfunkgebuhren DIe Rechtsnatur der Rundfunkgebuhren ist nach heute uberwiegenden Meinungen eme Abgabe sui generis mit beitragartigen Elementen als Mittel zur Finanzierung der Gesamtveranstaltung des Rundfunk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standig dieselbe Auffassung nach seinem zwelten Fernsehurtell ausgefuhrt Es ist noch umstritten, ob ein Online PC ein Rundfunkempfanggerat im Sinne des § 1 Rundfunkgebuhrenstaatsvertrag darstellt Das online PC ist aber keine Rundfunkempfangsgerat im Sinne des § 1 Rundfunkgebuhrenstaatsvertrages Das urspnmgliche Ziel des Online PCs war nicht der Rundfunkempfang Diese Funktion des Online PCs ist keme vordergrlindlge Funktion des Onime PC, sondern eine Randnutzungsmdglichkelt des Online PCs Insbesondere die praktische Erhebung der Rundfunkgebuhr fur den Online PC ist nach hinten im techmschen Aspekt der Rundfunkeinnahme Der Rundfunkempfang des Online PCs in der heutigen Zeit spielt noch nur eine Subsidiare Funktion.

방송관련 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최우정(Woo 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0 언론과 법 Vol.9 No.2

현대사회에서 의회의 입법형성은 의회의 완전한 자유재량영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 역시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그 실현이라는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형성의 범위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구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그 권한통제가 정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회의 입법형성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의회에 대한 반감은 결국 의회의 입법 형성권에 대한 기준과 그 한계가 어딘가 하는 법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나 헌법규범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헌법의 해석으로 요구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기본권의 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향후 더 나은 방법으로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되게 된다.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의 제정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오히려 법률의 내용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의 실현은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하고 이때 법률은 기본권실현에 긍정적인 제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방송관련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현대국가에서의 입법형성에 관한 헌법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자유는 헌법의 도그마틱에 의해 그 구체적인 형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송법상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방송법 또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형성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입법자의 행위, 그것이 진정입법부 작위이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불문하고 위헌적인 것이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도와 절차의 보장은 데닝거(E. Denninger) 교수가 제안하는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참여자 사이에 있어서 상호 교환적, 전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교류가 가능, 절차적 참가의 보장은 실효성 있는 기간의 보장 그리고 사회의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의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절차규정은 방송관련영역에서 입법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헌법적인 기준인 국가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제작과 편성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송관련 입법형성에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3가지의 헌법적 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우정(Woo 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1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정책은 그 자체가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단순히 사실적인 문제로 파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심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법과 방통위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집행되는 방송심의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의 적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와 관련된 관련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형성의 방향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내에서의 체계정당성이 무시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의 체계부정당성과 헌법적 명령의 입법형성방향으로부터 일탈된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의한 규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과학으로서의 법학).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와 관련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와 관련한 입법형성의 일반적인 이론의 제시와 이를 근거로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y of the government to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not an adequate to the future of the broadcasting area. But this discussion is apt to focus the policy making in the respect of administration which has no consideration to the legal aspect. But it is not so good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legal aspect to the broadcasting policy. Because the broadcasting policy is a concrete output of the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ntrol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 exception. But the current rule making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is far from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ystematic rel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legal system concerned with the broadcasting must focused to the function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s the history of broadcasting shows, it is impossible to setup the democratic social order without the neutral, objective legal system and free flow of informations in the society which the broadcasting plays the role to accomplish this function. The rule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which is establish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t correspond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So it is enforced to arrange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contains an unconstitutional order partially and to setup the adequate rule for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So this research focused a general theory of rule making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 at first and analysed the problematic of the current rule which is related with the broadcasting standards of KCSC with the help of the general theory.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와 심의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최우정(Woo-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2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융합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융합화 현상은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방송ㆍ통신영역에서 기존의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편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보장과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거래에 입각한 기업에 대한 평등한 시장진입의 보장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의 보장으로 인한 자율적 문화의 창달로 인한 국가공동체의식의 고취와 같은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즉 사회관계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에 입각해 향후의 심의제도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고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보충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존의 심의제도가 방송 및 통신의 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미래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적게 개입되는 객관적인 심의 즉 미디어기업의 겸영과 합병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관한 규제(Regulation to cross-ownership)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화의 현재수준에서의 법적 규제 즉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심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준에 대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의적인 심의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is on the process. The convergence means not onl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f our life. This change brings to the legal changes. So we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request of the change about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ndard exam of KCSC(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 There are so many elements,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ve actions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cern that the guarantee of free expression through the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preserving a democratic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free market of goods and free trade of worldwide is another considerable element in the legislative action about the convergence. In addition,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human beings are gifted with the talent of reasonable self-determination, which helps people in a nation to share the sense of homogenei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human beings have the ability of self regulation and social entities under the control of social circumstances. In sum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the standard examination of KCSC relying on the self regulation of producer and comsumer in concerning with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ust be placed in first. Second, the target of the standard exam of KCSC moves not the content itself but to the regulation of cross-ownership.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regulation to media concentration for the free market of ideas,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democratic progress of social welfare. With this shift of the standard exam, we can avoid the willfully exam of KCSC and guarantee the objective exam of it. Since there is no sufficient legal regulation to the cross-ownership in Korea, it is an urgent task to enact legal acts. Third, as you know, the convergence is still in process. This means that there are still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o it is recommended to legislating the adequate reg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principle of Verhaltnismaßigkeit in making the guideline, direc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andard exam of KC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