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복식이가 무단백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구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崔榮蘭(Young Ran Choi),徐東熙(Dong Hee Suh),金美經(Mi Kyung Kim),金淑喜(Sook He Kim) 韓國營養學會 1977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10 No.1

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시론적 고찰

최영란(Choi Young Ran) 대한무용학회 1999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26 No.-

Recent Decisions on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Choi, Young-Ran(최영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본 논문은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 중, specific jurisdiction (특정관할 또는 특별관할)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2011), Walden v. Fiore (2014) 및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2017) 판결을 검토한다. 세 개의 판결 모두 특정관할 원칙을 협의로 해석하여, 법정지 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반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관할을 근거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지 법원이 특정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쟁사안이 법정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Bristol-Myer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관할을 협의로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인 소비자가 BMS(비거주 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BMS가 캘리포니아(법정지)에 다른 연구소, 사무소가 있고, 분쟁의 쟁점인 회사의 의약품(Plavix)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판매되었고, 그 의약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과 비거주자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회사의 의약품(Plavix)과 캘리포니아가 관련이 없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관할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In the U.S.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is categorized into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may be asserted when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e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even if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state are isolated or sporadic. General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his paper looks over three U.S. Supreme Court cases on specific jurisdiction,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in 2011, Walden v. Fiore in 2014, and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ounty in 2017. Specific jurisdiction in all three cases was denied on different grounds. Here, the review of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grasp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s of specific jurisdiction, especially for litigation practices in the future.

Is the CISG Applied or Excluded?

최영란(Choi, Young-R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3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와 관련하여, 가속페달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도요타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도요타 사건에 착안하여, 만약 소프트웨어를 거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논의사항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동 협약은 1988년 발효된 이후 각 나라 간에 통일된 법해석을 통해, 국제물품매매 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물품거래에서의 최선의 ‘준거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법원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협약적용의 통일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편 제1장에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협약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에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명확치 않고, 소프트웨어 거래에도 협약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판결국 또는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 제5조는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이 제조물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와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요 판결을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매매계약 관련 미국 법률(통일상법,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등)에 의한 적용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표현의 자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강력한 항변사유 -미국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Public Concern 적용에 관한 판례 평석-

최영란 ( Young Ran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1

2011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망인(亡人)의 장례식장 주변에서 망인과 관련된 시위로 인하여,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시위주동자에 대해 미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또는 ``free speech``)``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는 미국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희롱에 항의하는 시위를 20여 년간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교회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해, 장례식이 거행되는 곳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홍보해 왔다. 이 판례에서는 웨스트보로 교인들이 이라크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의 장례식장 근처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동성애 군대, 동성애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라, 신이 (동성애자를) 저주(증오)한다 는 등의 문구가 담긴 푯말(picket)을 전시하여, 장례식에 참가한 군인의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에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보로 교회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않고, 교회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서 면책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교회의 시위(내용)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표현의 자유)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public concern(공공의 관심 또는 이해)``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교회의 시위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공적인 문제에 해당하여, 시위에서 사용된 푯말의 내용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교회의 시위에 사용된 ``동성애``에 관한 푯말 내용은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적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지, 군인(망인)이나 군인의 아버지인 ``사인(私人)``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교회는 시위를 하면서, 메릴랜드 주의 ``장례식(에서의) 시위(규제)법(funeral picketing law)``에 따라 평화롭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 군인 아버지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원고인 군인의 아버지가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인인 점, 교회에서 군인과 군인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을 교회의 인터넷에 올린 점, 교회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장례식``을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장소로 삼아, 동성애와 무관한 사람들의 장례식장에서 시위를 하는 점 등을 들어 교회의 불법행위책임을 역설하였다. 이 판례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인의 권리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원리로 ``public concern``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의 관심이나 이해가 있는 ``speech``는 보장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판례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인의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침해되는 을 인정한 미국 최고 법원의 판결논리를 검토한다.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의 삽화 분석

최영란(Young Ran Choi),이형철(Hyeong Cheol Lee)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1998 초등과학교육 Vol.17 No.2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through the illustration analysis of the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in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system was composed of two categories, (1)the kind of illustrations (2)the role of illustrations. The kind of illustrations was divided into five subcategories such as photograph, pictures, illustrations, cartoons and diagrams. And the role of illustrations was divided into four subcategories such as motive induction, guidance for experimentation, the presentation of data and the results of experimentation. Each sentence in the textbooks was considered as an analyzing unit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category were counted and the rates were calculated.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llustration in the primary science textbooks was mostly composed of photographs(87.1%). 2. The examination of the role of illustrations showed that the presentation of data was 46.2%, the guidance for experimentation 38.4%, the results of experimentation 8.6% and the motive induction 6.8% respectively. 3. In the domains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 the role of guidance for experimentation was emphasized. But the biological and earth science domains showed high tendency of the presentation of data.

천연물 클렌징 오일 사용이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영향

최영란 ( Young-ran Choi ),정숙희 ( Sook-heui Jeong )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2017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지 Vol.6 No.2

This study selected cleansing oil in basic facial wash products to solve adolescents' skin problem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sebum control that is the biggest trouble in adolescent skin. Cleansing oil by blending natural grape seed carrier oil with lavender, tea tree, and chamomile essential oil was applied to observe skin changes. The subjects and period of study were 30 middle school girls of 14∼16 years old with facial acne and five weeks. Skin was measured before the experiment and 3 an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 Changes in porphyrin, sebum, a pore, and a skin tone were analyzed. Frist, T-zone(p>.05) and U-zone(p>.05)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3 weeks after the experiment(p>.05 and p>.05, respectively) but were decrease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p<.05 and p<.05, respectively). Third, While T-zone(p<.05)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3 weeks after the experiment, both T-zone(p<.05) and U-zone(p<.05)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 Based on the results, it was effective to use cleansing oil which blent natural grape seed carrier oil with lavender, tea tree, and chamomile essential oil for daily facial wash. It appropriately removed sebum, a lipid component, decreased porphyrin which is created by P. acne metabolite, and contracted a pore.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최영란 ( Young Ran Cho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In the mid of controversial issues of patent infringement on Monsant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and its potential environmental harm or contamination to organic seeds,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on a patent infringement case for Monsanto on May 13, 2013. The Court unanimously recognized Monsanto`s patent rights on its Roundup Ready soybeans resistant to a herbicide, holding that a farmer infringed Monsanto`s patent rights which have not been exhausted yet. The Court rejected farmer`s argument based on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patent exhaustion in this GMO case. The Court reasoned that there is a licensing agreement between Monsanto and farmers, which prohibits farmers from saving the seeds harvested from the originally purchased GMO seeds from Monsanto, and from replanting the saved GMO seed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urt`s patent infringement case against a farmer who saved Monsanto`s GMO soybeans, planted, and re-produced them for some years. It overviews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analyzing how the U.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doctrine in a GMO case.

Gener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Choi, Young-Ran(최영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4

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최영란(Young-Ran Choi)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명지법학 Vol.22 No.2

주거지의 사생활 보호는 집 건물 내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거나 연결된 주차장, 차량진입로, 현관 앞, 뒷마당 등 공개된 건물외의 지역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활동까지 연장되어 보호되기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보호받는 주거지 진입에의한 증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사건과 경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사건에서, 이 두 경우 모두 미국 헌법 제4 수정조항의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먼저 Caniglia v. Strom 사건의 경우, 남편(Caniglia)이 부인과 말다툼 도중에 총을 꺼내어 자살할 것 같은 언행을 하자, 부인은 집을 나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남편의 정신 상태와 안위가 염려되어 경찰에게 자기 집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찰은 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남편을 구속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시킨 이후, 집내부에 있는 남편의 총을 압수하였다. 남편이 경찰의 총기 압수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남편이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주거지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은 지역사회 돌봄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 침입 전에 반드시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Lange v. California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운전하는 Lange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Lange가 정지하지 않자, 그를 따라 Lange의 집까지 간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 Lange는 음주운전과 소음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경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것은 범인추적이라는 긴급 상황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긴급 상황 예외(exigent-circumstances exception)”는 중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경범의 경우에는 긴급상황 예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별로 주거지 진입 당시 긴급 상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두 판례를 통해, 자택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선례에 의해 확립된 법원칙이 개별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칙을 획일적으로또는 단정적으로 판단, 적용하는 법조인의 사고 또는 접근법에 일침을 가하였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원칙을 검토하고, 경찰의 주거지 진입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지역사회 돌봄의무 수행의 경우와범죄혐의자 추적 과정을 따로 분리하여, 긴급상황에 의한 영장주의 예외 원칙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The protection of privacy interest can be extended to the curtilage including a garage, driveways, a front porch, and back yards surrounding the home for a single family home and locked common spaces for multi-unit dwellings.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2021 decided on whether a warrantless entry into a home is in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warrants before entering into private premises to search and seizure. The Court in Caniglia v. Strom held that the police need to obtain a warrant before entering into a home even if they perform community caretaking duties. The Court reasoned that community caretaking duties alone do not justify a warrantless home entry without exige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Court in Lange v. California ruled that the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 warrantless home entry during a hot pursuit in case of a fleeing misdemeanor. The Court relied on a case-by-case or case-specific approach, by rejecting a categorical approach in determining exigencies in hot pursuit of a fleeing misdemeanor suspect. The two cases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protect an individual’s privacy interest in a home against the government’s unreasonable intrusions and warned a flat or categorical approach or application of previously-established case laws. This paper reviews the warrant requirement and its exceptions in relation to a warrantless home entry of the police. It analyzes two decisions together to observe how a 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 and an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are applied to warrantless home entries. In addition, the paper attempts to review some provisions of Korean law addressing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in case of exigencies related to home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