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최아진(Choi, Aji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주한 미군재배치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을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행위자로서는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갈등관리및 집행을 담당한 행정부, 비준과 행정부 견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사를 지닌 평택주민 및 시민단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성의 차원에서 볼 때, 협상결과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 및 비판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참여성은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협상은 행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효율 성의 차원에서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의사를 조정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국회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에 한계를 보였으며,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거나 제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의 동맹정책이 굿 거버넌스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 질적인 변화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힘으로 발전되 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using two indicators, democracy and efficiency and including three major actor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public and civic groups. According to the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although the public and civic groups express their opinions more vigorously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increased, the executive dominates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without sharing information. The legislature neither balances the executives nor delivers public opinions. In terms of efficiency, the executive establishes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s to coordinate conflicted interests and opposite movements, but these efforts are unable to mediate or manage them effectively. The legislature fails to collect information, to bridg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vels of both democracy and efficiency should be enhanced further to achieve a “good governance.”

민주주의와 국제협력

최아진(Ajin Choi)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본 연구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교환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 중의 국가들 간의 협력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의 장애물인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신뢰성을 증가시키므로,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주장과 일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 사이의 협력의 정도는 동맹국의 국내 정치체제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영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협력에 비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가 적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불신을 낳음으로써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영국과 러시아의 경우, 전후 러시아의 독단적인 권력사용에 대한 영국의 두려움 때문에 협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현실주의적 변수만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설명하는 입장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틀 간에 효과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states can facilitate cooperation to develop and exchange military technologies for war efforts. I argue that due to their open and transparent political system, democratic states are better able to cooperate effectively with their partners during wars. In support of this argument, the main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the lack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oviet political system contributed to the limited cooperation with its allies during World War Ⅱ by inducing the fear by the United States of Russia's defection during the war and the fear by Britain of Russia's domination after the war.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view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put forward by the neo-realist perspective, and support the general literature that democratic states are better abl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Power of Ideas or Ideas of Power

Ajin Choi(최아진)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4

국제관계이론은 국제체제에서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가주권 개념을 주어진 불변의 가정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주권은 근대적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근대라는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승전국들은 주요 전쟁 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협상한다. 본 연구는 어떤 조건에서 아이디어들이 국제적 규범이나 외교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 보면서 이 아이디어들은 각 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협상에서 국가의 국력에 따라 국제적 규범이나 외교정책으로 채택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among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tructural realism assumes that state sovereignty is given and fixed. Others suggest that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is a modern feature and that a new pattern of governance may emerge in the future. Recent constructivist scholars argue that state sovereignty exists in multiple forms within the modern state system. Indeed, shaping a new world order after major wars, winners propose diverse idea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s among states. I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ertain idea about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emerges and can become a dominant norm or practice, and argue that different ideas appear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depending on the perceptions of threats by major powers and one of these ideas can prevail based on the relative strength of a state’s pow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과정: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완(Kim, Youngwan),최아진(Choi, Ajin),정사랑(Jung, Sar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지원 사례로서 주요 공여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중심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그 과정을 검토한다. 먼저 미국의 사례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식에 있어 비정부 기구를 적극 활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하향식의 제도적 접근 방법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과 함께 추진한 점,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거버넌스 확산 전략을 수립한 점을 특징으로 들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의회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경험을 신흥 민주국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As the practical aspect of governance as well as its theoretical aspect is important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mocratic governance becomes a salient issu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ai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way in which democratic governance diffuses focusing on the practices of major donor countries like the US, the EU, and Japan. It finds that these three countries have taken distinctive paths in the diffusion of democratic governance: First, in the case of the US, NGOs have been a very active actor in this process. Second, the EU has adopted two different strategies simultaneously, a top-down approach to build institutions and a bottom-up approach to strengthen civil society. Third, Japan has taken diverse steps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of recipients. Based on these three cases,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ffusion of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Korea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비준의 정치학 : 국가 간 합의 비준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의 선택

구본상(Bon Sang Koo),최아진(Ajin Choi),김준석(Junseok Kim),홍건식(Kun Sik Ho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2

신흥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정치부패와 선거폭력의 개선 방안 연구

정사랑(Jung, Sarang),김영완(Kim, Youngwan),최아진(Choi, Aji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3

신흥민주국가는 제도적으로 선거민주주의를 이룩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공고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치·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정치부패 및선거폭력의 문제는 그 수준과 양상에 따라 국가별로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 특히 행정 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후견관계의 형성, 법치의 훼손, 정당정치 제도화의 미비, 언론의 독립성 저해 등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낳고, 이는 정치부패 및 폭력의 기반을 존속시키는 역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왜 상당 기간 동안 실시된 선거민주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흥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질문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흥민주국가의 민주 주의 성숙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이 갖는 중요성을 정치부패 및 선거폭력의 문제와 연관시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시에라리온등 4개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신흥민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현황을 검토하고, 정치문화, 정부운영, 정치참여 등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Although newly democratized states have democratic institutions, most of them have experienced political instability and turbulence. This study examines how newly democratized states can be politically stabilized and democratically consolidated by focusing on the role of democratic governance. Using four cases, Bangladesh, Columbia, Ukraine, and Sierra Leone, this study shows that newly democratized states with democratic governance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violence whereas those states without democratic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violence. Furthermore, newly democratized states without democratic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lead the public to political indifference by concentrating power on the government and infringing the rule of law and the freedom of speech.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alternatives to cultivat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se newly democratized states.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분야별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설인효 ( In-hyo Seol ),우병원 ( Byungwon Woo ),유인태 ( In Tae Yoo ),이태동 ( Taedong Lee ),차정미 ( Jung Mi Cha ),최아진 ( Ajin Choi ),한희진 ( Heejin Ha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전략지역심층연구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