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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승재 (검색결과 3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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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 특허 침해와 특허권 남용항변 : Princo Corp. v. ITC 사건
최승재,Choe, Seung-Ja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5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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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유튜브(Youtube)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으로-
최승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4
공정이용은 영국법을 계수하여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1976년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로 입법되었다.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는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한다. 4요소 판단기준의 내용은 변형성과 상업성, 저작권의 내용을 보고, 저작물을 사용한 분량 내지 정도를 보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Harper 사건에서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가 Campbell 사건에서 각 요소를 서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느 한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한 Folsom 사건 이후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공정이용과 관련한 전통적인 기준은 저작권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져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만으로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여부의 판단도 순환논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서 접근가능성의 확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보호라는 공익 중에서 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튜브의 경우 이러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유튜브의 2차적인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DMCA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내지 교사책임을 부담할지는 글록스터 사건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현행법상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항변으로 보이는 바, 4요소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미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지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며 우리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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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1)
최승재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21
2011. 8. 5.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1안]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방안[2안]이었다. 이들 방안의 요지는 일감을 몰아주면 그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하여 증가한 영업이익이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량이 증가하면 많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업이익은 주주가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산이 아닌 다음에는 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있으며, 배당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주식가치증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영업이익의 증가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역으로 주식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과세방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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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기업특성이 이용만족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승재,최옥주,박영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서비스 이용객의 만족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1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서비스 정보 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이 전문적이고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객들의 이용 동기가안전과 보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경비업체가 전문적이고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민간경비 기업 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추천의사가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전문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영역보다는 기업역량이 재이용 의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용 만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이용만족이 구전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구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관계로, 이용만족은 재이용 의도보다는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신뢰에 따른 기업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가 높은 고집단은전문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범위와 기업역량은 신뢰가 낮은저집단에서는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가 높은 고집단에서는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a continuous use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sers, and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of our country based on it. For the research we targeted 134 users who experienced the us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or the final research object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 of analysis thereto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information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pon use satisfaction, the more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and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was, the higher use satisfaction appeared as well.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property upon consumers' behavior,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out of the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got.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use satisfaction upon consumers' behavior, use satisfaction did not affect reuse intention but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s on oral intention, so it could be known that use satisfaction affects oral intention rather than reuse intention. Forth,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rporate characteristic with trust upon use satisfaction, it appeared tha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only professionalism gave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whereas in a group with a low trust service scope and corporate had a meaningful effect upon use satisfaction bu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it did not have a meaningfu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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