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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성철(Sungcheol Choi)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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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Choi, Sungcheol)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4
현대에 들어 분쟁 양상의 변화로 과거의 대규모 결전 방식보다는 국지전 형태의 저강도·소규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착과 더불어 국가이권 및 관심 영역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집된 군사적 긴장감이 자칫 대규모·고강도 분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력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규범이 미비하고, 게다가 국가별로 이의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쟁이나 무력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관련 학설에 따르더라도 무력위협의 개념을 제한적인 범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위협행위들까지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무력위협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건이 상이하여 안정적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무력분쟁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요건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제평화 및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무력위협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 제시하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관련 학설을 살펴보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력위협의 요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행위들이 함의하는 의미와 이것이 무력위협의 정의에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n modern times, low-intensity and small-scale disputes in the form of local battles are frequent rather than the method of large-scale battles in the past.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expansion of national interest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but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a large-scale and high-intensity conflict exploding in the region cannot be ruled out. However,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to the international legal norm that defines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reat of force’ that can develop into armed conflict, and as a result,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re arbitrarily implemented by countries. Eve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theories, the concept of ‘threat of force’ is confined to a limited scope, making it difficult to cover all accidental threats that can occur in reality.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t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the concepts and the requirements of ‘threat of force’ differ depending on schol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threat of force’ that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and on this bas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gulate all forms of ‘threat of force’ acts that could break international peace and order.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related theories of ‘threat of force’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view the requirements for a new concept of threat of force that can conform to the purpose and spirit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based on this, I will als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various types of threats that can occur at sea and whether they can be attributed to the definition of ‘threat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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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 Choi Sungcheo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4 국방연구 Vol.67 No.2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행 유엔체제하에서 국가 간 무력분쟁 시 자위권이 인정되려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적의 대규모 공격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가해국이 낮은 수준의 규모와 효과로 도발하는 경우에는 피해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국은 그 무력 도발의 경중을 따져 무력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도발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나 과거의 국경충돌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국은 자국의 영역에 침입한 타국의 병력에 대하여 그 도발 수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그들은 그러한 관행이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당위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경 지역에서의 현행 무력공격 개념이 국제평화와 국가주권의 보장에 공히 이바지하는 자위권 발동 요건인지를 살펴보고, 자위권 및 국가성의 본질을 분석하여 유엔의 이상과 국가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절충적인 성격의 무력공격 요건을 제시해 본다. Under the current UN system, where the use of all forms of armed force is prohibited, the high standard of armed attack must be met in order for the right to legitimate self-defense to be recognized in armed conflicts between countries. In other words, if the aggressor provokes an armed activity tha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an armed attack, the victim State cannot legitimately defend it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unreasonable situation, the victim State is contemplating whether to respond to the aggressor's armed provocation with force or wait for the provocation to end and demand compensation for the alleged illegal activities. However, if you look at past frontier incidents, victims have actively responded with force to the aggressor’s armed activities that have illegally invaded their territory, and they recognize this attribute as a result of the State's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ir own peopl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concept of armed attack in border areas is a appropriate requirement to invoke the right to self-defense that contributes to the fair guarantee of both international peace and State Sovereignty, and also analyzes th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and the importance of statehood to establish an eclectic requirement for armed attack that reflects both the ideal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ill of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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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서의 다중산란효과 계산 및 이를 이용한 구름 물리변수 원격 추출 방법 연구
김덕현,박선호,최성철,Kim, Dukhyeon,Park, Sunho,Choi, Sungcheol 한국광학회 2014 한국광학회지 Vol.25 No.1
구름에서의 다중산란 효과는 Mie 산란현상을 이용하는 탄성산란 라이다에서 그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오차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구름에서 다중산란되는 현상을 Monte Carlo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를 적용하여 물방울 구름의 총량과 유효입자크기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름의 유효입자 크기가 $2.5{\mu}m$ 이하일 경우엔 355 nm나 1064 nm에서 얻은 두 파장의 소광계수로 쉽게 그 값들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크기가 큰 경우엔 라이다 신호의 안정화된 선형편광도가 유효입자크기, 총량, 그리고 소광계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관계를 통하여 큰 입자의 경우에도 라만 라이다와 편광 라이다를 이용한다면 유효입자크기와 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ultiple scattering effects in cloud are important error sources of the Mie scattering Lidar inversion method, which should be measured to correct the Lidar equation in single wavelength Mie Lidar. We have calculated the multiple scattering effects in liquid water clouds by using a Monte Carlo method, and we have applied these multiple scattering effects in measuring water cloud effective size and LWC (Liquid Water Content). When cloud effective size is less than $2.5{\mu}m$, we can easily extract cloud effective size and LWC by using two wavelength Lidar such as extinction coefficients measured at 355nm and 1064nm. For a larger size cloud, we can find that saturated degree of linear polarization is strongly correlated with cloud effective size, LWC, and extinction coefficients. From these correlations we know that we can measure LWC and cloud effective size if we use single wavelength Rotational Raman Lidar and Mie scattering polarization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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