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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림(民有林) 정책에 관한 연구 : 후생경제학적 접근
최민휴 한국임학회 1988 한국산림과학회지 Vol.77 No.1
1. 本 硏究는 民有林政策에 關한 經濟理論을 바탕으로 現行 民有林政策體系를 分析하고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려는데 目的을 두었다. 2. 硏究方法은 厚生經濟的 接近을 通한 規範的 硏究를 中心으로 하였으며, 關係文獻과 統計資料에 依한 實證的 硏究도 倂行하였다. 3. 民有林 政策에 關한 中心的 經濟理論은, 樹種, 林種, 伐期令, 伐採量등 技術要因의 調節을 通하여 林業市場財와 公共財의 調和的 生産을 圖謀하는 것이 福祉國家가 追求해야 하는 政策目標이며, 이는 兩財에 對한 社會構成員의 限界代替率과 生産者들으 限界變換率이 一致할 경우 達成되고, 이러한 理想的인 山林의 槪念을 至幅林이라 規定하였다. 4. 林業公共財는 自由市場機能만으로 그 需給이 調節되지 못하므로 公共補助 또는 受益者 負擔金등을 通하여, 林業生産의 外部性을 內部化함으로써 市場機能을 補完시킬 수 있다. 5. 民有林定策에 關한 經濟憲法의 理念은 그 經濟理論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므로, 林業生産者들의 自由와 創意를 基本으로 하되, 必要할 境遇에는 公共規制를 통하여 山地의 效率的이며 均衡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6. 現行 山林法의 民有林政策體系는 國家의 命令과 規制를 基本으로 하고 自由와 創意의 幅이 크게 制限됨으로써 그 經濟理論 및 經濟憲法의 理念과 矛盾되고, 山林組合法上 山林契와 山林組合은 憲法上 農民의 自助組織 育成方針에 따른 團體가 아니므로 그 育成에 限界가 있다. 7. 現行 民有林政策의 全般的인 問題點은 資源政策과 消極政策에 偏重되어 있고, 政策目的과 手段體系가 不合理하며, 政策의 主體性과 安定性이 確立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8. 따라서 現行 民有林政策 體系로서는,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山林利用의 狀態 卽 至福林의 達成과 效率的인 憲法理念의 實現을 期待할 수 없다.
최민휴 한국목재공학회 1986 목재공학 Vol.14 No.2
In the light of neat situation of Korean timber resources, it is no wonder that Korean economy depends on a lot of imported timber, however, we only need to draw attention how have they kept the balance of payment in the field of forest products trade for the last few decades, until the second oil crisis in 1979. Afterwards, the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forest products in terms of value has been widened so far, on account of various reasons inside and outside. However, according to national economic policy to drive more active exportation, new policy and strategy to expend world market of forest products urgently expectable in order to shorten the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forest product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timber importation policy should be reconsidered, not only to support optimum domestic timber price level so as to compensate timber producers' cost but also to make suitable economic environment to induce new investments in the field of private forestry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