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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의 보편성과 특수성 - 생명윤리안전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한국법철학회 2016 법철학연구 Vol.19 No.3
In this article, the universal human dignity and the particular human dignity are discussed. There are two factors of human dignity, not only invariable aspect as we accept generally but also variable aspect depending on every culture, religion and history. These conceptions seem too abstract. So the two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analyz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Hwang Scandal is discussed. First of all, the two different purposes i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mentioned. Then it is reviewed if the two purposes are not contradictory. And it is suggested that we can understand its two factors in an another way, namely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human dignity. Two purposes in the Act can coexist in this new way of understanding. Based on this suggesti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Hwang Scandal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our particular human dignity. In conclusion, they could not reflect Korean particular life culture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 amended Act and the strengthened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 after the Hwang Scandal have the possibility to form our particular life culture and human dignity. 본 논문은 인간존엄을 크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불변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인간존엄과 개개의 문화, 종교, 역사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특수한 인간존엄.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과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으리란 전제 하에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는 이러한 틀로 설명하기에는 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특수성은 논문조작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남달랐던 대응방식에 있다. 하지만, 이 특이한 대응방식을 특수한 인간존엄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한국의 생명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입법목적, 배아의 이중적인 정의방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기관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사·감독 등의 규정은 최근 생명윤리 논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권한으로서 인간존엄 논거와 제한으로서 인간존엄 논거가 공존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제방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제한으로서 인간존엄 개념이 한국 특유의 인간존엄으로서 적절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개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이야말로 한국의 생명문화와 인간존엄의 지역적 특수성을 건전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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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대한의료법학회 2018 의료법학 Vol.19 No.3
Human biological material,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has been regulated since 2012. However, we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use of them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laws, specially under Criminal Law what features of existing regulations governing use of them, how those regulations should be and so.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e study will briefly touch on bas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of them. In the next chapter, it will examine and compare how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well as biobanks are criminally regul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as well as other special laws - as such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Blood Management Act”, “Act on Core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n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ased on three types of acts. Lastly, the study will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regulation and criminal law. In fact,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norms and regulations besides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We, therefore, should consider issues and regulations involv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from broader perspective beyond crimi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hat related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biobank should be applied in a consistent way and defects or imperfection of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alt w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ew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prevent any misuse of biobank. 인체유래물은 2012년 이후부터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있어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형사법적 규제의 양상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특별 법률 –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 이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을 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행위유형별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규제의 방향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이용과 관련한 형법적 규제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규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틀 안에서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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