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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문희 (검색결과 2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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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논점―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을 중심으로―
최문희 한국증권법학회 2024 증권법연구 Vol.25 No.3
Recent lower court decision(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4kahap21391) has emerged addressing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procure clause” agreed upon by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The procure clause refers to a provision in a shareholders' agreement where shareholders agree on matter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duties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s directors. The parties to a shareholders' agreement are shareholders, but the agreement stipulates certain actions or duties to be perform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directors, rather than the shareholders themselves who are the contracting parties. Thus, unlike shareholders' voting agreements, this type of agreement assumes a distinc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y (the shareholder) and the acting party (the directors or the board). Since the purpose of the clause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enforcing and implementing such provisions may prove more challenging than enforcing voting agreements between shareholders. Moreov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raises the issue of whether such agreements, which pertain to matters beyond a shareholder's authority, have obligatory legal effect. In a recent preliminary injunction case, the lower court dismissed the applicant's request, on the grounds that the applicant lacked a sufficient legal interest.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f a shareholders' agreement where shareholders make an agreement concerning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highlights issues such as whether a director appointed by the shareholder is obligated to comply with such an agreement, and whether following the shareholder's instructions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loyalty to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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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희,조한교,김민주,강민정,신현재 한국생물공학회 2018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23 No.1
Carotenoids, found in many fruits and vegetables, are antioxidants that protect human skin from UV radiation. In humans, fruit and vegetable intake increases carotenoid contents in skin, which are conventionally assessed by invasive blood tests. In this study, 47 healthy Korean subjects (volunteers) consumed fruit juice containing tomato, apple, strawberry, or grape three times per week for 6 weeks. Skin antioxidant levels were measured by non-invasive resonance Raman spectroscopy. The correlation between skin carotenoid (SC) score with demographic data (age, height, weight) and juice supplementation and changes in SC scores among groups were analyzed. Variations in skin antioxidant levels increased with juice supplementation (p < 0.05). Fruit juice intak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C score, indicating increased skin antioxidant levels. Grape and tomato increased skin antioxidant levels and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than other fruits. Fruit juices containing high levels of carotenoids and antioxidants may provide modest benefits to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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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의 치수표시 자동화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
최문희,이근호,조대호,Choi Moon Hee,Lee Keun Ho,Cho Tae Ho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13 No.4
GDS (Grating automatic Drawing System), which is an automatic design system of a metal product called grating, is a system that produces various detailed drawing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within a Plan Drawing that represents layout of the grating such as locations, shapes, directions, etc. However, automatically produced drawings by GDS do not fully satisfy the standard of the general dimension marking method used among the layout designers. The lack of this standard quality mai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overlapping among dimension markings appear frequently. To solve the overlapping problem we applied the rule-based expert system. The rules are designed based on the expertise of skilled layout designers within the grating product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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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키오스크 GUI 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관한 사용성 평가 연구-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
최문희,추영지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7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7 No.4
)종합병원 키오스크는 병원의 주요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유비쿼터스 솔루션 중의 하나이다 이는 병원의 주요 시.스템과 맞물려 업무비용절감 고객서비스 개선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며 또한,사용자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새로운 정보기기가 출현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환경으로 변화하고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환경 변화는 유저 인터랙션.방법의 연구를 활성화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의 대화GUI(Graphic User Interface)방식은 사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디자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시각적인 역할은 GUI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사용자 성향과 계층이 다양.한 종합병원 키오스크는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시각적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자GUI인 구현이 필요하게 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별 평균점수를 바GUI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디자인.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G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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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일본 회사법에 비추어 본 한국 회사법의 입법과제
최문희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3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vised Japanese Corporation Act of 2019 (hereinafter ʻʻ2019 RJCAʼʼ), focusing on five specific issues; shareholder proposal, directorʼs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partial exchange of stoc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2019 RJCA in comparison with Korean corporate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rporate law. To set a stage for analysis of the 2019 RJCA, Part Ⅱ summarizes the process of enactment of 2019 RJCA and some features of Japanese enactment of corporation Act. Part Ⅲ deals with new rules on shareholder proposal right. 2019 RJCA permits a shareholder to propose the item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p to ten. If a shareholder proposes more than 10 items, then a board of directors is entitled to pick only ten items among them. Part Ⅳ discusses the proper incentive system for directors. Under the 2019 RJCA, the compensation of individual directors is to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shareholder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a resolution of a board of the directors, unless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is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uther, the 2019 RJCA details provisions covering the authority of a corporation to indemnify the directors for any damages they might incur in connection with their corporate activities, and for the expenses of defending themselves. Finally the 2019 RJCA permits corporations to buy D&O insurance for directors and officers. Part V details the new mechanism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permits the partial exchange of stock. Through this mechanism, a corporation can make other corporation its subsidiary. 이 논문은 2019년 12월에 성립된 일본 회사법 일부 개정법률(ʻ2019년 개정 회사법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개정사항 중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법의 해석상 불분명한 논점의 해결과 향후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에서는 2019년 개정 회사법의 개정배경, 입법경과, 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2019년 회사법 개정은 2년 반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학계·정부·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며, 개정과정에 법학자와 실무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전문가의 식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참조할 것을 지적하였다. Ⅲ.에서는 주주제안권의 체계와 남용적 사례에 대응하여 신설된 의안요령통지청구권의 수량제한의 함의와 우리나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Ⅳ.에서는 이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로서 이사 개인별 보수 결정·회사보상계약·임원배상책임보험,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위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에서 화해에 관한 신설규정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Ⅴ.에서는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창설하는 제도인 주식교부 제도를 상술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맺음말(VI)에서는 본론의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일본의 회사법 개정 작업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 관한 소회를 밝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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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논점 : 주주의 제소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최문희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2
대표소송은 주주의 중요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져왔고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개정안은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대표소송의 다양한 논점 중에서 절차법적 논점은 비교적 논의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대표소송의 절차적 요건 중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청구 절차요건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치유, 대표소송의 효과, 소의 각하 여부의 문제가 이에 속한다. 그런데 지난 21년간 선고된 대표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대표소송이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절차적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판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전체 판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하판결로 종결된 사안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제기하였다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른 이사 등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은 사익추구 억제를 위한 중요한 사후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구제수단으로서 대표소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소송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기된 대표소송도 절차적 요건의 결여로 각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대표소송의 위법행위 억지기능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제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고방안에서 나아가 기왕에 제기된 대표소송이 경미한 절차적 요건의 하자로 각하되는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대표소송의 판결례를 소재로 대표소송의 각하사유를 분석하고 판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표소송의 사전 제소청구 제도의 취지는 대표소송으로써 추궁하는 책임은 원래 회사의 권리에 속하므로 회사에게 우선 제소여부의 판단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하급심 법원에서 이 점을 너무나 중요한 절차적 제소요건으로 파악하여 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표소송을 각하하는 경직적 판단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에게 판단기회를 주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다수의 판결례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밝히었다. 본론의 II.에서는 최초의 대표소송부터 2017년 말까지 선고된 모든 대표소송 판결 중 각하판결을 소재로 각하사유를 분석하고 각하사유별 논점을 개관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한 논점을 추출하였다. 본론의 III.에서는 각하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소절차상 하자사유에 관한 판결례를 검토하였다. 판결례의 유형을 제소청구 요건 중 서면제소청구 결여, 제소청구 후 30일의 대기기간 경과 전의 대표소송 제기, 제소청구 상대방의 오인의 사유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판결의 문제점, 상법 규정의 모호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제소청구의 면제 또는 긴급제소 사유가 인정되는 예가 극히 드물며, 법소정의 면제사유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제소청구 면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소면제 사유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Derivative suits serve as a meaningful deterrent legal enforcement institution to constrain directors’ misconduct. In Korea derivative suit has not played a key role as a private enforcement against wrongdoing directors. Shareholders in Korea filed fewer than one hundred forty derivative suits against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1962 to 2017. Derivative suits are not nearly as common as in the U.S. and Japan. In addition, even in the derivative suits that have been brought, they often have been rejected or dismissed by cour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Art.403) minority shareholders are required to demand that the corporation sue the directors before they file a derivative suit. A derivative suit can be filed only if the corporation fails to sue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corporation received the demand notice from the minority shareholders. When the demand requirement may result in irreparable losses to the corporation, minority shareholders may immediately file a derivative suit without waiting for thirty days. Many derivative suits have been rejected without being decided on the merit on the grounds that shareholders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demand requirement.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derivative suits are dismissed for the only minor procedure defect. This paper demand that Korean courts interpret the demand requirement more lib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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