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을 둘러싼 계약전문 기관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 방안

최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7 No.3

지방계약과 민간위탁-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최대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Contracting-out is an important technique for various entities in the region to take charg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useful to realize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and to realize simple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by focusing on policies and tasks that local residents will respond to in order to provide the desired administrative service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at allows for the prediction of the effects of private in advance as part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efficient use of private agencyIn addition, there is room for active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of various insurance policies in terms of securing social stability in the wake of the age of population reduction and aging society. The reality is that modern societies such as new energy sources,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transportation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I are rapidly evolving the sophistication and converg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gard, a uniformed and centralize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like the one in the past is increasingly facing limitations, and a massive institutional design is required to promote the concept of private entrustment of public services arou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examples of private agency operation of Japan's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order to derive the necessary requirements to achieve the "maximum effect" through private commissioning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and then graft them into Korea. 공공민간위탁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해 나갈 정책 및 과제 등에 역점을 두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의 상호간 연계성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등에 의한 효과의 사전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쟁성, 공평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정망 확보차원에서의 각종 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및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AI 등장 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제에 과거와 같은 획일화되고 중앙집권화된 행정지원체계로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개념과 활성화를 위한 거대한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자,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다음 이를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공공조달제도와 민간 위탁에 관한 연구

최대진 한국지방계약학회 2020 지방계약연구 Vol.11 No.2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로 인해 고도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공공 조달은 기존의 탄탄한 사회자본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공공조달시장은 저가입찰의 폐해에 따라 커다란 불이익이 사회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조달제도의 현황과 경쟁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 프로그램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 개혁 추진을 통하여 국내 조달의 새로운 아 이디어를 얻을 목적으로 일본의 공공조달의 변천과 동 제도의 현대적 과제 등을 정리하 였다. 77) 중앙정부의 계약을 관장하는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지방분권 등 지역적 특성의 고려하여“공존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양 법간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방건설업체나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서울・수도권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기업과 무한 시장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서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지역 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지명경쟁 입찰 및 지역 수의계약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역 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과 수익성 보장 즉 수주보장이 아닌 수주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쟁지향적인 정책적 근간은 유지되어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의 제도적인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 협력은 전 세계의 공공부문에서의 추세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 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그 역할분담에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에서는 공공 부문(행정)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역할과 책임을 구분 하여 상호협력 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의 원칙은 공공부문과 민 간 부문의 동등한 지위와 자발적인 민간 참여이다. 일본의 관민 협력이 제공하는 공익근 무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력, 지정관리체계, PFI, 공공소유 및 민간운영, 지역협력 등 다양 한 방식과 방법이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본의 관민 간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Japan is always facing high risk from natural disasters. As a result, Japan’s public procuremen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key pillar driving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existing solid social capital readjustment. Recently, Japan's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huge disadvantages throughout society in the wake of the harmful effects of low-cost bidding. This study looks at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for securing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n Japan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demand and the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to ensure competitiveness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obtaining new ideas for domestic procure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properization of Japan's public procurement system, we are going to summariz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public procurement and the modern tasks of the current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ing contracts of central government, etc. basically makes it reasonable for"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o be governed, and in the case of Local Contract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urpose between the two laws by allowing" principle of co-existence" to work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Basically, local build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weaker technological and capital capabilities than large compan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at's why we should not let them engage in unlimited market competition with big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is reason, only local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bids for projects of a certain size or smaller ordered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review and activate the system of bidding for geographical names and private contract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regional specialtie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eanwhil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a trend in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lies in the way the public works and its role-sharing. I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 sector does not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but instead provides public services under mutual cooperation by separa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inciple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equal statu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Japan's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various ways and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designation management system, PFI,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seeks to look at Japan'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s.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하)

최대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8 지방계약연구 Vol.9 No.2

일본의 새로운 도급계약의 발전 방안 - 리스크 분배에서 리스크 공유의 관점으로 -

최대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7 지방계약연구 Vol.8 No.2

Characterization of TiO2 substrate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the Effect of Gamma-ray Irradiation

최대진,구웬더빈,양오봉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1

Fabrication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using gamma-ray irradiated TiO2 substrates were studied in this present work.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performance of the cells was optimized in terms of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and stability. AC impedance characterization was found as an efficient tool to elucidate the electronic properties of TiO2 substrates in correlation with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corresponding dye-sensitized solar cells.

공공 계약상 청렴성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최대진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공공 계약 분야에서 원래 ‘Integrity’ 즉 청렴성이라는 용어는 크게 주목 받는 계약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 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양자 간 내지는 최근에 타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같은 다수당사자 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체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청렴성 확보정책의 내용 및 추진 정도는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렴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계약 에 관하여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청렴성을 기본체계로 추진함과 아울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축적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한 후 같은 해 조달청 에서는 “청렴 협정”(Integrity Pact)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최초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렴계약제는 공공 기관의 건설공사ㆍ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의 계약 관련 부정부패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상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공공부문 계약을 살펴보면 104조 원 규모로 그중 78.9%인 82조 원이 전자 계약으로서 청렴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계약해지 등의 실질적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게 함으로써 공공 계약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렴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계약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과 동향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the field of public contracts, the term ‘integrity’ was not a contract term that attracted much attention. However, a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mote integrity as a basic syst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accumulate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many countries are making national efforts to secure integrity. This phenomenon is generally found in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recently concluded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ut the content and degree of integrity of each country’s policies are somewhat differen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WTO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n public contracts, and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w making national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In the case of Korea, the “Corruption and Fraud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1, and in the same yea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ipulated the “Integrity Pact”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Dongjak-gu, Seoul in 2000, and is currently expanded and operated by most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enterprises. As is well known, the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opera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ublic sector contracts by promising and implementing each other that companies and public officials will be sanctioned if they do not provide or accept bribes in the process of ordering construction and technical services, bidding for goods, and implementation. However, this integrity contract system is recognized as a ritual administrative procedure rather than a practical prevention of contract-relate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Looking at the 2008 public sector contract, it is 104 trillion won, of which 78.9% or 82 trillion won is an electronic contract, replacing the pledge of integrity with electronic transmission before submitting the bid. In the process of bidding and contracting,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public contracts by making them effective so that violations of integrity contracts such as bribery can become practic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we will look at international trends to secure integrity, and as individual countries, we will come up with alternatives through various efforts and trend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s between the U.S. and Japan.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상)

최대진 한국지방계약학회 2018 지방계약연구 Vol.9 No.1

효율적인 패킷 병렬처리를 위한 멀티코어 기반 라우터에 대한 고찰

최대진(Daejin Choi),한진영(Jinyoung Han),임영빈(Youngbin Im),권태경(Taekyong Kwon),최양희(Yanghee Choi) 한국통신학회 201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우선순위 기반 흐름제어, RoCE기술을 결합한 효율적인 초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크 구조 제안

최대진(Daejin Choi),권태경(Ted “Taekyong” Kwon) 한국통신학회 201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