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대응체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감염병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최낙혁,최슬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사회과학연구 Vol.33 No.2

This study evaluated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presented its policy implications. Among the various types of disasters,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was set as the analysis target considering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nalysi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emergency management manual. The analysis methods were literature research and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KCDC, local governments, and healthcare workers were central actors in the network of the ac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CDC,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s were identified as central actors in the standard manual network. On the other h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hich are essential for disaster response, were not described specifically.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Korea'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esponse system still faces the limitations of being composed of an order-control system despite the changes in emergency management.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최낙혁,권혁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보호법의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이 노동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용기간제한을 대리하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이전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근속년수가 노동지위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는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1년은 그 이상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불리하였으나, 2년 이상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보면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이 매우 불리하고, 노동수요측면에서 산업은 제조업이 유리하며, 직종은 생산직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수단으로 사용기간제한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 지속가능성의 영향요인 탐색 연구

최낙혁,권향원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4

본 연구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요인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인구성장의 영향요인을 탐색 하였다. 기존의 성장 중심의 영향요인 분석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환경적 변수를 객관적 지표와 간주관 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객관 지표로 측정된 산업·일자리 요인과 보건복지 요인이 경제발전과 인구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간주관 지표로 측정된 환경 변수는 경제발전에는 부정적, 인구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간주관적 지표가 함께 사용되어야 하 며, 지방의 경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as economic fac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ities.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growth-oriented factors, this study constructs soc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for sustainability using both objective and intersubjective indicators. Regression analysis of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shows that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industrial and employment factors, as well as healthcare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variables measured by intersubjective indicato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but a positive impact on population growth.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to use both objective and intersubjective indicators, reflect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to develop tailored policies that consider the uniqu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ity.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직자의 관점에서

최낙혁,조형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정관리연구 Vol.17 No.1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promoting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Policie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ion were implemented in earnest by the current government since 2019. The study analyzed the police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tudy,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were still insufficient, and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relatively weak foundations. As a policy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expansion of incentives to raise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mprove audit practices, improvemen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systems,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regulations, and activ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표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행정부와 감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성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감사관행 개선,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규정 개선,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보조금 배분과 행정, 정치 -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최낙혁,권향원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1

This study analyzes the drivers of allocating specific grants and block grants in Korea. As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specific criteria for government grants are not transparently disclose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political variables as the determinants of grant allocations. However,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by considering both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apacity a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allocation of these two grants, both of which have an application-based nature.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3 to 2019, and performed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While th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capacity remained an important factor, we also discovered that administrative capacity was a significant variable and that the control variable of regional development was effective for the specific grant.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ir administrative capacity are necessar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역량이 여전히 유효한 영향요인이지만, 행정역량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점과 통제변수인 지역발전 변수는 국고보조금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제도와 사회기반시설 지출의 성과: 미국 플로리다 67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최낙혁 ( Nakhyeok Cho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1

본 논문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67개 카운티 (county)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도로(public road) 지출의 효율성으로 설정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효율성 점수를 도출하였다. 핵심 독립 변수인 지방정부제도 변수로는 정부권력 구조, 선거제도, 지방정부의 헌장 (charter), 선출직위원의 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재정역량과 인구밀도를 투입 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67개 카운티의 5개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회귀분석을 위해 패널수정표준오차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제도와 정부성과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of infrastructure in Florida`s 67 county governments. To achieve the purpose, I set the dependent variable as efficiency scores from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key independent variables are government power structure, election system, charter, and the number of commissioners focusing on institutional factors. Control variables are fiscal capacity and population density. Holding panel data with five years and 67 counties, this study employed DEA for measuring efficiency scores and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for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trong rela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erformance.

U.S. State Government Capacity and Federal Grant

최낙혁 ( Nakhye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미국 경기부양법(ARRA)하에서 배분되었던 교통관련 보조금의 획득 및 집행에 관한 연구이다. 어떤 주정부들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획득했고, 보조금 집행기한 내에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주 정부의 역량 개념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질문은 보조금의 획득과 집행, 두 단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어떤 요인들이 주정부의 경쟁적 보조금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2)어떤 요인들이 주정부의 경쟁적 보조금과 공식보조금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핵심 독립변수인 정부역량은 인적자원, 재정적 자원, 일반적 관리 능력, 관련 경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적역량, 재정역량, 경험 변수들이 경기부양법의 교통 관련 보조금의 획득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임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ransportation grants provided to states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Some states acquired more grants and utilized them in a timelier manner than others. This study examined why this is the case, utilizing the concept of Government Capacity and related data.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resource capacities were viewed as the principal drivers of success and studying this managerially controllable variables underpin the analysis.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aligned with the two stages: (1) what factors affect state governments in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 grants? (2) what factors affect state govern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ve and formula grants? Government Capacity consists of four components, namely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general management, and experience. Overall, the regression test results showed that three dimensions of government capacity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varying extents with respect to ARRA: human resource, financial resource, and experience. The study concluded that specific aspects of Government Capacity were thus relevant predictors of the acquisi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RRA grants.

지방정부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최낙혁(NakHyeok Cho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사회과학연구 Vol.32 No.2

노동조합의 기능

최낙혁(NakHyeok Cho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한국 정부혁신 사례의 유형화 연구: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

권향원,최낙혁 한국정책과학학회 202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7 No.1

This study applied Moore's ‘strategy triangle’ to categorize government innovation cases in the Korean government. In his ‘Public Value Creation Theory’ (1995), Moore argued that the problem of declining input resources of an organization, such as a decrease in tax revenue, could be overcome by discovering a creative business model that could be a win-win for both organizations and society. It was demonstrated that such a thing exists, and the ‘strategy triangle’ was propo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theoretical model for diagnosing such business models. The researcher judged that Moore's critical mind and diagnostic model had high applicability to today's Korean government. Therefore, among the cases of government innovation in Korea,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task of culling and categorizing those that matched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trategic triangle.’ For analysis, various material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1 Avenue,’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Report,’ ‘Policy Planning Report,’ ‘Government Innovation Contest Presentation Material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Institution Innovation, Collaboration, Citizen Participation Best Practice Book,’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vernmental Innovation Casebook,’ and ‘Local Public Relations Materials’ were used, and typification was performed by benchmarking the approach process of Kwon Hyang-won and Cha Se-young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new technology/service linkage,’ ‘system improvement,’ ‘resour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terconnection standardization,’ and ‘participation-based delivery system’ were explored from the government innovation cases of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is,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ed in detail what kind of innovation efforts are being made and suggested implications. 본 연구는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하여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무어는 자신의 ‘공공가치 창출론’(1995)에서 세입 감소 등 조직의 투입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조직-사회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모델의 발굴을 통해 넘어설 수 있음을 논증하고, 이러한 사업모델 진단을 위한 분석틀이자 이론적 모델로서 ‘전략 삼각형’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무어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진단모델이 오늘날의 한국 정부에도 높은 적용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한국의 정부혁신사례들 중에서 ‘전략 삼각형’의 논리구조와 부합하는 것들을 추려내어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평가보고서’, ‘정책기획보고서’, ‘정부혁신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행안부 정부혁신 사례집’, ‘자치단체 홍보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고, 권향원・차세영(2020)의 접근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들로부터, ‘신기술・서비스 연계’, ‘제도개선’, ‘자원관리 및 활용’, ‘상호연계 표준화’, ‘참여기반 전달체계’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혁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함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