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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35
□ 연결된 세상에서의 성장동력은 더 이상 이전투구식의 개별대응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호연관에서 찾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성장패러다임과 하드웨어 중심의 폐쇄적 산업생태계로 인해 P2P(peer to peer)차원의 연계성(connectivity) 제고와 응용에 뒤쳐지면서1,2) 경제 네트워크의 전반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반면 서구에서는 데이터 예측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채널과 연계성을 활용한 참여형 개방플랫폼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온라인 서비스 거래시장, 즉, Gig(micro job)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성장 다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산요소들의 포괄적 참여와 역동적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참여형 개방플랫폼의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함. 기존의 주력산업일수록 향후 잠재고객층의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방 API3)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함. 또한 현 생태계에 특화된 silo식 각종 규제와 법체제 등 기초 여건의 제약 및 열악성과 관련된 전환비용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전략적 차원의 해외진출을 병행 추진해야 함. □ 현실적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의 참여형 개방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점차 고립화되고 있는 서민계층의 전향적 연결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는 신흥시장의 경제 공동체 조성을 위한 API 개발과 응용 및 관리를 통해 플랫폼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우리의 전략적 개방플랫폼은 매몰비용으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선진국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m-commerce leapfrogging)을 가능케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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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 :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신흥시장 역내RP 활성화 방안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1
FED가 주도한 초저금리 정책의 목적은 위험기피 현상을 완화해 투자ㆍ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버블ㆍ시장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음. 조만간 FED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담보의 방출과 시장유동성의 흡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체 금융시장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리 충격과 유동성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 이전에 아시아 신흥국들은 조속히 국채중심의 담보를 발굴ㆍ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RP시장 발전의 기초여건을 확보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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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36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가계부채는 일본의 경우와 흡사하게 점차 정책대응이 어려운 대차대조표 경기후퇴(balance-sheet recession)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GDP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으며, 상환구조면에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데다, 글로벌 차원의 디레 버리징과 맞물려 시장차원의 조정이 어려운 심각성을 안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보유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소비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처분이 필요하지만 조정과정에서 자산가격 급락과 시스템 차원의 금융경색, 그리고 장기적 경기침체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은바 자산가치 급락은 자산보유 계층에게 과중한 부담과 부의 피드백(negative feedback)을 강화시키고 전면적 내폭과정(implosion)을 초래하면서 소득 격차보다 심각한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대내외 여건상 대응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본격적 대차대조표 경기후퇴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는 중산층의 부채-자산 갭 확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함으로써 자산가치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정부주도로 진행된 스웨덴식의 은행 중심 민간 채무조정을 통해 내폭과정 촉발을 지연시켜야 함. 특히 부실대출매입을 위한 민관투자펀드(PPIF: private public investment fund)를 조성·운영하여 자금흐름의 장애요인을 속히 제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부채상환부담의 증가로 줄어든 민간수요의 보완차원에서 재정지출의 제한적 확대를 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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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32
현 글로벌 사태는 첫째, 그간 아시아 경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준비자산(reserve asset)의 공급부족으로 달러위주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기축이 흔들린 데 기인한다. 둘째, 글로벌 IB주도의 증권화와 레버리지가 편향된 글로벌 기준 하에서 달러자산 위주로 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자본역류와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이후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셋째, 거듭된 위기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2008년에 취해진 글로벌 IB에 대한 3조 달러 이상의 FED 구제노력과 거듭된 양적완화조치는 시장원칙을 훼손시키고 전세계적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혼란은 다변화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뒤쳐지면서 초래된 달러기반 레버리지 금융의 축소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달러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선택의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자국위주의 생존전략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환율전쟁의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성장에 쓰여야할 귀중한 재원이 당장의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달러체제의 붕괴를 막고 안정 국면에 진입하려면 아시아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고용과 성장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방식의 아시아공통화폐단위(ACU)표시 준비자산(reserve asset) 공급을 통해 달러체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집단적 위험기피로 퇴장한 자금을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투자에 적극 연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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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최근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시사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6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달러기반 국제금융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국경간 자금흐름이 강화되면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는 데 비해 기축통화인 달러공급은 여전히 브레턴우즈체제의 근간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없이 통합이 진전되면서 달러 의존도는 심화되었고 적자기반 유동성 공급체제의 변동성 확대로 자체시장기반이 취약한 비기축통화국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기축통화국조차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달러표시 안전자산 수요증가에 부응하느라 고레버리지의 그림자금융으로 이어지는 금융과잉을 감수했다. 편중되고 경기순행적인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안부재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키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글로벌 차원의 양극화와 왜곡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심화된 자구차원의 위험기피와 쏠림현상은 정책개입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달러기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서 동반·지속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의 핵심은 SDR포함 기축통화의 다변화이다. 다기축통화(multiple reserve currency)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ACU 역내통화의 창설, AMF 시장기구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선택은 달러기반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외부의존적인 역내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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