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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경철 (검색결과 3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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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노출된 비정질 강섬유 보강 고강도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최경철,김규용,김홍섭,황의철,남정수 한국콘크리트학회 2020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32 No.1
In this paper, stress-strain,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thermal expansion strain of amorphous steel fiber reinforced high strength concrete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of 100, 200, 300, 500 and 700 °C were investigated. The concrete used compressive strength 100 and 120 MPa high strength concrete, 0.0, 0.3 and 0.5 vol% amorphous steel fiber were mixed. As a result, the specimens containing amorphous steel fibers showed small peak strain and thermal expansion strain, and compressive strength and modulus of elasticity were measured relatively higher than 300 °C. Therefore, the cracks of concrete caused by the expansion of the aggregate and the shrinkage of the cement paste are controlled by the thermal expansion strain and the maximum strain due to the incorporation of the amorphous steel fiber, so that the strength and stiffness degradation phenomenon of the high-strength concrete c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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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2
최근 2022년 7월 6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경비지도사는 자격 취득후 매 3년마다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무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교육이라면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교육이 도입되더라도 보수교육의 대상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타 자격증 관련 법령을 비교·검토하여적정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수교육 대상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경비지도사가 아닌현재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통과될 때 비로소 경비지도사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경비지도사로 활동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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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한국경호경비학회 2023 시큐리티연구 Vol.- No.74
Korea has not introduced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crowd management has recently emerge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re active. Therefore, when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a reasonable legislative alternative to the security service system, the security guard system, the new education system, and the placement report system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proposed. First,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hould be classified into facility security, escort security, personal protection, mechanical equipment, and special security services, and separate security services. Second, traffic inducement guards should be stipulated to be included in general security guards.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a practical course for traffic inducement security to the new training course for general security guards. Fourth, if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guard is deployed in a place other than a collective petition sit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a report is made before the placement. If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social costs due to traffic accident prevention and smooth traffic communication will be reduced, and civil safety will be secured due to the prevention of accidents due to crowd management in crowded situations. Furthermore, since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now necessary to introduce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nging social reality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매스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중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지난 10・29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파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민간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통유도경비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실제로 교통유도경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체계, 경비원 체계, 신임교육 체계, 배치신고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채익의원 등이제안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와 별도의 경비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교통유도경비실무 과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배치 전에 신고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교통유도경비원을배치할 경우에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유도경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혼잡 상황에서의 인파관리에 따른 사고방지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민간경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경비업법」 에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교통유도경비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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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한국경호경비학회 2023 시큐리티연구 Vol.- No.76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경비업법」이 적용된다면 허가받 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에 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경비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의 적용대상 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문헌연 구,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 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없는 것 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으며,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준경찰력으 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경비산업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치안서 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lso applies to apartment security guards. I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applied, A security business entity shall not cause its security guards to engage in any service other than the licensed security services. However,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partment security guards can perform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o security tasks. Furthermore, if an apartment security guard is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the provisions on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not applied, resulting in a poor situ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laws, and precedents on whether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approval is appropriate for apartment security guards subject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the case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m as unable to be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because they repeatedly perform management tasks other than security task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partment security guards will have expertise and be able to function as a quasi-police force that protects the safety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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