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 방송콘텐츠적용을 중점으로 하여

천준영 ( Chun Joon-you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제조물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부에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국외에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의 인기상승에 기반 한 콘텐츠의 소비가 폭증하고 있다. 음악산업과 더불어 예능 등 방송콘텐츠의 소비의 증가가 뚜렷하다. 콘텐츠란, 앞서 언급한 음악과 방송을 비롯하여 출판 게임 등을 총괄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과거의 제조물업과는 달리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소비되어 그 수출과 소비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어야 한다. 콘텐츠 산업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업자,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 두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유통업자가 있다. 즉, 삼면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전의 주요 산업에서는 대규모 공장에서 대규모의 생산물을 저가로 생산해내기 위해 제조업자가 큰 규모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다르다.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산업을 시작할 수 있고, 콘텐츠는 반드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제작비용이 매우 저렴할 수도 있는 다양성을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제작업자는 큰 규모일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수많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책과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유통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자는 제작물을 단순히 유통하거나, 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혹은 제작업자들에게 제작물을 제작하도록 하도급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유통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경쟁업자인 소규모 제작업자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나 콘텐츠산업은 이른바 `아이디어 산업`이므로 제작물의 질이 반드시 회사의 규모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제작업자와 유통업자가 서로간의 영역을 나눈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이다. 제작업자는 생산된 제작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판매책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때, 유통업자는 판매책을 필요로 하는 제작업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두 당사자 간의 지위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불공정한 거래로 유통업자가 일방적인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제작업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콘텐츠산업은 단기산업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콘텐츠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에 따라 이미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같이 자리잡은 지금 그러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문화가 자리 잡아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구조를 알아보고, 불공정거래의 일반적 유형을 알아 본 후,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콘텐츠산업에서 주력 콘텐츠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다. 방송콘텐츠이든 다른 유형의 콘텐츠의 불공정거래유형은 사실상 거래지위의 차이에서 온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콘텐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하여 사전적, 법적, 사법적, 시장구조적 구제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Currentl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moving from the product industry to the content industry. That is because consumer spending is rapidly growing abroad because it is not the content that is consumed internally. Consumer spending on the popularity of hallyu has soared. Along with the music industry, there is a remarkabl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including entertainment. The content is the industry that creates economic value-added values such as the music and broadcasting,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music and broadcasting, which is not necessarily viable in the past. Fair transaction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continued growth of these content industries. Content makers include producers, consumers who consume content, and distributors who link to these two relationships. Thus, three relationships become involved. In the previous major industrial industries, manufacturers had to maintain large scale to produce large-scale products at large-scale factories. However, the content industry is different. With only one idea, the industry is able to start the industry, and the content is not necessarily tangible enough to touch the hands, and it is a variety of industries that can be extremely affordable. Thus, manufacturers do not need to be large. Instead,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sell marketing and marketing to many consumers who are able to sell content to a large number of consumers. Therefore, large companies often become distributors. Distribution providers have a subcontracting form simply to simply distribute work, produce work directly, or produce works to manufacturers. If the retail sector is directly produced, the competitor can see the disadvantage of the small intestine, but the content industry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company. Thus, the problem arises when the contractor and distributor share the boundaries between each other. Producers are forced to look for distributors who have large sums of money to distribute production work. At this point, the distributor holds a dominant position among the manufacturers who need the panmaechaek, resulting in a status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If the unfair trades make one-sided profits unilateral, the producers can not achieve sustained growth. Then, the content industry will end up in a short term industry. Therefore, there should be a fair trade culture where the content of the content is established, and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already established, so that fair trade practices can be settled.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industry and knows the general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examines the type of unfair trade in the content industry. Further, in-depth review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 broadcasting contents, which are emerging as focal points in the content industry. In fact, the solutions of different types of content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of other types of content, such as broadcasting content or other types of content.

노조전임자에 대한 쟁점고찰

천준영(Chun, Joon-Young)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노조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은 노동조합활동에 따르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지는데 그 중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무는 행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만 하는 자를 일컫는다. 노조전임간부에는 특정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직업적인 전임자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재적전임자 중, 해당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재적전임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기술키로 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를 검토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여러 쟁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그 쟁점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인사노무사상의 쟁점, 노조전임자의 업무와 재해발생에 대한 처우,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분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의 법 논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내용으로 첫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이 헌법 제 40조의 입법권자의 입법 사항인지, 둘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위반여부, 셋째 노동질서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문제, 넷째 노조법 제81조 제 4호의 법치국가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위반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가능성, 마지막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행위”규정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Referred to as the union officials ,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ion s common sense to handle everyday tasks according to trade union activities and offer of making a mission to perform all the activiti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main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s that operators of labor is not performed, it refers to those who only trade union activities. The full-time union officials should describe the key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nrollment of the predecessor held the position of certain company employees professional predecessors did not have the status of employees and, in its papers registered users and individual with whom the employment relationship predecessor. Despite the new provisions on trade union predecessor of January 1, 2010, and is still a problem whether you want to see how the position of full-time union officials also depending on the status of union officials to demand accountability from where to union officials are. I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union officials on the basis of him. Also see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Article 81 from the No. 4 to the unfair labor practice that pays benefit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stated, but still being paid in part legal means it focuses handled over how should the various issues accompanying . That issue is to look at the issue of the treatment, and finally political activity rules apply for the job, whether union activities and facilities management rights, issues, business and union officials of the disaster on the HR consultant for the union officials. Finally, look at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labor unions and labor laws that misconduct for payment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n Article 81 of Act 4 s logic. The first Union Act Article 24 as its contents two terms present in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of the violation, whether third working order of the basic principle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Second Union Act Article 24 The legislative power 40 Joe s constitutional legislation private autonomy support the union Act Article 24 paragraph 2 of the problem, fourth union Act principles 81 Article 4 principles violation of clarity favor rule of law principle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violation of possibilities, benefits to the predecessors of the last union Act Article 81 of the 4th issue, the union acts and to consider whether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requirements.

일반논문 : 노조전임자에 대한 쟁점고찰

천준영 ( Joon-young Chu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노조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은 노동조합활동에 따르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지는데 그 중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무는 행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만 하는 자를 일컫는다. 노조전임간부에는 특정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직업적인 전임자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재적전임자 중, 해당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재적전임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기술키로 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를 검토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어그에 수반되는 여러 쟁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그 쟁점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인사노무사상의 쟁점, 노조전임자의 업무와 재해발생에 대한 처우,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분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4호의 법논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내용으로 첫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이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자의 입법사항인지, 둘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위반여부, 셋째 노동질서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문제, 넷째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법치국가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위반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가능성, 마지막으로 노조법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행위”규정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Referred to as the "union official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ion``s common sense to handle everyday tasks according to trade union activities and offer of making a mission to perform all the activiti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main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s that operators of labor is not performed, it refers to those who only trade union activities. The full-time union officials should describe the key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nrollment of the predecessor held the position of certain company employees professional predecessors did not have the status of employees and, in its papers registered users and individual with whom the employment relationship predecessor. Despite the new provisions on trade union predecessor of January 1, 2010, and is still a problem whether you want to see how the position of full-time union officials also depending on the status of union officials to demand accountability from where to union officials are. I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union officials on the basis of him. Also see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Article 81 from the No. 4 to the unfair labor practice that pays benefit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stated, but still being paid in part legal means it focuses handled over how should the various issues accompanying . That issue is to look at the issue of the treatment, and finally political activity rules apply for the job, whether union activities and facilities management rights, issues, business and union officials of the disaster on the HR consultant for the union officials. Finally, look at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labor unions and labor laws that misconduct for payment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n Article 81 of Act 4``s logic. The first Union Act Article 24 as its contents two terms present in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of the violation, whether third working order of the basic principle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Second Union Act Article 24 The legislative power 40 Joe``s constitutional legislation private autonomy support the union Act Article 24 paragraph 2 of the problem, fourth union Act principles 81 Article 4 principles violation of clarity favor rule of law principle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violation of possibilities, benefits to the predecessors of the last union Act Article 81 of the 4th issue, "the union acts "and to consider whether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