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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도메인네임의 현황과 전망

        채향석,Chae, Hyang-Seok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지식정보인프라 Vol.4 No.-

        네트워크상의 주소인 인터넷주소도 인터넷의 개방화, 상용화에 보조를 맞춰가며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처음에 연구망으로 쓰이던 인터넷은 기계적 언어인(IP(Internet Protocol)주소만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으나 전세계적 상용망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도메인네임체계(DNS)며, 지금까지 전세계 인터넷을 하나의 잘 짜여진 그물처럼 엮고 있다.

      • KCI등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의 현황과 문제-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채향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5

        The people's typical way of residence is an apartment house like an apartment today. The apartment houses have meanings as the valuable goods as well as the basic living place for residents. Accordingly,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partment houses are very important matters, and disputes over the defects in the apartment houses increase gradually.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respectively prescribe the warranty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defect issues in the apartment hous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fu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apartment houses. The several rounds of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were performed in order to sol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nd the Acts were revised again in terms of solving legislative system problems on December 18th of 2012. However, the existing Acts still ha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lthough the two Acts can be considered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warranty liability is incompatible with norm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in some aspects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general law, being applied in preference to the Housing Act, special law. Furtherm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contradictory provisions, which make harmonious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difficult. Theref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apartment house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reestablished to origin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an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ystematic legitimacy', one of the principles of lawmaking, so that contradict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between the two Acts does not occur any more. In other words, all matters on the aggregate building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described in detail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only exceptional matters for residents' protection should be prescribed in the Housing Act so that th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need to be solved no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but through enactment.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 주거방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에게 있어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담보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에 혼란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도 동일한 차원의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은 여전히 법체계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인 「주택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의 일반법・특별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각 법령상 규정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충・모순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법제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입법의 원칙의 하나인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범 상호간 충돌이나 모순이 없도록 법률 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주택법」은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하여 법원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KCI등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채향석,하명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0

        Although administrative statutes or regulation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about 5,000 ones, there has been no general Act that stipulates the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has been complicated, such as identical or similar matters being prescribed differently by individual statutes, which often damaged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administration by causing confusion not only for the people but also for public officials. Thus,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which is to ensure democracy in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of by prescribing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Article 1),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March 23, 2021. However, few other countries have legislative precedents that stipulate these contents. Therefor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legislative model of Korea, and it is the result of integrating the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cademia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n view of functioning as general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aw while maintaining system consistency with individual Acts, the nam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adopted in consideration of the extendability of incorporating individual Acts into a single Act. The main contents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Chapter 1 provides purpose, definitions, calculation of period for administration, and Chapter 2 on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provides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uty of good faith an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Chapter 3, administrative action, specifies dispositions(standards for application of law, effects of dispositions,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ubordinate clauses, revocation of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withdrawal of legitimate dispositions, automatic dispositions, standards of exercising discretion, standards for sanctions and limitation period for sanctions),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ontracts under public law, penalty surcharges, administrative compulsion, other administrative actions(effects of reports depending on acceptance, fees and usage fees), raising of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reexamination. Chapter 4 on legislative activities, etc. of administration stipulates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terpret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ill be revised to newly add administrative plans, publication of violations, and guaranteed, etc. that were discussed during the develop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preferentially enacted only those that formed consensus on the matters established by theories and precedents between the government, academia, and legal prof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o research and review the contents that will be further complemented and improved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or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particular,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integrat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become a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worthy of its name. 우리나라의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로 인하여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기도 하는 등 행정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은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개별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법의 총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개별법들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등, 기간의 계산,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행정작용에서 처분(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결격사유, 부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자동적 처분, 재량행사 및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그 밖의 행정작용(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수수료 및 사용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서 행정의 입법활동, 법제개선,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행정계획, 위반사실 등의 공표, 확약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은 학설과 판례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정부와 학계·법조계 등이 컨센서스를 이룬 것들만 우선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의 혁신 측면에서 더욱 보완·발전시킬 내용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 Automatic Usage Profiling을 통한 초기 앱 실행 속도 개선 방법

        채향석(Hyangseok Chae),백종문(Jongmoon Baik)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2019 소프트웨어공학회지 Vol.28 No.1

        Google은 2009년 Bytecode로 구성된 Dex(Dalvik Executable)를 Dalvik Runtime의 Interpreter가 실행하는 형태의 Android를 공개하였다. 이후로 Interpreter 실행 속도 개선을 위해 JIT(Just-in- time) 컴파일 기술을 적용하였고 Lollipop(Android 5.0)부터는 Dalvik Runtime을 대체하여 ART Runtime을 제공하여 AOT(Ahead-of-time) 컴파일 지원을 통해 앱 설치 이후부터 Bytecode가 아닌 Na tive code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앱 설치/업데이트 시점에 모든 대상을 컴파일하는 AOT 컴파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C PU 자원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느려지고 발열을 유발하여 사용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하고 큰 코드를 지닌 앱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AOT 컴파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Nougat(Android 7.0)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AOT 컴파일을 앱 설치/업데이트 시점에 모두 수행하지 않고 최적화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고 실제 사용자의 사용 기록인 Profile을 사용하는 Profile-guided 컴파일 방법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앱 실행 속도를 설치 직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rofile에 따른 앱 실행 속도의 특성을 파악하여 앱 실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Profile을 앱 개발 시점에 자동 생성하는 방법과 자동생성한 프로파일을 APK에 포함하고 앱 설치/업데이트 시점에 활용하여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앱 설치 시점에 Profile에 기반하여 선택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으므로 설치 시점에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앱 설치 이후 Native code 실행을 통해 앱 실행 속도를 최초 실행부터 개선할 수 있다. Google released an initial version of Android that runs Dex(Dalvik Executable) through the Dalvik Runtime. Since Dalvik Runtime is based on interpreter, JIT(Just-in-time) compilation has been applied to improve performance. After Lollipop(Android 5.0 ) Dalvik Runtime has replaced with ART Runtime which support AOT (Ahead-of- time) compilation of Dex into Native Code . The latest Android has a problem that the application execution speed is slow until the AOT compilation is completed according to the actual usage record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app. To improve the problem we hav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rofile that can improve the execution speed of the application and generate the profile automatically. Finally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optimize the application at install time. With the proposed method we can optimize selectively at install time and can help improving the execution speed of the app from the initial execution.

      • KCI등재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채향석 ( Chae Hyang-seo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5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증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조치는 거의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경직된 정부규제만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규제입법의 주체인 행정에 의한 규제형성 기능을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승인 등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입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운영상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규제의 형성 기능을 민간이 대신 수행한다는 의미의 자율규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규율하는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개발하여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growth of the Big Data services, so dema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also high. Tra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almost taken responsibility of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t is very hard to cop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echnically and promptly only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refore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It is related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rough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author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is delegated to the private sector or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approval in Collaborative Governance circumstances. One method that embodies Collaborative Governance in regulatory legislation is the Self-Regulation. By the way, our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some operational problems to be improved. First, it is hard to treat it as the Self-Regulation that the private sector takes ove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Government. Second, it is not the Self-Regulation that regulates its member companies of the business association. Third, it fails to correspond with the no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the Administration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ly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s some improvements for working efficiently. Above all, we should develop the appropriate Self-Regulation type of our circumstances and enact its purpose and legal basis clearly. In addition, we have to establish Joint Regulatory System that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form and enforce Self-Regulation through interac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basis on supervisory power of the Administration in case Self-Regulation dose not work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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