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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Sung Hoon Park ),채이용 ( Yi Yong Cai ) 한독경상학회 2007 經商論叢 Vol.25 No.1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 또는 개방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국가가 보유한 자연자원을 잘 보유 및 활용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재해, 내전, 기아 등의 긴급한 문제에 봉착한 일부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중장기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원을 단기간에 사용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개방된 경제보다는 폐쇄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하에서 즉, 생계위기 및 자원활용 문제는 지속적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폐쇄경제가 생존권 위기를 맞게 될 경우 환경파괴와 자원소모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미시적, 거시적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댐 건설이나 과도한 목초소비 및 토지이용 등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외에도 사회안전망의 설치, 시장개방 등 개방정책 및 대외원조 등의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Capital accumulation and opening of the economy are vital factors that are needed to achieve sustainable devlopment, as the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iciency nd productivity of the overall economy. Furthermore,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for longer term uses also constitute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the same goal. However, some developing countries, and especially the least developed ones, when facing natural disasters, famine, or internal wars, might be inclined to use up their available natural resources for solving the acute and short term problems, thus deteriorating the conditions for more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this preblems is observable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closed and have little experiences of opening and liberalization. Indeed, subsistence risks and resources depletion have rleatively strong influences on the path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 d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identifies subsistence risks in closed economies as a sufficient factor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esource depletion, as are demonstrated by the cases of dam construction, overgrazing as well as intensive land exploitation in socialist countries. Thus, the paper develops the condition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ose conditions,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social safety net, market openness, external aids, etc. as necessary supplement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consequently prerequisit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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