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구제 연구 - 미국의 의료모니터링청구(Medical Monitoring Claim)를 중심으로 -

채영근(Young-Geun Ch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채영근(Young-Geun Ch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수질, 대기,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가 아니면 인간의 건강보호를 넘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다 높은 이상적인 조건인가? 인간의 건강에 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조건과 인간에게 쾌적함을 가져다 줄 정도의 환경조건은 다를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환경기준은 목표로서의 그 법적 의미가 다르고 규율방식도 다를 수 있기에 환경기준의 의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환경기준의 의미를 다르게 새길 필요가 있다.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동식물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엄격한(=오염물질이 적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환경법이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또는 최저한도의 기준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으로서의 기준으로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 기준설정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정도를 잘 살펴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그 성질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허용원칙) 이와 달리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기준은 보다 더 이상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 달성 또는 유지는 경제사정 및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장래에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으로 그 수단의 설정에 있어서도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성질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쾌적원칙)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은 그 유형에 따라 허용원칙으로 규율해야 할 기준과 쾌적원칙으로 규율해야할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도입된 환경기준의 정의조항은 쾌적원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허용원칙으로 규율해야할 기준을 쾌적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환경기준의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를 초래한다. 환경기준을 허용원칙으로 볼 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규제수단들은 그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국가의 규제권 발동에도 보다 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It has been almost four decades since Korea establishe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QS) as a goal along with modern environmental law system. In order to meet and maintai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e country adapted various regulatory schemes and invested enormous amount of money in build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Nevertheless, in many areas, our environment has not met EQ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QS is to be created in order to preserve pleasant environment and protect human health.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dapted EQS on water, air and noise. The meaning of the current EQS could be interpreted as either minimum condition for protecting human health or ideal condition for protecting pleasant environment.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could result in difference in legal consequenc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health could be different from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pleasant environment because fauna and flora could be more sensitive to pollutions than humans. If the EQS for pleasant environment is more stringent than EQS for human health, the former could be defined as “an ideal condition for pleasant environment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compared to the latter to be defined as “a minimum condition for human health which should be accomplished right now.” Let`s call the former as “health rule” and the latter “pleasant rule.” Under health rule, EQS should be met at any cost any time compared that under pleasant rule, EQS could be met in the future considering economic and technical feasibility. Current EQ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contains standards which should be governed by the two different rules. Nevertheless,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QS is only referring pleasant rule. The statutory definition should be revised.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폐기물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상호 중복규율하고 있거나 부조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률들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폐기물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법적규율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안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정책의 목표와 수단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한 현재의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난맥상은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법의 입법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안점이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폐기물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으로 이동한 이상,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모든 규율은 자원재활용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의 개념은 그 정의조항의 한계를 무릅쓰고 법원과 환경부는 넓게 파악하여 왔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충실한 해석이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련 정책이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폐기물의 개념을 종전과 같이 넓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나누어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의무를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하여는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폐기물처리 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제시하여야 한다. Korean government focused reuse and recycling of resources and undertook major changes on its own national waste management policy since 1990s. Despite such a change in policy, the definition of waste has not been changed since 1986. The Korean statutes o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are so complicated and difficult for laypeople to understand. Such a problem is due to unprincipled frequent amendments. The government`s emphasis on the resource recycling has not been fully reflected through legislation. Many important definitions are still the Waste Management Act. Current disorder within this field could be improved through reorganizing the legal framework with the Resource Savings and Recycling Enhancement Act at the center. The terms such as `waste` and `recycling` should be relocated within the Resource Savings and Recycling Enhancement Act. The definition of waste should be cleared. Any material which was reused or recycle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waste. Such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as `recyclable resources` which is less heavily regulated. At the same time the definition of `waste` should be cleared and narrowed which is appropriately treated and ultimately buried in the sanitary landfill.

미국 환경법상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

채영근(Chae, Young-Ge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환경독성물질 노출에 관한 리스크평가의 필요성, 방법론 및 비판론,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살핀 후, 리스크관리 방법론, 개별환경법이 취하고 있는 리스크관리기법, 그리고 대통령실 주도의 비용편익분석 도입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환경오염 특히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의 잠재적 위해에 관한 민사판례들과 환경리스크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행정판례들을 통해, 리스크문제를 둘러싼 법적쟁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리스크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리스크관리 방안들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평가에 기초한 리스크관리가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건강 및 환경보호 원리에 배치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미국은 맹목적인 특정 가치의 추구보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평가를 어떻게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계의 권고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잡음들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료를 더 모으고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절차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미국 환경법은 리스크관리의 일반원칙을 채택하기 보다는 개별법에서 기술기반, 타당성기반, 비용-편익교량기반 등 다양한 리스크관리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주요한 규제사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규제 비용편익분석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크평가 및 비용편익분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리스크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법의 태도는 한정된 정부자원을 리스크가 큰 문제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출대비 가장 많은 공익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Benzene사례처럼 보다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보완하는 10년간 미국의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되게 만드는 결과가 일상화된다면, 과연 미국식의 환경리스크 규제가 적실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환경리스크에 대한 접근법은 단순히 미국인의 리스크테이킹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환경리스크의 범람속에서도 미국의 정치경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선호사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methodology and criticism of the risk assessment of US exposure to environmental toxic substances, and how to improve it, the risk management methodology, the risk management techniques taken by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law,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required under the Executive Orders were examined. Civil cases and administrative law cases on environmental risks, particularly toxic substances’ potential risks to health and the environment have identified legal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risk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makers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objectively assess the magnitude of risks through a scientific approach to environmental risks, which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make decisions how to deal with in risk management based upon the assessment. While many point out tha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se risk assessments is either incoherent or inadequate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US appears to prefer scientific and rational policy making over the pursuit of blind specific values. The issue of how to make the risk assessment more sophisticated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is continuously discussed. The United States, in line with scientific recommendations, is improving the system by gathering more research data and reinforcing the process in a transparent manner to better reflect stakeholder needs to prevent controversy from surrounding risk assessment. Rather than adopt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US environmental law uses a variety of risk management techniques, including technology-based, feasibility-based and cost-benefit-based, in individual legislation. Furthermore, if major regulations are introduced, the government will also go through a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n accordanInha Universityce with 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The US attitud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environmental risks by going through risk assessments and cost-benefit analyses, is to make sure that limited government resources are focused on high-risk issues to achieve the greatest outcome in spending. However, if exposure to carcinogens is dragged out for decades as consequences of continuing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such as in the case of Benzen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environmental risk regulation is appropriate evolve. The US approach to environmental risks seems not just a reflection of the Americans’ risk-taking spirit, but the liberalism and small-government preferenc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US political economy.

미국행정법의 최근동향

채영근(Chae Young Ge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0 No.2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

채영근(Chae, Young-Ge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초강대국들은 국제법에 대하여 약소국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초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약소국으로서는 이러한 법현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현실이 국제법에 미친 영향 및 국제법의 현실적인 한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법 제1의 원칙이며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법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한미간 국제관계에는 구속력있는 권리의무관계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적 수단이 불비한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패권국가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1990년대 미국 정부가 군기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의 종식으로 군사안보위협이 감소한 반면 군수 팽창에 따른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해진데 따른 여론의 악화가 그 원인이었으며 반대로 2000년대 들어 다시 안보중심의 환경정책의 후퇴는 911테러에 따른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데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미군기지에 적용할 환경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안보와 환경보전의 양립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미 군사 및 외교당국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실현되어 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우월한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의를 주도해왔고 그 결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SOFA의 내용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절차를 변경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SOFA의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의 개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군장병의 건강보호와 안정적인 미군기지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USA has dominated as absolute hegemon in the world. World hegemons have treated international laws differently from small nations. Hegemons are not restrained by international law, instead they utilize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maximize their interest. This paper analyzed international law’s formation and limitations based on Hegemonic legal theory. This theory help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evolvement of US-Korea environmental legal process concerning contaminated US military bases in Korea. Polluter pays principle is prim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o implement the principle is totally different story. Especially between the US and Korea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prevent and undertake post-facto remediation. Absent such legal regime to implement. Under the theory of legal realism, adopting such legal regime is possible only when it is good for the US own interest. In 1990s, the US adopted pro-environmental policy for the US military in the context of ending cold war and a barrage of criticism against its environmental malpractices. In 2013, the US withdrew from this environmentalism again as US enthusiastically undertook anti-terrorism wars in the world. It was also in the US interest when the US and Korea signed on environmental agreement in 2001 in order to overcome anti-American protest after Misun Hyosun tragic accident. US and Korea adopted environmental agreement under which the US officials are subject to consultation with Korean counterparts dealing with various environmental concerns. Using its dominant hegemonic power, the US could be able to avoid its responsibility to cleanup contamination it caused. Current US-Korean legal agreements are drafted based on US foreign policy and being utilized in favor of US interest. US may want to keep these document and practice maintained. However this practice is against the rule of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gainst its long term interest in terms of health protection of its own soldiers and maintaining of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한국철강 부지 사건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 십년 전부터 사용한 산업용지의 경우 부지의 일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부지들은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상 정화책임의 당사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수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어느 부담능력이 있는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정화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정부 또는 다른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끝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 아니라 `누구나 책임`의 현실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정화책임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이에 못지 않게 유발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 부지의 환경책임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부지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청정지역이 산업지역으로 새로 개발되어 녹지를 파괴하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앞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세부기준 및 제도적 장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수의 오염원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이들 상호간 책임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둘째, 다수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 분담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수 당사자 사이의 책임을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개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오염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 하거나 손쉽게 분쟁의 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염원인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파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양수인책임의 면책사유인 선의 무과실에 대한 기준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화책임의 소급적용의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와 같이 무거운 정화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t the former Korea Steel Co. site exhibits typical complicated legal issues among various potentially responsible persons. The iron mill had been used for decades for by many different entities. In the past, it was common practice that they dump industrial wastes in the backyards. Recent closeout of the mill and transfer to a developer revealed all the secrets of the past contaminations. Current Soil Preservation Act defines the scope of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broadly and characterizes as strict, retrospective an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ccordingly, government may issue order to cleanup to any affluent parties. Then they in turn may bring law suit against othe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vicious circle will be continuing causing cleanup effort be distracted. Ultimately, the benign `polluter pays principle` will turn `everyone pays principle.` Cleanup cost itself could reach hundreds of millions dollars and could be a headache to any corporate financier. To avoid such a risk, developers would turn their interest from old industrial site to undeveloped pristine lands. Already, many old industrial sites which is suspicious for bad environmental practice in the past are in jeopardy not to transfer for any use. Facing this serious problem, we need to prepare better tuned liability system. First, to solve the complicated legal problems among multiple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there should be government entity which can arrange finding, negotiating, and allocating the proper responsibility. Second, there should be more reliable standard for allocating liability. Minimus responsible parties should be set aside from the beginning in the picture of the scheme. And for the portion of nonexisting parties should be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Thirds, there should be clearer standard for innocent purchaser immunity. Fourth, the standard for retrospectivity must be cleared. Finally, we should revisit the question of how clean is clean. Currently Korean environmental standard has a list 16 contaminants and threshold contamination levels for mandatory cleanup. It is highly suspicious whether this is appropriate or not. Now it is time to reconsider to adopt the risk based standards.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3

Korea has allowed ocean-dumping of land-based wastes since 1977. The overall amount of wastes dumped into the ocean nearby Korean peninsula is more than 100 million tons. The wastes were mostly organic wastes from food factories, sewage disposal plants, excrements from livestock farms, and food garbage re-treatment plants. The amount of wastes for ocean dumping has increased rapidly recently. The reason for this sharp increase was the changes of waste treatment polic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rine environment is taken care of by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hanged laws prohibiting landfill of food wastes and sewage sludge. Sanitary landfill has no problem with leakage of waste water but the Ministry was concerned about civic complaint and opposition over the dumping of organic wastes because of foul smell and unsanitary condition nearby. In addition, the ministry allowed livestock farms to avoid building their own treatment plants for excrements if they could send those to the ocean. These legal changed affected the sudden increase of ocean-dumping of organic wastes. The ocean-dumping is causing serious pollution of the seabed ultimately endangering marine ecosystem. Already some marine creatures caught by fishermen appeared contaminated with those waste materials. The pollutant includes heavy metals as well such as cadmium and lead. The ocean-dumping of land-based wastes may not only cause health problem of the people but also international dispute. To reverse this tragic trend, we should reestablish the principle that any wastes should taken care of where they were created. Wastes generated inland should be treated and disposed inland. The myopic concer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showing a good example of government failure of pursuing their narrow interest rather than the national interest as a whole. We should rethink about the disposal of those organic wastes into the sanitary landfill. We should also reform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make more difficult to give permit for ocean-dumping of any wastes.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채영근(Chae, Young-Geun)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1

미국에서는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에 노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커먼로의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커먼로상의 피해구제제도와 달리 자연 및 생태계 자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복원책임의 법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공법상 책임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영국 및 미국의 판례법에서 확립된 공공신탁이론을 기초로 다수의 연방 제정법에서 공공수탁자인 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언부족에게 자연자원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다수 기관들, 주 정부, 인디언부족 등이 국토의 관리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자연자원의 수탁자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의 수탁자가 연루되는 환경오염 사례에서 이들 다수의 수탁자들은 각자 자기가 부여받은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정부가 자연자원손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개시하고 연방기관 등 타 수탁자들과 사무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연자원손해 배상청구는 1987년 미국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이 자연자원손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989년 엑손발데즈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제는 이미 40년 넘게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서 오염원인자들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 바 있다.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은 95% 이상이 연방 및 주의 정부주체와 오염원인자의 화해를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거둬들인 수입은 다양한 자연 복원 프로젝트들의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법제에 관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CERCLA와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OPA)를 중심으로 자연자원손해의 개념, 요건,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고찰하였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exposure to hazardous materials (property damage, physical damage, mental damage), the victim may claim damages from the perpetrator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s tort law. Unlike Common Law s damage recovery system, which developed around the relief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the legal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lief and restoration of damage to nature and the ecosystem itself developed into public law liability through separate legislation. The U.S. in many federal legislation gave public trustee federal, state and Indian trib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to natural resources themselves, based on the public trust doctrine established in British and American case law. As the United States has a vast territory, many federal agencies, state governments, and Indian tribes share control of the land. Whe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occur, the trustees of various natural resources are often affected at the same time. Thu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volving a number of trustees, each of these trustees may raise a case for the protection of their natural resources. In many cases, it is not uncommon for states to initiate a process for holding themselves responsible for natural resource damage and attempt to coordinate with other trustees, including federal agencies.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natural resource damage began to become active after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prepared the criteria for assessing natural resource damage in 1987 and the Exxon Valdez oil pollution accident occurred in 1989. The U.S. law on natural resource damage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40 years, and in many cases, polluters are responsible for huge amounts of damage.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natural resource damage is realized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entities and polluters, and the revenue it has earned is being used as a fund for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In this article, the CERCLA and the Oil Pollution Act (OPA),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laws on natural resource damages in the U.S., discussed concepts, requirements, and assessment criteria of natural resource damages, and drew implications in future Korean legislativ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