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채성희(Chae, Sunghee)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0 No.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공법 및 사법 영역에서 각 명시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자유민주질서,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근거로 하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비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제한 가능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표현의 자유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권리로서, 기본권 충돌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이 파악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도 헌법재판소의 그것과 유사하며, 민사적으로는 인격권의 하나로 관념된다. 그 침해 판단은, 인격권 침해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권리간의 구체적 형량에 따른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법적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 항의 적용을 받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사법적으로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학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공법적으로 그 제한이 좀처럼 허용되지않는 ‘소유권 유사의 강고한 권리’일 뿐 아니라, 완전히 합리적이고 어떠한 상대와도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자 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법적으로 ‘절차적⋅형식적 권리’로 그 침해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한 권리라고 본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 학설은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의 이해에 관해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점들은 위 학설들이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체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권으로서 일반적인 인격권과 다른 것이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보호와 대립하는 법익의 보호를비례원칙에 따라 조화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래 취지를 현실적인 법령들이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우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채성희(Sunghee Cha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3

필자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에 즈음하여, 우주법의 주요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획의 일부로서, 우주법 관련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제 우주법의 기본 체계를 살펴보고, 우선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물체 발사 및 등록에 관한 규율 체계를 국제 우주법과 주요국의 관련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국제 우주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우주 조약’을 필두로 한 경성 우주법 및 여러 가지 연성 우주법들에 관하여 개관한 후, 우주물체 발사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우주발사체 발사 및 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규제가 어떻게 이러한 국제 우주법의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 우주개발 진흥법의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사허가 후 발사실시자에 대한 감독권 행사, 발사허가와 탑재체 심사기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조치 등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또한, 동법상 발사허가 의무자와 우주물체 등록 의무자의 불일치, 예비등록 제도의 실효성 결여, 우주물체 등록 절차의 비효율성 등에 관하여도 주의를 환기한다. 국제 우주법의 요청에 대한 부응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 우주법의 준수, 국가안보와 외교적 이익, 국내 우주산업 발전, 우리 국민의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is being established to oversee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technology and the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the author intends to sequentially review major issues in space law. This article, as part of such a project, examines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 which serves as a premise for discussions on space law. It then reviews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launch and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nder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by comparing it with international space law and relevant legislation of the U.S. and Japan, and suggests improvements. First, with regard to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 after an overview of the binding space law led by the Outer Space Treaty and various forms of soft space law,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launch and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will be examined more specifically. Following this, it will review how the regulations on the launch of space launch vehicles and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flect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space law while flexibly adapting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this, by examining the provisions of ou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t will argue that ou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needs improvement in areas such as exercising supervisory authority over launch operators after launch authorization, criteria for launch authorization and review of payloads, and measures to mitigate space debris. It will also draw atten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entities obligated to obtain launch authorization and register space objects,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pre-registration system, and the inefficiency of the space object registration procedure under the same Ac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o ensure safe and sustainable spac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this process, various factors such as adherence to international space law,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tic interests,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pace industry, and protection of our citizens should be balanced and considered.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 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박광배(Kwang Bae Park),채성희(Sunghee Chae),김현진(Hyun Jin Kim)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1 No.2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로서, ‘빅데이터’의 다양한 측면 중 ‘정보 융합에 의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원리를 척도로 하여 규율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이하 “GDPR”)을 참고하였다. 논의를 위하여, 관찰된 정보와 추론된 정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생성 정보’ 또는 ‘생성된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검토 결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론된 정보의 생성 및 개인 정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예외사유가 협소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익을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인 형량의 여지를 좀 더 부여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는 그러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앎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특히, 유럽의 사례와 같이 추론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 다. 다만, 프로파일링의 로직, 중요성, 결과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제공 하도록 할지 여부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통제권 관련하여서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접근이 다소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론정보의 생성 특히 개인정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관련 하여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당 처리의 성질 및 유용성, 처리를 정지할 경우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의 제한 정도 등을 감안할 때반드시 모든 경우 처리정지요구권을 관철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GDPR의 경우 추론된 정보에 기하여 개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리는 경우, 추론된 정보의 생성과 별도로 그러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여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insight on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relating to big data, including recommended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f Korea, by mainly addressing the ‘generation of new inform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existing information’ from among the various aspects of big data. Specifically, we have analyzed how the current PIPA regulates information created in such manner and have reviewed the propriety of provisions therein when measured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nshrined in Korea’s Constitution. Based on the foregoing analysis,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ny provisions within the PIPA that have been found to be improper. We have referred to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en conducting our analysis and have decided to use the terms “generative information” or “generated information” to broadly encompass concepts such as observed information and inferred information. The results of our review indicted that the provisions within the PIPA tended to rely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data subjects in order to legitimize the generation of inferred information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or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tha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exceptions were only recognized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flexibility regarding the severity of punishments under the PIPA based on other legitimate interests without compromis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dditionally, we discovered that provisions of the PIPA, in comparison to the EU regime, were inadequate in obligating the full disclosure to data subjects of the actual conditions under which their data is processed. As such, we propose amending relevant provisions therein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notice to data subjects because the regulation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esumes there i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collection” and “use”. In particular, we believe it is recommendable to contemplate imposing legal obligations to provide adequate notice on matters related to inferred information as is the case under the EU regime. However,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logic, significance, or results of profiling, etc. to data subjects, it may be necessary to adopt a more measur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providing such information and the need to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the data handler. Further, the PIPA’s approach towards ensur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o control the processing of their data appears to be somewhat rigid. However, in regards to the generation of inferred information, especially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tha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it may not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data subject’s right to request the suspension of processing under all circumstance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to data subjects, nature and utility of the subject processing, and the degree of restriction of the data handler’s rights and commercial interests. Meanwhile, it may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introducing provisions such as those under the GDPR which grant data subjects the right to overturn decisions rendered by automatic methods tha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individual and are based on inferred information. This is because data subjects may face situations where they will be unable to comprehend and challenge important decisions that have been render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