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차상육(Cha Sang Yook)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1

이 논문은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특허권남용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및 연혁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특허권남용의 법리를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남용항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인정요건과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효과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특허권남용에 대한 판례태도의 해석상 유의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ix parts; The first chapter of this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nd th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atent misuse(abuse of patent), an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principles of patent misu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third chapter examines attitudes of the precedent If there is the reason of the patent invalidation pleading for the right to abu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nd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 of consideration of the patent misuse, and the fifth chapter reviews the effect of patent misuse. Finally, this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requires attentions to the interpretation of patent abuse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차상육(Cha, Sang-Yook)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There are many topics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can be copyrightabl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 ideas or emotions, even if it i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not be protected under the definition of Article 2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f so, then there is a issue about whether there are any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roducer who developed and invested for such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n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t is doubtful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s autonomously created creations can be construed as an object that can not be protected. If so, the challenge is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legislative deficienci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several legal issues that can be predicted, especially focused on our copyright law, in conjunction with the unpredictable growth r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associated Big Data. Unlike traditional works of art whose works ar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our available current copyright regimes can’t protect the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o we have a challenge to find new safeguards in the copyright law. 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먼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결국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현행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법에 있어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

차상육 ( Cha Sang-yook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1

최근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3.24. 국회를 통과하여 2021.4.20. 공포(공포번호 제18093호)되었다. 이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시행일은 2021.10.21.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물품에 갖추어지지 않은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정말로 혁명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현행법포함)에서는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글자체디자인만 예외 인정). 그런데,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법리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과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Recently,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n the Design Protection Act(the Amende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4, 2021, promulgated on April 20, 2021. The effective date of this amended Design Protection Act is October 21, 2021. Design in Holograms, virtual reality (VR) or augmented reality (AR) has also opened a way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allow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digital technology to be protected. Due to the Amendent Act of 2021, image design and etc. itself that are not equipped with goods can be registered as protected objects. This is a truly revolutionary amendment to the conventional design protection laws, which adhered to the principle of an Article except typeface design. In addition,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made possible for images projected in addition to item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image protection. In the Pre-Amendment Design Protection Act (including the current Act),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were relatively strict (except for typeface design). However, the 2021 Amendment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s expected to further ease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requir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fore, the ru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 inequality requirements between design and article will become increasingly thinner and face the challenges of requiring a coherent reform of the rules. In short, in light of the fact that image design and etc. itself is included head-on in the definition of design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of 2021, I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interpretation theory between Unfair Competition Law and Copyright Law is the most necessary task in the future.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차상육 ( Cha Sang-yook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2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Big Data)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사물로부터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우리 지적재산법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지적재산법에서의 법적 위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보호 쟁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계약법과 불법행위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그 보호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각 법률상 입법론 내지 개정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재산법을 중심으로 그 보호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에 대해 각 개별법상에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roughout the last few years and a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on the ICT’s new paradig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In the Internet of Things(IoT), where all thing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Big Data, which is automatically collected from objects, is attracting great attention because of its high technical and economic value. In this way, we are looking at the dir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novative changes in the whole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clear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big data collected automaticall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arding the issues of protecting big data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we can examin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copyright law, industrial property law including paten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and civi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system).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so there is a problem to examine legislation and amendment in each law.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tection measures and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g data, focus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ry to examine each law on the legislation to activate the use of Big Data.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차상육 ( Cha Sang-yoo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그와 같은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술정보 예컨대 발명의 경우(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현행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者) 또는 그 승계인(承繼人)이어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내지 법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현행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행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 콘텐츠이든, 기술정보이든 권리대상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이나 발명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이나 발명은 현행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양자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There are many topics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can be copyrightabl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 ideas or emotions, even if it i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not be protected under the definition of Article 2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f so, then there is a issue about whether there are any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roducer who developed and invested for such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echnology informa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xample, such like inventions, desig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However, Article 33 of the current Patent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as made an invention or a successor must hav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under this Act. In the end, the person who can get a patent is presuming natural persons or corporations.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natural person or a corporation, there arises a issue that even if an invention i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ly, it is difficult to obtain a patent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In the end,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is assumed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not be protectable, regardless of whether the autonomous creations are the contents or the technical informations. If so, the challenge is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legislative deficienci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several legal issues that can be predicted, especially focused on our copyright law, in conjunction with the unpredictable growth r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associated Big Data. Unlike traditional works of art or inventions whose works or inventions ar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or the Patent Act, none of two availabl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copyright or patent - protect the autonomousl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or inventions. So we have a challenge to find new safeguard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골프코스 건축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 이른바 ‘골프존’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을 중심으로 -

차상육(Cha, Sang Yook)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3

In relation to the Golf Zone’s copy of Golf course designs(hereinafter ‘Golf Zone case’), Seoul High Court affirmed and reversed in par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5 Na 2016239, decided December 1, 2016). The High Court ruling in this case is consistent with the attitude of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 The High Court found that the expression of the overall aesthetic form of a golf course, not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a golf course but the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its individual components, is a so-called functional work. But, if the creative personality of the designer is revealed enough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golf courses, the creativity as a work can be recognized within that limit. In addition, the High Court ruling of the Golfzon case has its significance as the author of the golf course was the first to declare that it should be viewed as the designer, not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as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works. In short,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riteria of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 designs as architectural works. 이른바 골프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 하면서 부분적으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선례적인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의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 개개의 구성요 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의 표현방식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 성에 해당하지만, 거기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경우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골프코스의 설계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에서는 골프코스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관계에 대해 창작자인 설계자가 아니라 그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를 최초 저작권자로 보았다. 여기서 항소심은 이 점에 대하여 창작자주의 원칙에 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차상육(Cha Sang Yoo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1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은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 아래에서 디자인이 최초로 공동체역내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3년간 보호된다.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정의 및 보호요건은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같 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에 있어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디자인의 정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동일하다. 보호요건도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신규성과 독특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을 보호한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은 저작권과 같이, 제3자가 독자 창작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모방금지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달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et Market; OHIM)에 등록출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 및 등록한 때부터 발생하고, 공동체전역에 미치는 단일한 권리이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간이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독점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침해소송은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등록공동체디자인권과 달리, 권리의 유효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항변이나 반소로 다툴 수 있다.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shall come into existence, without formality requirements, on the date when the design was firs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the Community, and shall be protected for three years from that date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The definition of a design to be protected and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Directive.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defined by the CD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those for protection of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EU design law grants protection to designs which fulfil the twin criteria of novelty and individual character. Similar to copyright,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the right to prohibit imitation,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respect of an independent work of creation by a third party.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We do not have to file an application at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hereinafter called OHIM) to protect an unregistered design. In contrast,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is a unitary right throughout the Community that comes into existence upon registration based on an application at the OHIM.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be up to 25 years from the filing date. Infringement proceedings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Community design courts.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not presumed to be valid, and therefore the right holder should prove its validity whereas the defendant may contest validity by way of a plea or with acounterclaim.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

차상육(Cha, Sang-Yook)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1

Recently, the ICT sector is represented by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 Big Data is one of the new trends in the ICT sector. Its potential is quite large, 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foster. On the other hand, big data technologies will be transformative in every sphere of life. There are considerable questions about how our framework for privacy protection applies in a big data ecosystem. Data analytics have the potential to eclipse longstanding civil rights protections in how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housing, credit, employment, health, education, and the marketplace.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 personal data i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ndividual, whether it relates to his or her private, professional or public life. It can be anything from a name, a photo, an email address, bank details, posts on social networking websites, medical information, or a computer’s IP address. Valid consent must be explicit for data collected and purposes data used. Data controllers must be able to prove "consent" (opt-in) and consent may be withdrawn. Personal data protec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data, technology, the public expectation of privacy, and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surrounding them. Privacy concerns exist whereve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r other sensitiv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stored – in digital form or otherwise. Improper or non-existent disclosure control can be the root cause for privacy issues. Data privacy issues can arise in response to information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such as: Healthcare records,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ransactions, Biological traits, such as genetic material, Residence and geographic records, Ethnicity, Privacy breach, Location-based service and geolocation. The challenge in data privacy is to share data while protect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fields of data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design and utilize software, hardware and human resources to address this issue. A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ata Protection are constantly changing, it is important to keep abreast of any changes in the law and continually reassess your compliance with data privacy and security regulations. In Korea, if you look at it based on laws related to big data,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the adequat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is still questionable. "Legislation regarding the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big data(Tentative title)", and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mendments, etc. will require some improvement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before mentioned comprensively, it is important that we will take a balanced stance of legitimate interests between owners and users of information in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ing to Big Data. Especially including extending more privacy protections, I hope that the bill will legislate in that direction. In short, when looking at the US and the EU, such as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privacy, I think that we need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can be proposed such as: "Privacy by design", "Do-Not-Tract" and "Right to be forgotten" etc.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차상육(Sang-Yook Cha) 세창출판사 2006 창작과 권리 Vol.- No.45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became effective 1 July 2000, provides the copyrightability of works of applied art, including design and the definition of works of applied art(§2ⅺ-ⅱ) was made, and the artistic works clause of copyright act(§4①ⅳ) was revised. Therefore, in reality, for the most part of categories of works of applied art can b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 law, by satisfying the 'capability of mass-production'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without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or value' test. Accordingly it should not be refused to protect works of applied art since they are designed for articles, including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Recently(in 2004),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design of so-called "Hiddink Necktie" is copyrightable(currently, reiterately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The Copyright Ac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57, have not protected works of applied art, with the exception of work of artistic craftmanship. In the 1986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works of applied art was included as a kind of artistic works. In 1996,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design of so-called "Daihan Textile('Le Desire' and 'Le Basket')" was not copyrightable by measuring the qualif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ks of applied art based upon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or value' test. And thereafter in many cases the courts have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industrial design on that ground. In conclusion, in spite of the adoption of the 'separability' test in our copyright system, the theory of separability of US Copyright Act is not yet sufficent and persuasive to formulate the workable standard to fit all situation. And it needs some specifical cautions against using the theory of 'conceptual separability'. In this regard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any other well-functioning solution to protect works of applied art, including design, for properly coping with the problems resulting from double protection with the design right.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지적 성과물의 모방도용행위와 일반불법행위법리의 기능

차상육(Cha, Sang-Yook) 세창출판사 2009 창작과 권리 Vol.- No.56

The competition is free in a principle in a market. When a market latecomer sells similar article which does not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for competition-related to grow, it may be said that such a latecommer's behavior is an act in the free competition range between a preceding market leader, Even if we say that it is an imitation act. Therefore, if we can evaluate such an imitation act of the market latecomer illegally. even if the preceding market leader does not depen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follows that he may monopolize the sale in itself of the same kind article and that the possibility to obstruct development of the economy can occur. However, it can be evaluated to be out of a range of the free competition when the latecomer has a free ride in the result that the market leader has invested expense, effort and time, and when the latecomer intends to give the damage to the preceding market leader intentionally in it and infringes his business intents with the legally protective value in significantly unfair means. Concerning such an imitative misappropriation act, there is an necessity to relieve that preceding market leader to maintain market competitive system, and to contribute to market competition. But in such a situation, a collision of the value occurs and it needs a point of view of balancing of interests of the law. In a concrete case, after all, we cannot but rely on the general tort doctrine by the method to take the remedy to protect the intellectual result thing that the market leader invest expense, effort and time, if the wrongful act of the market latecomer, for example dead copy, can not meet the requirement of a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mainly on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and try to consider whether the general tort doctrine is applied at a competition order maintenance point of view to protect the intellectual result thing that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in particular from that market latecomer's imitative misappropri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