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차경자(Kyung-ja Cha),최성일(Sung-il Choi) 한국국제상학회 2007 國際商學 Vol.22 No.3

  Recently, the piracy problem in China has became a hot issu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e. Chinese government also has recognized the problem seriously and tried to establish an affective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For more in-depth studies on this issue, this article categorizes China"s IPR protection methods into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China has been successful in utilizing the dual channels of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tect IPR. IPR holders right can be protected through civil, criminal or administrative trial. Although China does not have a long trad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has established a relatively complet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China should increase penalties for IPR infringement and provide better education for Chinese legal professionals and public in the area of IPR enforcement. Laws without enforcement, however, are powerless. The basis of the effective execution of a law is that the public voluntarily takes actions within the scope allowed by law on the one hand and the person violating law is punish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중국기업의 해외 M&A현황과 시사점

차경자(Kyung-Ja Cha) 한국무역학회 2008 貿易學會誌 Vol.33 No.2

미·중 태양광제품에 대한 AD/CVD 사례연구

차경자(Cha, Kyung-Ja)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2

본 논문은 2012년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부과한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쟁점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덤핑과 보조금조사에서 일반 시장경제국가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 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 미․중 양국의 AD/CVD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실무적 관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상 실무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의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 분쟁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This article, based on a trade dispute ca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AD/CVD) measures over solar products between U.S. and China in 2012, tries to provide the background and status quo of the U.S.-China solar trade war, and suggest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sing key issues. U.S. investigating authorities imposed comparatively higher AD/CVD duties to Chinese imports using 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and such practices resulted in frequent disputes with China. This case study provides understandings of legal frameworks and practices relating to AD/CVD cases of both countries, U.S. and China.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hav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Korean industries, so that further studies and continuous concerns about related issues are needed.

중국 중관촌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정책과 성과 연구

차경자(Kyung-ja Cha) 韓國貿易學會 2005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Vol.2005 No.12

Zhongguancun Science Park("Zhongguancun") located in Beijing,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and formed a cluster combining R&D, production and sales. Among 53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nationwide, the Beijing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for Zhongguancun is estimated as the most innovative and advanced one. Since its formation in 1980, Zhongguancun has been the role model of other hi-tech zones and the driving force of Chin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Because Korea and China both have the same aim to be the R&D hub in North-east Asia, it is very important to Korea understanding China's policy well to avoid unnecessary competitions and focusing on comparative advantages.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practical outlook of Chin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with its evaluation through the study on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Zhongguancun. To satisfy the aim,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Ⅰ,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re mentioned. Chapter Ⅱ covers the concept of hi-tech industry in China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Zhongguancun by dividing it into three stages. Chapter Ⅲ analyses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Zhongguancun with focus paid to "Regulations of the Zhongguancun Science Park". ChapterⅣ points out the achievement and issues of Zhongguancun, and finally in chapter Ⅴ, the author concludes this study with suggestions.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와 신《파산법》초안의 내용 및 그 영향

차경자 ( Kyung Ja Cha ) 국제지역학회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2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 중국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관심은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 투자에 실패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손실로 철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파산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파산제도는 기업설립제도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고 통일된 파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1994년부터 신《파산법》입법에 착수하여 현재 초안에 대한 최종심의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파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중국 파산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먼저 소개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산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파산법》 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에 발생할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신《파산법》초안은 파산절차에 있어 선진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파산기업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기타 사회적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Sino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n investors have rapidly expanded their investment to China. As a result, China became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of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the researches in Korea have focused on how to establish and manag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FIEs) in China, but the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 failures sends a sign that now is the time to take into account how to enable the failed FIEs to be liquidated with lesser demage. Bankruptcy is one of the best ways to free the financial past of the failed FIEs. However up to now China has no unified bankruptcy law, and the current planned-economy based bankruptcy system is widely regarded as outdated. In this context, Chinese legislation body has been drafting a new bankruptcy law since 1994, and the draft of new Bankruptcy Law(the Draft) is now in the last round of deliberation. With the background noted above, this article firstly provides an overview of Chinese bankruptcy regime, secondly, outlines the current bankruptcy statutory framework for FIEs in China, thirdly, in light of the Draft, offers a view on the possible changes in the FIE bankruptcy proceeding in China. Once passed, the new Bankruptcy Law will play a positive role for FIEs. However, its special protection granted to employees of bankrupt enterprises will impose a heavy burden on FIEs, and the underdevelopment of related laws and social systems will be obstacles to create an effective bankruptcy system.

중국 국외관광의 발전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차경자(Cha, Kyung-Ja),진학문(Chen, He-Wen) 국제지역연구학회 2013 국제지역학논총 Vol.6 No.2

1983년 최초로 국외관광이 허가된 이래 중국은 2012년 연간 국외관광객 규모가 800만 명을 돌파하는 관광 송출국이 되었다. 세계관광기구에서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관광 송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국외관광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여 중국은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관광시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국외관광시장을 분석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국 국외 관광의 시기별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중국 관광시장의 구조, 소비특징정책과 발전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국외관광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방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기존의 외래관광객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국외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세계 각국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환경도 국외관광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국외관광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ourism is a new and modern industry expanding rapidly all over the world. China, over a fairly long period of time in history, has been adhering to this overall developing policy: "developing into-Land tourism forcefully, Developing home-Land tourism actively and Developing out-of-Land tourism appropriately. Exactly speaking, developing Out-of-Land tourism appropriately is to develop it organizationally, planedly, and controllably. Comparing with into-Land tourism and home-Land tourism. Out-of-Land tourism in China originated late and expanded slowly, the guest market was small, and the managing way of the tourism agencies was very simple. After entry into the 1990"s, Out-of-Land tourism has been a new consuming field and a new fashion with the constant penetration of China"s reform and open policy, China"s living standard, the greatly-improved consuming ideologies and the day-by-day broadening of out-of-Land tourism policies, and thus the constantly-expanding travelling demand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iscusses the stage of China"s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combined with China"s tourism development regularity. It also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outbound tourism, as well as the status of Chinese touris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tourism between South Korea an China.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법적문제에 관한 고찰

차경자(CHA, Kyung-J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왔지만, 도리어 이는 노동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노동분쟁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섭외노동분쟁이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은 2개국 이상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규정과 고용 및 근로관계법규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법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섭외노동분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섭외노동분쟁은 분쟁당사자인 노동자와 고용단위의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거나, 이들 간의 노동행위의 제공지역 혹은 노동계약의 체결지가 외국인 경우 발생한 노동분쟁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중국인인 경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섭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할권 해석에서 중요한 ‘경내의 고용단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섭외노동분쟁에서도 중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노동중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안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법률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반적인 섭외노동분쟁사건에서는 중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섭외노동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강행규정에 있어서는 국제적 관습을 따르고 있으나, 강행규정과 당사자자치원칙의 적용에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일부 강행규정은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노동관계 법률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China has the largest labor force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new strains have emerged in China’s labor disputes that raise concerns about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mode. The number of foreign-related disputes is also increasing. Responding to the upsurge in dispute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new regulations to establish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 this background, the author wants to focus on the legal issues on foreign-related labor disputes in China.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concerning foreign-related labor disputes are important issues in protecting labor’s interest.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in the decision about governing law of foreign-related labor dispute. In conclusion, it seems unclear how well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may help to improve foreign-related labor relations, but China should continue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the occurrence of disputes.

AD/CVD 이중부과조치에 관한 미,중 WTO분쟁사례 연구

차경자 ( Kyung Ja Cha ),최성일 ( Sung Il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4

The WTO Appellate Body recently issued a decision finding the United States`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various Chinese products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e decision reversed a lower panel ruling which had rejected China`s complaint as having no support in the text of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t issues were China`s claims on the determination of public body, the specificity of subsidies, calculation of subsidy benefits and doble remedies. Among them, claims on public body and double remedies were uphold by the Appellate Body. The case marks a victory for China, and will bolster China`s attempts to fend off AD/CVD duties imposed on its exports.

중 · 미 보조금분쟁의 쟁점에 관한 연구

차경자(Kyung-ja Cha) 한국국제상학회 2012 國際商學 Vol.27 No.4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enforcement of CVD to import products from China. In CVD investigation, there exists an issue of price comparison and benchmark selection. Because of the special difficulties inherent in using a Chinese benchmark for loans and government provided goods, the US has been selected external benchmarks to determine the amount of subsidy benefit. Under this circumstance, the author tries to study the use of methodologies for the external benchmark, and find legal principles behind them.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introduction, the main body and the conclusion and the main body goes to the following three chapters: Chapter provides the overview of CVD investigations Ⅱ toward China and the concept of external benchmark. Chapter presents the US 's Ⅲ methodology regarding benchmark selection and price comparison. Chapter analyzes Ⅳ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upholding the panel's decision which accepted the US benchmark methodology as valid. This is probable an important base on which other WTO members will decide the external benchmark applicability when they initiate CVD investigation against China in the future.

중국 중관촌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정책과 성과 연구

차경자(Kyung-ja Cha) 한국무역학회 2005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05 No.12

Zhongguancun Science Park(Zhongguancun) located in Beijing,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and formed a cluster combining R&D, production and sales. Among 53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nationwide, the Beijing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for Zhongguancun is estimated as the most innovative and advanced one. Since its formation in 1980, Zhongguancun has been the role model of other hi-tech zones and the driving force of Chin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Because Korea and China both have the same aim to be the R&D hub in North-east Asia, it is very important to Korea understanding China's policy well to avoid unnecessary competitions and focusing on comparative advantages.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practical outlook of Chin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with its evaluation through the study on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Zhongguancun. To satisfy the aim,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Ⅰ,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re mentioned. Chapter Ⅱ covers the concept of hi-tech industry in China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Zhongguancun by dividing it into three stages. Chapter Ⅲ analyses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Zhongguancun with focus paid to Regulations of the Zhongguancun Science Park. ChapterⅣ points out the achievement and issues of Zhongguancun, and finally in chapter Ⅴ, the author concludes this study with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