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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새봄(Saebom Jin) 국제개발협력학회 201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국제개발원조사회의 신흥공여국인 인도의 개발원조 정책과 실제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규범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간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통틀어, 기존의 선진 원조공여국들은 DAC의 이념과 표준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여국의 개발협력 및 원조 시행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같은 신흥국의 등장에 최근의 원조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와 중국의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의 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10-2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신흥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원조의 질과 관련한 여러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인도의 사례를 가지고 신흥공여국이 기존의 개발원조 규범에 얼마나 부합한 원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편, OECD DAC의 규범 및 원조 표준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본 연구의 분석 모델로 DAC 동료평가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여 참조하였다. 평가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노력 (Toward a Comprehensive Development Effort), (2) 정책 비전 및 전략적 목표 (Policy Vision and Strategic Orientations), (3) 원조 분배 (ODA Allocations), (4) 개발 목적을 위한 조직화 (Organization Fit for Purpose) (5) 원조 배분의 수단과 파트너십 (Delivery Modalities and Partnerships), (6) 결과, 투명성, 상호책임성 (Resul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7)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위와 같은 DAC의 평가 기준에 따라 인도의 원조 정책과 체계, 시행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7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인도에서는 전 부서 및 분야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수준의 ODA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 결정의 과정이나 우선순위 수립에 관하여서도 LoCs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식적인 문서상에 명시된 바가 없으나, 다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원조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로, 인도 원조의 총량은 (특히 LoCs 부문에서) 상당히 증가하여, 최근의 ODA/GNI 비율은 0.5% 가량에 달한다. 넷째, 포괄적인 ODA 정책의 수립이 미비한데 이어, 전 부서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전담 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도 인도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다섯째,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해, 인도 정부는 무상원조 보다는 주로 LoCs에 집중하고 있으며, LoCs 지원 프로젝트 역시 대부분 구속성 원조의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여섯째, LoCs 지원에 관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결과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고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에 있어서 인도 정부가 지난 2004년 아시안 쓰나미 이후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바 있으나,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의 수립과 정착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OECD DAC의 가치 규범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비동맹운동(NAM)과 평화 5원칙(Panchsheel Principles)에 기반한 인도 개발협력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규범 및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조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DAC의 회원국인 여타 선진공여국들이 DAC 규범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역시 미지수이므로, 더 깊은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바이다. In the past 60 years of history of foreign ai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international forum of advanced donor countries has played a major role as a control tower of international assistance. But, new comers like BRICS are entering the global scen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Indian development assistance based on DAC norms and principles. The DAC mechanism of Peer Reviews shapes the tool for evaluation: (1) Towards a comprehensive development effort; (2) Policy vision and strategic orientations; (3) ODA allocations; (4) Organization fit for purpose; (5) Delivery modalities and partnerships; and (6) Resul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llowings are key findings attained from the assessment. At first, India does not have a holistic and comprehensive ODA policy. Also, decision making rationale or prioritization is not clearly stated, but Indian aid is focused on mutual interests in practice. Thirdly, total volume of Indian aid has substantially risen, mostly based on the increase of LoCs. And, India does not have a consolidate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development assistance. Fifth, Indian ODA concentrates on lending (LoCs), which is in a tied condition. Lastly, monitoring or evaluation results are neither transparently nor systematically open to stakeholders. In conclusion, India appears not to provide development assistance in compliance with the values the DAC puts an importa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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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간의 연관성 분석
문주연,김나희,송철호,이슬기,김문일,임철희,차성은,김강선,이우균,손요환,양수길,진새봄,손영모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8 No.4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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