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실상 부모(De Facto Parent)”법리에 관한 고찰

진도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1

미국법상 사실상 부모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관념 또는 가족형태가 붕괴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의 현상을 맞이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 가족법제도를 선도한 자녀복리의 가치 역시 사실상 부모 법리의 발전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가족관념에 기댄 부모 지위의 독점성 및 절대성이 힘을 잃게 되고, 부모의 권리는 자녀복리의 측면에서 재설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부모 법리는 그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부모는 해당 아동의 법적 부모가 아니지만 법적 부모와 같은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그 아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미국 내 많은 주들은 부모 아닌 자에게 특정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기초로서 사실상 부모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지만, 부모의 권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상부모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양자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사실상부모 개념은 부모의 지위결정에 있어서 누가 부모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인지를 선행적 또는 동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부모의 지위를 좀 더 유연화・실질화 시킴으로써 자녀복리의 가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The definition of family has expanded drastically. To address these changing family dynamics, many states have adopted de facto parent laws, which recognize a non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right to petition for custody or visitation in strict circumstances. These laws differ drastically from state to state, leaving no common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to be a de facto parent. A de facto parent is an individual other than a legal parent or a parent by estoppel who,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two years, (i) lived with the child and, (ii) for reasons primarily other than financial compensation, and with the agreement of a legal parent to form a parent-child relationship, or as a result of a complete failure or inability of any legal parent to perform caretaking functions, (A) regularly performed a majority of the caretaking functions for the child, or (B) regularly performed a share of caretaking functions at least as great as that of the parent with whom the child primarily lived. Although granting a parental right to a de facto parent or non-parent gives rise of a trade-off between protecting a parent’s right and child’s best interests, states have tri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m through the strict scrunity of requirements to be a de facto parent.

영국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적용기준

진도왕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9 No.-

이 글에서는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전개과정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양한 수정법리 또는 예외법리들을 개발하여 그 윤곽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ㄱ)불법적 원인에 기초하지 않은 청구, (ㄴ)불법성의 불인식, (ㄷ)불법성의 불균등, (ㄹ)번복의 기회, (ㅁ)동업이나 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 즉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제도의 운용이 지나치게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법리만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구조에 대해 우려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판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Tinsley판결을 기점으로 영국의 판례들은 대부분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통해 불법원인급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절차적 정형화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Patel판결에서 기존의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폐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range of factors”를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반환청구의 허용여부를 청구원인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관련 규범목적에의 부합여부, 관련 정책에의 영향, 반환청구의 배척과 불법원인과의 비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그간 법관의 재량에 가해졌던 제한을 다소 완화시키면서도 그 재량이 위에 열거하였던 심사기준들에 의해 제어되는 구조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법의 최근 동향은 우리 법에 약간의 시사점이 된다. 즉,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란 단일의 법리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최적인 법리들을 모아서 그 법리들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심사기준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각의 심사기준은 불법원인급여제도를 통할하기에는 저마다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러한 부족함을 비판하는 검토들을 살펴보면, 대개 기준의 추상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개입이 과도하게 됨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어느 특정의 심사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수렴하거나 포섭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상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ou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y view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U.K. law. Since the maxim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and “Unclean Hands” were applied, the U.K. courts have tried to clarify and specify the standard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manner of adding exceptions. For example, they include (i) a claim without referring to the illegality, (ii) ignorance of the illegality, (iii) not In Pari Delicto, (iv) locus poenitentiae, (v) partnership and agency. Although these sub-standards may sometimes help achieving a just result between parties, scholarships and courts have concerned about excessive dependence on judges’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xceptions. This is because the expansion of discretion is likely to bring about inconsistency and unperdictability in an illegality defense case. As a result, in the Tisley decision the U.K. Supreme Court accepted the so-called reliance test, which is a formal test like whether a claimant must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this rule may lead to unjust results since it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procedural formality in order to removing dependence on judicial discretion. In response of the criticisms, the Supreme Court recently established a new-standard “range of factors” in the Patel decision, repudiating the previous reliance rule. Under the new rule, courts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prohibition that was being transgressed and whether that purpose would be enhanced by denial of the claim, (ii) any other relevant public policy on which the denial of the claim might have impact, (iii) whether the denial of the claim would be a proportionate response to the illegality. This transformation from the reliance test to the range of factors test in the U.K. illegality defenses provides an implication for shaping the Korean law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t is that the law needs to properly establish a bundle of standards rather than a sole standard, which either requires courts to exercise excessive discretion in order to make just decisions, or makes them to bring about unjust outcomes under no discretion. By doing so, courts will be able to make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decision based on the structured discretion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illegal cause.

건물의 개념과 안전성 -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2

건물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된 존재로서 편익과 해악을 모두 안고 있다. 안전한 건물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향유케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우리의 법제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내어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한 건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의 법제에서 적절히 조응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현행법상의 건물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건물개념의 해석론을 통해 안전성의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 building has been embedded in our daily life, embodying evil as well as good. While safe buildings may increase utilities by providing a stable life space, they may concurrently threaten a person’s life through collapse. Although a build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our current legisla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it. Especially, neither the Civil Act n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des any definition of buildings, even if they are designed to mainly deal with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cluding building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buildings in theses days, shaping the contour of a building impli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building regulations. In other words, defining a building should precede devising regulatory policies for securing safety in building.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device for incorporating safety values into the definition of a building or at least regulating the transactions of buildings in the market.

미국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의 책임 귀속 - 관리단의 우선특권(Condominium Association Lien)을 중심으로 -

진도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37 No.-

This paper looks at how to allocate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Under the U.S. condominium laws, basically purchas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assessments unpaid by unit owner. However,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can foreclose on the lien when a unit owner defaluts on its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That is, to ensure prompt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association’s lien for unpaid assessments, such liens should enjoy statutory priority over most other liens. The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constitutes a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enforceable against successor purchaser of each uni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ebt transfers to the successor purchaser. Rather, it is as a result of the condominium assocaiton’s lien. In a voluntary sale, it requires the seller(unit owner) to satisfy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out of the sales proceeds, or the lien survives against the unit. Thus, either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faulted assessments or the priority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does not give rise to an important issuses. In the case of a foreclosure sale, however, the party that forecloses on the unit applies the proceeds from the sale in order of prioirty(the traditional rule,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In this case, most states provide the six-month limited priority for association liens. This is designed to seek an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 to enforce collection of unpaid assessment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s of first mortgage. 본 연구는 미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통해 체납관리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미국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채무가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비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체납관리비에 대한 물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 양도되는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관리단이 법정 상한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선순위담보권자에게 체납관리비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렇듯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외의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관리비의 실효적 확보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조건이고 더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가치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책임배분은 바로 관리단의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 : 특히 통행지역권에서 통행로 위치 변경 : 미국법상 지역권 변경법리를 중심으로

진도왕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Korean Civil Law recognizes easements along with usufructuary rights and Jeon-Se rights. In particular, easements hav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have properties of real rights (nonexclusivity), the authority and elasticity of that authority are granted. This is considered in relation to civil rights and leasehold right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ame usufructuary rights, as well as the mutual relationship that limits them to perform the same functions as our law. The link system can reasonably adjust external use and make the user's tie a point of interest. Recognizing the right of a servient land owner to request an easement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purpose and function of this easement system.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the duration of an easement is long, the efficient method of land use may change due to changes in various circumstances,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 land use plan of the servient area owner will be revised accordingly. At this time, it is natural to change the existing easement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but it cannot be expected that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will necessarily agree to the change unless special motivation or incentive is provided to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If it is said that changes to easement rights cannot be considered at 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area, there will be no choice but to give up the benefits expected from rational control of land use. This goes agains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herefore,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servient area,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owner of the servient area to change the ease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As seen above, it may be for the same reason that many foreign legislation recognizes the right of servient land owners to request changes to easement rights. In this regard, our civil law also needs legislative review to allow servicing land owners the right to request changes to easements.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is necessary here, and I believe that the US precedents and restatements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the contents of UERA, a model law, can serve as a guide. The main point of consideration in legislating the right to claim an easement change will be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Among several overseas reference examples, the US Restatement and UERA contain relatively detailed requirements, so I think they will be meaningful data for our legislative theory.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진도왕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1

Although the U.S. easement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U.K. system, it can be seen that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has progressed in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K. law. It is thought that the special advantage of the U.S. easement system lies in its practicality. In the case of U.K. law, the concept of “running with land” as an absolute requirement of easement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easements required in reality could not be sufficiently embrace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real covenants into easements, quite vague and unnecessary devices such as the “privity of estate” requirement were added,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as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US law does not deviate from the overall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it can be evaluated as practical in that it fully accommodates the market demand without being bound by the framework of the above easement concept. In particula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of defining easements as rights for the benefit of land and allowing easements in gross(not as personal rights, but as easements) is to meet various demands in the market for land use. If the law of servitudes is ultimately aimed at the private coordination and control of land us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ctual demand in the market rather than being limited only to the traditional concept and form of easement. In the end, it is also accord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fficient use and control of land. 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와 경제적 곤란(Hardship)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는 계약의 위반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면책의 사유로서 “impediment(장애)”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장애에 기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의무불이행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약은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논점은 협약 제79조의 장애 개념 안에 경제적 곤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협약 제79조를 통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일 뿐이므로, 이 외에도 계약의 재협상이나 조정이 그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제79조 상의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재협상이나 재조정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CISG-AC Opinion No.7과 Steel Tube판결은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란의 상황도 협약 제79조의 장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teel Tube 판결만으로 협약 제79조의 해석론이 완결된 것이라거나 또는 기존 해석론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협약의 입법사에만 치중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법적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해석론의 시초가 될 것인지는 향후의 판결들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It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The CISG does not defin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dship, which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aspects of a contract that cause performance to become extraordinarily burdensome. This depends on academic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concerned, the question is whether hardship can amount to impediment in the context of Article 79 and whether courts and arbitral tribunal can grant an additional remedy like renegotiation other than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n impediment in Article 79 is not designed to include cases of hardship on the basis of the drafting history. Also, it does not allow for a party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 under hardship. The recent approach, however, is in contraction to the traditional view. CISG Advisory Council Opnion No.7 and the steel tube case provide that the impediment in Article 79 is broad enough to include not only an absolut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also cases in which the performance has become excessively onerous for one of the parties. They also attempt to argue that the party affected by hardship is entitled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r judicial adaption. However, it is too early to understand it as the emergence of an interpretative trend, even though the new approach was the first instance of hardship successfully justifying exemption.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시사점

진도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A statute of limitations is an arbitrary period of time within which an action must be commenced. If a claim is not brought within the time provided, a defendant may assert the statute as a defense. “Article 2 of the CPLR contains the principal statutes of limitations in New York, though there are many others.” The CPLR also includes two rules of general applicability, which are essential for analyzing statutes of limitations cases. The first rule, CPLR 203(a), states that “[t]he time within which an action must be commence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escribed,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the cause of action accrued to the time the claim is interposed.” To determine if there is a time limit in an action, one must first determine which period set forth in CPLR 211-217 (or from another source) is relevant; then determine when the claim accrued; and finally, consider the effect of any applicable tolls or extensions. The second rule, CPLR 201, states that, “[n]o court shall extend the time limited by law for the commencement of an action.” Thus, courts must often defer to the legislatures' judgment as written in the statute as to when a particular claim has expired. There are fundamental policy goals underlying statutes of limitations. These concerns include notions of fairness, repose, meritorious claims, stale evidence, and credibility. Repose seems to be the paramount policy consideration in New York. This emphasis means that, as applied, New York's statutes of limitations are often defendant-orientated.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statute starts to run when the wrong is committed, i.e., at the point where the right to sue is complete,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wronged is aware of the fact. However, the legislature may postpone the accrual to the date of discovery. Gotay and Bazakos are legal and medical malpractice cases, respectively, where the Court of Appeals reversed lower court decisions denying defendants' motions to dismiss on statute of limitations grounds. In both cases, the claims accrued. In Gotay,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three-year time limitation was not applicable because of the doctrine of continuous representation.24 The Appellate Division for the First Department found the doctrine to be applicable, but it was reversed by the Court of Appeals. In Bazakos, the plaintiff's claim was commenced two-years and eleven months after it accrued. The defendant moved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it was barred by the two-year and six-month statute of limitations. The plaintiff argued the claim was governed by a three-year general negligence statute, and was, therefore, timely.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defendant's motion, relying on an 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 decision, Evangelista v. Zolan. When the plaintiff appealed, the Appellate Division overruled Evangelista and reversed the Supreme Court, holding that the claim was not barr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ourt of Appeals reversed, agreeing with the dissenting Justices in the Appellate Division, and barred the plaintiff's claim as untimely.

사무관리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그 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을 중심으로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이혼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및 귀속결정의 기준

진도왕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In the proceeding of divorce, the traditional method of property division is not workable for assigning a compnainon animal between divorce parties. In general, the main purpose of the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is to fairly distribute the actual marital assets acquired during marriage to each divorced party. And this distribution is possible when the share to be distributed to each person is determined through an objective valuation of the property. However, unlike ordinary properties, companion animals form emotional bonds through mutual interaction with people. Since these extremely subjective values ​​are not monetizable by uniform standards, it is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s to be subject to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In addition, i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rties in so-called “companion animal custody” litigation is to maintain an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ion animal, not to compensate them financially as much as the value they place on the companion anima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method has limitations. Above al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does not guarantee the welfare of the animal, such as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after the division of property. That is, the final determination of ownership or custody of a companion animal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as living beings. And it does not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our legal system has prepared to protect the life of animals,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In this regard, as far as assigning ownership or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in divorce proceedings is concerned, the traditional property division law needs to be modifi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It requires a new standard for distribution of a companion animal that can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maintenance of emotional bonds with people. For example, it needs to be consider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situation in the past, the financial condition, residential environment, life pattern of each divorced party, etc. 이혼 시 반려동물의 배분 및 귀속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관련 분쟁의 해결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 이혼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청산 및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청산의 실현은 해당 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해 각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정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물건 또는 재산과 달리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객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재산분할법리에 따른 청산의 대상으로 삼기가 힘들다. 또한 반려동물의 귀속을 다투는 이혼당사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이 해당 반려동물에 두는 가치만큼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재산분할법리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기존의 재산분할법리와 그에 따른 귀속결정은 재산분할 이후의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등 해당 동물의 복리까지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귀속결정은 반려동물의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비록 다른 법률이긴 하지만 우리 법체계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반려동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유권의 귀속처를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해당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유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귀속결정의 기준이 요구된다. 예컨대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는 해당 반려동물의 구체적 반려경위 및 그간의 반려상황, 각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황, 주거환경, 생활패턴 등 반려동물의 당사자들과의 관계성 및 실질적 복리와 관련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