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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민 ( Seungmin Gi ),장용철 ( Yong-chul Jang ),김홍경 ( Hongkyoung Kim ),이가인 ( Gain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 효율성 구축을 통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자료 (2000~2018년 기간)를 바탕으로 물질흐름 기반 국내 자원 효율성(자원 생산성, 자원 순환성, 자원 환경성)을 산정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자원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국내 총 자원소비량은 국내 총 수입·수출량 및 제품 형태 수출입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자원 소비량의 자원 투입 범위는 화석연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식료자원, 바이오매스로 분류하였고, 이 중 생산량 및 수출입량의 일부 값은 추세법 및 증가율을 이용한 가정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인구수와 화학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을 통해 앞서 계산한 자원소비량을 바탕으로 인구 당 자원 소비량, 자원 순환성, 자원 효율성 등을 산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국내 자원소비량은 2000년도 약 552천만톤에서 2018년 기준 약 680천 만톤으로 약 23%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 1,571천만톤에서 1,162천만톤으로 26% 감소하였고, EU의 경우 평균 7,598천만톤에서 6,641천만톤으로 13%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자원 효율성은 다소 뒤처지는 수준이며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자원 투입량, 자원 소비량, 자원 생산량 등 객관적인 산정 범위와 구분 등 자원 관리 통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물질 흐름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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