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지병근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4 동북아워치 Vol.40 No.0

국내 서평 :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지병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1

민주주의 이행 : 민주화이론의 한국적 수용

지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이 논문은 민주화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 논문은 민주화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로 나누어 각 과정에 관해 제기된 일반이론들을 논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의 기원과 패턴에 관해서는 구조주의적 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해서는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정치문화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수행된 민주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론의 수용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민주화에 관한 일반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기대되는 민주화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정치참여: 접촉 및 항의활동

지병근,박종민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4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특징을 접촉 및 항의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맥락, 심리적 자원 및 정치제도 성과가 이들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접촉활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접촉활동은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보다는 주로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의활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되기보다 잠재적 수단으로 휴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자원 및 정치제도 성과는 항의활동에만 제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결망 등 사회적 맥락은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일관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선거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거참여에 만족할 뿐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ddresses non-electoral participation, including political contact and protest, in Korea after its democratization. It examines how socio-economic conditions, societal contexts, psychological resources, and political institutional performances have affected citizens' decision on non-electoral participation. Empirical test results show that, first, Koreans' political contact, especially with public officials, has increased at the moderate level, but their contact with political party or civil organization activists is very limited. Second, protest activities have decreased but may not be terminated. Third, the socio-economic status, psychological resources, political institutional performances, and both formal and informal connections consistently have affected non-electoral participation. Most Koreans seem to be less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other than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6.13 지방선거 평가,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병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노동사회 Vol.201 No.-

How Citizens Reshaped the Path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Korea

지병근,박요한 한국학술연구원 2019 Korea Observer Vol.50 No.4

This study aims to explain what facilitates presidential impeachment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compares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ith the case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examines how citizens reshaped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finally, led to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is study claims that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 political punishmentof citizens and that a legislative shield or a judiciary shield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presidents from impeachment when most citizens turn their backs against the incumbent president. Generating strong and widespread public support or resistance is the most critical determinant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attempt to impeach a president, especially in those new democracies where party systems are less stable and political parties are less cohesive.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 : 제6회 지방선거사례분석

池昞根,申斗澈,鄭夏潤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2

이 연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사례로 선거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당들의 민 주적 반응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들의 반응성 지수를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6회지방선거에서주요정당 및 후보자들이제시 한 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전국 매니패스토 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지역별 10대 의제’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결 과, 대체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에 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 합의 반응성이 더 높았으며, 반응성 지수가 높을수록 당선율도 높았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비이념적이고 포괄적 정당의 성격이 강한 주요 정당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 이며, 선거경쟁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수요에 민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effort to examine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2014 local election of Korea. It develops an index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to the public demand, and evaluates the nexus between '10 regional agenda' culled by the National Menifesto Committee and electoral platforms of gubernatorial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shows that major and conservative parties, such as Saenuri Party (SP) and United Democratic Party of New Politics (UDPNP), are more demand responsive than minor and progressive parties. The authors claim that the non-ideological and catch-all features of the SP and the UDPNP make the difference, and that democratic responsiveness to public demand may help their candidates win the gubernatorial election.

2010년 미국 중간선거

지병근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지역발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병근,신계균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Utilizing a public survey, “Citizenship Survey on Regional Development” (2020),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erceive ‘regional development’ and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it and what determines their perception.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citizens still tend to perceive regional development in an economic dimension, but they tend to oppose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by taking the risk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Korean citizens regard the limited leadership of local officials rather than the limited amounts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a main hindrance to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is study finds that citizens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to the past government and global economic instability, and that the way of assigning their responsibility varies by citizens’ political orientation rather than their cognitive abilities. These findings may imply that while there exists the feasibilit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ndogenous development” in Korea, democratic accountability may not be improved due to the citizens’ dependence on their own political orientations. 이 연구는 ‘지역발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20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환경훼손을 감수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중앙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보다 지역 공직자들의 리더십 부족에서 찾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책임을 중앙정부와여당 이외에 지방정부, 과거 정부, 세계경제 등에게 분산하며, 그들의 인지 능력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책임을 할당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내생적 발전’의 실현 가능성과 동시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책임 전가로 인한 민주적 책임성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정치적 도덕성과 유권자 선택: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례분석

지병근,조영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1 시민사회와 NGO Vol.19 No.2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Korean voters evaluate the morality of two major parties and analyze its influences on their party preferences and voting decision. Following Hardin’s concept of institutional morality, which is different from personal ethics or idealistic morality, it focuses on multi-dimensional moral rules of political parties required as the main institutional actor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alyzing the post-election survey data of Seoul and Busan mayoral by-elections in 2021, first, this research shows that those citizens prioritizing morality over policy capacity tend to vote for the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other ones tend to vote for the candidates of the People Power Party. Second, the People Power Party is perceived as superior to the Democratic Party in sexual ethics and economic policy capacity, whereas it was not in the other areas of morality and policy capacity. Finally, how voters evaluate institutional morality of the two parties as well as immoral nomi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affects their party preferences and vote cho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stematic analysis on political morality is needed in the study of Korean elections. 이 연구는 한국 양대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들의 정당 선호와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은 사적 윤리나 이상주의적인 도덕과 달리 러셀 하딘(Russel Hardin)이 강조한 제도적 도덕성(institutional morality)에 주목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행자로서 요구되는 한국정당들의 다면적인 윤리 규범에 초점을 두었다. 2021년 실시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둘째,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성 윤리와 경제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른 윤리 항목들과 사회문제 해결능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기 쟁점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시장후보공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정당 선호도와 투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선거연구에서 정치적 도덕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