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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5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이 "금융한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금융분야 협상을 활용하여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양국간 금융시장 개방수준의 격차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나, 최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변화를 한중 FTA 협상에 잘 활용해야 함. 협상의 틀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포괄적 기재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주의 도입 등 절충안 제시도 필요함. 우리측 양허요구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들을 포함시켜야 함. 양국간 이익의 교환과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중 FTA가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방 실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나아가 FTA 협상을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이동의 리스크 통제와 같이 중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과 연계시키는 전략도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제도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통해 FTA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