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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34
□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매매기준율 고시제도 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3일간 매매기준율 기준 약 4.5%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음. □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국은 위안/달러 환율을 사실상 통제하는 일종의 “전략적 페그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전일의 종가를 당일의 매매기준율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음. □ 그렇지만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의 외환시장에서 인민은행은 여전히 환율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달러 강세 국면에서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지수의 상승이 과도하였다는(복수통화바스켓 대비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환율제도 아래서 이를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9월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경우, 위안화는 달러에 대한 페그에서 이탈하여 상당 폭 절하될 가능성이 큼. □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업종별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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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청년창업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47
중국은 2012년 들어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중국은 실물경제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투자 리스크가 작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되, 감독과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자유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참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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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초래하는 도전과 대응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4
시진핑(習近平) 체제 하의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성장전략 전환이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내수와 소비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특히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소비확대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성장전략 전환의 주요 내용임. 성장전략의 전환을 통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외수요의 둔화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바임. 이를 위해 중국 정책당국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한 빠른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들은 높은 임금인상률을 견뎌내면서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투자와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 맞춰 구축되었던 중국경제의 각 분야가 새로운 성장전략에 맞게 재편되면서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됨. 특히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환율변동성 확대, 도시화를 촉진하는 호구(戶口)제도의 변화, 단체협상 활성화를 강조하는 노동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재원의 확충 노력 등이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초래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됨. 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 ② 임금상승에 대비한 중국 투자기업의 경영전략 전환, ③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 ④ 금융부문 변화의 포착과 활용, ⑤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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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46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의 위상이나 농촌 토지제도 등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정책방향이 드러났으며, 더불어 중국의 개혁정책 지향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에서 “중국특색의 경제체제”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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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중국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6
□ 중국 정부는 2016년 들어 철강 및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산업의 과잉설비, 과다채무, 은행 부실채권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들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임. □ 즉 그 동안 진행된 과잉설비 해소 노력의 성과가 부진하고, 기업채무에 대한 즉각적인 디레버리징이 어려우며, 은행 부실채권 문제는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좀비기업 퇴출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임. □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력하고, 석탄과 철강 산업으로 대상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량 해고를 감수하고라도 과잉설비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철강 및 석탄 산업에서 퇴출 대상 설비와 기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1,000억 위안 규모의 지원 및 지출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일단 은행권이 흡수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되기 어렵고, 여타 산업의 기업 구조조정 과제가 남아 있으며, 그 밖에도 법원의 파산 처리 능력이나 은행 부실채권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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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새로운 경제협력 구조의 구축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27
□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음. □ 양국은 그 동안 지리적 인접성, 산업의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왔는바,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이를 업그레이드해야 함. □ 협상 중인 한중 FTA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한중 FTA는 종래의 지리적 인접성을 시장통합이라는 경제적·제도적 인접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의를 갖고 있음. □ 양국간 산업의 보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저인망식 협력채널의 구축을 통해, 기존의 산업간 분업을 뛰어 넘어 산업 내에서의 부가가치 활동 단위까지 분업의 차원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양국간의 문화적 유사성은 최근 대중문화 및 소비문화의 유사성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 정상 회담에서 강조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의 구상을 매개로 한중 단일 소비권 형성이 촉진되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임. □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부지원은, 진퇴양난에 빠진 중소기업 중국 비즈니스의 활로 모색과, 중국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주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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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22
시진핑 정부는 최근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음. 안정성장과 경제개혁이라는 기존의 경제운영 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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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5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이 "금융한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금융분야 협상을 활용하여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양국간 금융시장 개방수준의 격차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나, 최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변화를 한중 FTA 협상에 잘 활용해야 함. 협상의 틀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포괄적 기재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주의 도입 등 절충안 제시도 필요함. 우리측 양허요구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들을 포함시켜야 함. 양국간 이익의 교환과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중 FTA가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방 실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나아가 FTA 협상을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이동의 리스크 통제와 같이 중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과 연계시키는 전략도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제도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통해 FTA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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