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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presentative Payee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s of Social Security Recipients
Hae Rim Joo(주혜림)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20 후견과 신탁 Vol.3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대리수령제도(United States of America’s Representative Payee(RP) system)의 운영 및 개선 과정을 파악하고, 사회보장 급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자체 RP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선하는 데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미국 RP 시스템에 관한 논문, 법적 리뷰, 그리고 사회보장국의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에서 발견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국 및 지역 현장 사무소가 주로 급여자에게 RP의 필요성을 의무화하고 급여자를 위한 최상의 RP를 선택하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국의 RP 시스템은 대리수령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라인 연간 회계 양식을 구현하고, 전자 계좌 입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도모한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의 구체적이고 중앙 집중화 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역 현장 사무소 간 운영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리수령법은 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국 및 RP 신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정책을 도입하여 RP 시스템의 운영 약점에 대응하고 사회보장 급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 대리 수령의 수요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대리수령제도를 이용하는 사회보장 급여자가 자신의 권리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지역 사무소, 학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법률 개선 등을 통해 RP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Representative Payee (RP) system, the continuous efforts of scholars and policymakers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 commitments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participating in payee services. By providing a thorough introduction to America’s RP system, this paper hopes to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other countries implementing and improving their own RP systems. METHODS: This paper was constructed by compil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from related publications, law review journals, and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SSA) materials and datasets. CONCLUSIONS: This paper finds that the SSA and regional field offic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mandating the need of an RP and choosing the best RP for beneficiaries. SSA’s RP system has sought efficient operation and data collection by choosing electronic direct deposit for sending benefit funds and implementing online annual accounting forms to monitor payee performance. Critics found operational inconsistencies amongst regional field offices due to a lack of specific and centralized guidelines from the SSA. The law has continuously sought to respond to operational weaknesses in the RP system and protec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by adding restrictions, amending requirements for the SSA and RP applicants, and instating new monitoring policies. As the need for representative payees is projected to increase, the SSA should continue collaborating with the federal government, regional offices, scholars, and the law to continue fine tuning the R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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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공공부조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제철웅 ( Cheolung Je ),박지혜 ( Jihae Park ),김원경 ( Wonkyung Kim ),주혜림 ( Hae Rim Jo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4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이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이 중요한 국가 정책목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 활동보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지원은 동 협약 제12조의 의사결정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이 직면한 사회적 장애인 재산관리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은 의사결정대행제도로 이미 비판을 받고 있는 후견제도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리수령제도, 계좌관리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해(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또는 그 부모의 재산을 이전받아 이를 집합시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재산을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관련 법률규정을 입법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enactment of support services of property management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benefit programs. In order to design an effective support services for property management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paper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presen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ir property management, focused on public benefit. Specifically, we survey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both disability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Then this paper studied the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pecifically the U.S. and Japan, that support the property manage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imilar situation. This paper found that, compared to U.S. and Japan policies, there are representative payees system and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hich prioritize keeping the proper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afe rather than actively using their property. This paper argues that a convenient property management policy, which focuses on support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making autonomous decisions safely and effectively rather than on keeping their property safe on their behalf. In order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per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their parents should be transferred to property management support services so as to manage their property and support them to effectively use managed property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Effective use, in this case, suggests that the collectively managed funds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consumer cooperative and provide ite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an affordable pr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suggested property management support servic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operation of several ent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trustee institution, regional suppor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social workers and other supp orter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ensur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makes a legislatio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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