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핌 노동을 중심으로 한 성통합적 정책의 방향 : 미국과 스웨덴의 보살핌 노동 지원 정책 중심으로

주한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Vol.1 No.-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비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복지국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취약한 보살핌의 사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응체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살핌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성통합적인 보살핌 노동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살핌 노동 정책을 부모휴가제도, 보육정책, 초기 아동급여, 근로시간규정을 중심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국가의 사례에 대해 Fraser(2000)의 3가지 유형, 즉'보편적인 생계부양자 모델', '보살핌 제공자 중심 모델, '보편적 양육자 모델'을 기준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통합적 보살핌 노동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increased, but women who have children face barriers to full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because of institutional inertia in care work policies. New social risks in welfare states are related to vulerabilities in these labor markets, weakening of employ-ability, and employment-access limit due to responsibility for family-care. Thus, it is very significant study to examine various care work policies, and estimate them from feminist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re work policies of United States and Sweden focusing on parental leave policies, child care policies, early childhood benefits, and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suggest desirable care work policies to pursue gender-equality. This study described the cases of United States and Sweden, and examined their care work policies using Fraser's (2000)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 for gender-integrating care work policies were discussed.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

주한나,이희진,곽주영,김용영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4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과 과제: 1956-2015 학술 논문 분석

주한나,손혁상,이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4

Since the joining of the OECD DAC in 2009,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has witnessed a significant growth in terms of both the number of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size of the budget. Accordingly, research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growing substantially. This paper examines 846 pape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published between 1956 and 2015 and conducts analyses based on the time period, topic, academic discipline, and geographical focus. The result shows that the volume and the topic area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0, strengthening its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iversify regional focus,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sian countries. Also required i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is closely linked to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Last but not least, in order for the nasc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to develop into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attention is needed from the research community to build a shared theoretical ground.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전후한 시점부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56년부터 2015년까지 60년간 발표된 국제개발 분야 학술 연구 846건을 검토하고, 시기별, 연구 주제별, 학문 분야별, 대상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학제적 연구로서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도 드러난다. 특히 아시아에 편중된 지역 연구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 공동체와 정책 현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다양한 실증 연구가 나올 수 있는 토양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국제개발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 결정법과 호스피스 의뢰시기

주한나,이승훈,김윤진,이상엽,이정규,이유현,조영혜,탁영진,황혜림,박은주,이영인 대한가정의학회 2021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11 No.5

Background: With the entry in force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n February 4, 2018,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spicepalliative care has received full legal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aw on the referral timing of hospicepalliative care by comparing patients before and after enforcement of the law. Methods: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on patients admitted to a singl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ospice ward from February 6 toJune 30, 2017, and February 4 to June 30, 2018. We also analyzed the predicted lifespan indicators at the time of entering the hospice wards of thetwo groups through crossove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urvival analysis showed that patients survived longer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than before, but the difference was not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n length of survival 32.00 vs. 37.00, P=0.323). In additio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Eastern Cooperative OncologyGroup (ECOG) performance score <3 among the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with a statisticallysignificant difference (44 vs. 27, P<0.001). The albumin level was higher in the patient group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2.93±0.63 vs. 3.2±0.63,P=0.002). Conclusion: Sinc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ntered in force, the time of referral has been advanced, and patients’ performancestatus and serum albumin level at the time of admission have improved 연구배경: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의 환자군을 비교함으로써 법 시행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뢰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2018년 2월 4일부터 6월30일까지 일개 국립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등록일로부터 생존기간을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두 그룹의 호스피스 병동 입실 당시 예측여명지표들을 다른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의 생존기간 중앙값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의 환자군보다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32.00 vs. 37.00, P=0.323).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의 환자군에서 ECOG가 3 미만인 환자들이 더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44 vs. 27, P<0.001).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의 환자군에서 Albumin 수치는 높았고(2.93±0.63 vs. 3.2±0.63)Cr 수치는 낮았으며(1.06±1.26 vs. 1.01±0.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P=0.047). 그 외 여명예측 지수에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연구 결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시기가 당겨진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고,의뢰 당시의 ECOG, Serum Albumin 등의 여명예측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완화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이며 향후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아프리카의 디지털 개발과 디지털 통상 넥서스: 주요 공여기관의 디지털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주한나 한국아프리카학회 2022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67 No.-

개도국의 디지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공여기관의 전략은 최근 디지털 통상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제도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의 글로벌 연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아프리카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선진 공여국의 디지털 개발 전략이 다양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협정에 디지털 통상 의제를 추가하면서 디지털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공여기관과 지역기구, 국제기구 문헌분석을 통해 디지털 통상의 연결성을 확대하려는 주요 공여국의 노력이 실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개발 전략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대상 디지털 개발 전략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개발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전달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나아가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이들 디지털 개발 전략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제도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다. 세계은행의 사이버보안, EU의 데이터 보호, 미국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등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요 디지털 이니셔티브들에서 디지털 개발 전략과 디지털 통상을 위한 전략 목표 간 융합이 나타났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개발과 통상에 관한 지역 차원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디지털 개발 논의에서 디지털 통상과의 접점, 즉 디지털 개발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제도 맥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무역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

주한나,이희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이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EU 및 미국의 표준 분야 무역원조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역원조에서 표준은 국제 무역 규범으로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 및 미국의 사례는 표준 분야 무역원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표준 분야 무역원조가 산업 가치사슬별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직접적인 TBT협약 이행지원에서 포괄적 역량강화로, 공공부문에 대한 법·규제 지원 중심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품질·혁신 측면의 지원을 병행하는 형태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었다. 국내 표준분야 역시 무역원조와의 연계성 강화, 가치사슬 접근을 통한 사업 다양화를 통해 개발원조로서의 인지도와 차별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무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도상국과의 실제적인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OECD 분권적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주한나(周韓羅),최혜민(崔蕙民) 한국공공관리학회 202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7 No.2

중소형타운하우스 커뮤니티 공간 이용실태 및 거주자 의식조사

주한나(Ju, Han-Nah),윤정숙(Yoon, Chung-Sook) 대한건축학회 201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2 No.2

실내 건축재료 사용에 따른 전통성 인지요인 비교분석

주한나 ( Han Nah Ju ),이현수 ( Hyun Soo Lee ) 디자인융복합학회 2014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3 No.6

본 연구는 전통한옥의 실내공간에 다양한 건축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전통성 인지요인의 인지정도를 측정·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한 건축재료는 회(灰), 벽지, 대리석타일, 도기타일, 유리, 노출콘크리트 총 6가지이다. 전통성 인지요인으로는 소박미, 자연미, 절제미, 단아미, 친근미, 여백미, 고졸미, 단순미, 무기교의 미, 조화미, 구성미, 적조미, 중성미, 비균제미, 다양미, 곡선미, 상징미, 이중적 미, 파격미, 해학미, 청초미, 비례미, 곰삭미, 실용미 총 24가지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24가지의 전통성 인지요인에 대해 인지자(認知者)가 전통성을 느끼는 건축재료 별 인지요인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하였다. 전통성 인지정도는 회(灰), 벽지, 유리, 대리석타일, 도기타일, 노출콘크리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요인분석은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로 명명하였다. 인지자(認知者)가 공간에서 전통성을 인지하는데 건축재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앞으로 건축 재료를 통한 공간의 전통성 표현에 대해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sis the popular recognitive degree by applying various wall materials at Hanok space. To figure it out, six architectural materials, plaster, wall paper, marble tile, pottery tile, glass, exposed mass concrete, and 24 cognitive factors of traditionality were used to measure the cognitive degree of traditionality. The result was analysed with the average value of cognitive factors of traditionality and Factor Analysis. The cognitive degree of traditionality were measured in order of applying plaster, wall paper, glass, marble tile, pottery tile, and exposed mass concrete. The 24 cognitive factors were divided into 4 through Factor Analysis by IBM SPSS 21 and named as natural beauty, unconventional beauty, time-worn beauty, and practical beauty.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rchitectural materials influence people to recognize the traditionality in space.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up study about modernized Hanok in use of architectural materials should keep up.

현대 한옥 범주의 주거공간에 적용된 재료에 관한 연구

주한나(Ju, Han-Nah),이현수(Lee, Hyun-Soo)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Hanok has become popular in public since 2000, as issue of eco design has grown rapidly among architecture field. The range of materials has to be categorized and defined in order to apply in interior spaces. The following results are defined; Three elements are selected from five categories from the references as Modern Hanok; Hayllu(Korean wave) Architecture, Han-style Architecture, and Hanok of Architect. Total 6 cases(2 for each category) was analyzed in a material framework which is consisted on wood, fabric, polymer, metal, nonferrous metal, stone, cement, plastic clay, glass, painting. Most of materials are used in Hallyu(Korean wave) architecture and Han-style Architecture except for a stone in interior spaces. On the other hand, most of wood and fabric are used in Hanok of Architect even though plastic clay, glass, and painting are rarely used. Materials can be used widely for a foundation of source if more specific investigation is defined and categorized and increasing numbers of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