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76 No.-

이 글은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치매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과 노인 관련 기본계획의 치매 노인 관련 주거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인간-환경 적합성 이론을 로턴의 모델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환경 조정 능력이 낮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개입 원리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재가 환경과 시설 환경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재가 환경에서는 치매노인의 인지적·신체적 능력 저하에 따른 기능성·편의성을 보조하는 개입이, 시설 환경에서는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기능적 요건을 갖추되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심으로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국제사회보장리뷰 Vol.9 No.-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주보혜 ( Joo Bohy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3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주보혜 ( Joo Bohy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보건복지포럼 Vol.329 No.-

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을 가진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노인 인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조사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시설장 대상 온라인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표는 시설 운영 특성, 입소 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 주제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거주자가 자기결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했다. Elder care facilities such as nursing homes and elder group homes, where older adults assessed as needing long-term care live, bear spatial significance in that they are where their residents’ daily living takes place and disease management is administered in the same space. Ensuring that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live a life of dignity is a policy challenge that requires continued attention and actions aimed at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adults. Drawing on the findings of a needs survey,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in residential long-term care settings, an element essential to ensuring that the residents live a life of dignity. I also discuss what needs to be done to further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older adults resid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ways to create conditions to enable them to live their lives in a self-determining way. The needs survey was conducted online with heads and director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elder group homes, given the difficulties of administering a survey on residents themselves of these facilities. The questionnaire was structured around several theme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y management’, ‘safeguarding of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facility residents’, and ‘famil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변화 :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

민기채,주보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특권계층을 위한 특별 및 추가 연금제도가 서독의 연금제도에 어떻게 통합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동독 시대의 특별 및 추가 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해당 제도가 어떠한 변천과정을 가졌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추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고 특수계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북한 특별연금제도는 국가공로자연금과 영예군인연금 제도가 있으며 추가연금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로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자의 장점과 단점의 차이가 커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탐색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퍼지이상형을 제시하였다. 급여평등(시민권중심(+), 지위중심(-))과 북한 특수 · 추가연금제도의 처리방식(권리계승(+), 과거청산(-))의 유형개념으로 통일연금체제의 성격을 비스마르키언, 비스마르키언 lite, 베버리지언, 베버리지언 lite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현행 제도대로 성숙되고 북한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권리계승형일 경우 비스마르키언 통일연금체제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현행 제도대로 성숙되고 북한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과거청산형일 경우 비스마르키언 lite 통일연금체제가 예상된다.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통독 전후 생계부조 변화를 중심으로

민기채,주보혜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pplication of the livelihood benefit in North Korea and the result of the financial estimation after unification. Considering the living standard in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will be required to effect a post-reunification livelihood benefit, which can especially burden South Korean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inciple for applying the livelihood benefit and to proactively estimat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ivelihood benefi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regarding the financial estimation of livelihood benefit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was critically reviewed. Next, we reviewed the German case on the changes in the subsistence aid and the related financial expenditure. Also, based on experiences with the process of integrating East and West German public assistance post-reunification, we proposed ten principles for applying livelihood benefits to North Korea. In addition, financial estimates were made with assumptions about the ‘benefit contents’, ‘target’, ‘level’, and ‘period of livelihood benefit and change over time’.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minimum, neutral and maximum estimates, respectively.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의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통일 후 생계급여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특히 남한 근로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생계급여의 적용 원칙을 마련하며, 생계급여의 재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재정추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사회부조제도와 생계부조지원을 살펴본 후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과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동서독 사회부조제도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생계급여 10대 적용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계급여의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추계기간과 시간에 따른 변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최소가정, 중립가정, 최대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민기채,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민기채,주보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1 No.5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이질적인 보육제도가 통독 이후 어떻게 하나의 제도로통합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남북한 보육제도의 이해를 목적으로 보육법령을 서술하고 이를비교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통독 전후의 보육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통독 이전 서독과 동독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각각 살펴본 후, 통합과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분단 후 서로 다른 보육서비스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통독 당시두 지역의 보육서비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보육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던 경험은 통일 한반도의 제도 통합 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동서독의 보육서비스 통합과정에서 서독 주도의 통일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기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점과 동독 지역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중점을둔 교육 및 보육 과정이 통독을 전후하여 예외 없이 삭제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후의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ion plan of Korean childcare service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integration experience of German childcare service. First, we discuss the childcare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ubsequently, childcare policies of West and East Germany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examine thei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West and East Germany developed different childcare services following their division, including differences in childcare and education processes, as well as in the rate of providing childcare service. As a result, the German experience of integrating childcare systems provides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re,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wo points. First, despite the fact that the reunification process was directed by the West, the policy endeavoured to retain the existing childcare delivery system in the East. Second, the ideology-influenced content of the East German school curriculum was removed without excep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experience, this study describes major strategies for Korean reunification from a macro-perspective.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민기채,고혜진,한경훈,주보혜,김예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사학연금연구 Vol.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민기채 ( Min Kichae ),주보혜 ( Joo Bohy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의 특별 및 부가 연금제도가 통일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부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다. 둘째, 통일 초기에 동독 특권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 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가장 적합한 연금통합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절충형을 채택할 경우 연금통합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공로자연금을 폐지하고 남한의 국민연금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며, 기본적 제도설계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이중체계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특권층 연금이관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재산권(연금수급권)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의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storically how the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s for the privileged in East Germany had changed, and to draw the potential scenarios and the way of the pension integration regarding the privileged of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 special pensions and 61 types of supplementary pensions were abolished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of the West. Second, the entitlements to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 had been acknowledged to a limited degree in the early days of the united German state, which was then relieved through the legal rulings. Third, there is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n North Korea and this is the pension for the privileged. Fourth, there are three types of pension integration scenarios for the privileged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privilege succession, eclecticism (German type), and liquidation of the past, and eclecticism can be the most suitable way among the scenarios. If eclecticism is chosen,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will be abolished and transferred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flood of protests and lawsuits for the property rights (entitlement) can lead to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