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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문인》(文引)제도를 통한 대마도 통치사 고찰

        주노종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1

        본 논문은 한반도 영역의 고대국가인 마한과 백제부터 시작하여 신라, 고려, 조선까지 부속영토인 대마도에 전략적으로 시행한 《문인》(文引) 통치에 대한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였다. 특히, 조선은 대륙인 한반도와 해양인 일본열도의 완충지로서 대마도도주와 일기도도주에게 《문인》[<도서>(圖書), <행장>(行狀), <서계>(書契), <호조>(護照), <노인>(路引)] 발행권을 주면서, 대마도와 일기도를 ‘독립행정자치도’로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국내외 사서와 지리지 및 논문과 서서를 통하여 사실적 과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서>, <행장>, <서계>, <호조>, <노인> 제도는 조선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을 혼용하면서 정치, 제도, 외교, 행정, 문화, 문서, 기타 용도에서 사용하였다. 고려를 이은,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의 하부조직으로 속주, 속도, 속지의 영토관계에서 합리적 효율적 실효적으로 안정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영토를 확정하면서, 《문인》제도를 통하여, 대마도에 진입한 해상의 왜적(일본∘남방∘중국에서 온 독립왜인, 불량배, 죄인, 도적, 해적, 기타 떠돌이)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최적의 통치적인 지배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문인》을 통해 대마도 주변의 무질서한 상태를 안정적인 질서유지 및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으면서 평화외교관계를 지속하는 전략적 징표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은 대마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였고, 일본과는 초유의 평화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은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문인》제도로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하였고, 일본의 정치군사세력과는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를 하면서 ‘조일평화외교’를 달성하였다. 특히,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도를 확립하면서, 내국 상인들에게 <행장>을 주어 정세(征稅)로서 조세를 징수하였음을 물론이고, 대마도도주와 일기도도주가 발행한 <행장>에 찍는 《문인》권한을 주어 일본과 남방세력들이 조선에 입국하거나 무역을 하면 행장세와 어업세를 징수하였다. 행장세는 현재로 말하면, 일종의 내국인에게는 유통세이며, 외국인에게는 관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상, 조선의 기발한 대마도《문인》통치는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까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달성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즉, 조선의 효율적인 대마도 《문인》통치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까지 4백년간에 걸친 조일평화외교로서 해양의 남방세력들과 평화우호관계에서 정치, 외교, 문화, 무역, 기타 등을 거래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문인》은 현재로 말하면, 한중일 삼국의 동북아안정까지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제조로 안착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문인》통치는 이승만대통령이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부출범 직후(1948.8.18) <대마도반환요구서>를 발표하였고, 재차 <대마도반환요구서>(1948.9.9)로 대마도 속령(백제, 신라, 고려, 조선은 속주, 속도, 속지)에 관한 역사적 지배관계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마도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승만대통령(1949.1.7)은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초안 작성과정(1951.4.27)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정식으로 외교채널을 통하여 하였다. 이대통...

      • KCI등재

        일본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주노종,이우형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 제도와 경제 Vol.11 No.2

        일본은 1989년 발생한 복합불황으로 디레버리지로 이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국가부채 증가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맞았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 노력을 통하여 또 다시 경제도약을 하기 위한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부채가 부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가적인 공공투자 사업영역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감소와 복지예산의 증가가 경기와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국가부채가 향후 한국의 국가부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Japanese economy has faced the world’s highest level of national debt and lost two decades through shifting to deleverage by the complex recession that occurred in 1989. As a result, Avenomics that is currently operated in Japan, is carrying out re-leverage in order to take the economic leap again through the efforts to support the economy. In Korea, there is an increase in interest in financial problems in Japan due to an additional increase in national deb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whether the national debt could be an industry as an area of national public investment business, and have examined the impact of the declining labor force and the increasing of welfare budget in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on the economy and the national debt. We have also studied how Japan's national deb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debt in the future.

      • 일본의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주노종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부채(국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하나, 일본의 국채는 어떻게 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였다. 둘, 일본의 국채는 공공투자사업의 영역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셋, 일본의 고령화와 노동력감소는 경기침제와 국채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연구하였다. 일본은 전쟁 후에 레버리지로 고도성장기과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9년 발생한 복합불황은 디레버리지로 이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 국책의 증가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맞고 말았다. 따라서 일본은 아베 노믹스 절대절명의 노력을 통하여 또 다는 경제도약을 위하여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산효과와 고용효과가 나타나 면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국채가 향후 한국의 국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침체의 조짐에서 국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도 일본이 국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통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This study is Japan s national debt studied the implications for Korea. One, how to increase the national debt of Japan was the world s highest level, and continues to increase, and whether research. Two, the national debt of Japan investigated whether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industry into the area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ree, Japan s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workforce has studied the economic cycle of the infiltrant and government bonds increased. Japan was the high growth through the leverage effect after the war. But in 1989 complex fell recession that has hit the growth and lost twenty years the world s top countries in transition national debt while deleverae effect. Therefore, Japan has carried out a releverage effect for another economic leap that through Abenomics. Current Abenomics are reaping a lot of controversy despite producing effects and employment effects of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conomic impact while various sh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Japan s national debt Can you give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South Korea national debt. Korea also, like Japan, fiscal-monetary policy in the recession, long-term low growth and deflation occur simultaneously is likely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The Korea is also necessary studies on current efforts to try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of national debt in Japan.

      • KCI등재

        한일 FTA 대비 스포츠·레크레이션서비스분야 전략적 접근방안

        주노종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2

        The paper is 20 century latter halves it listens to and the nation of the FTA(Free Trade Agreement) which strengthens the economic regiment the area or national for it is contiguous geography positivity. The preferential position of trade is from asia inside of area keeps company one meaning in economic profit increase of inside area. The important research contents of dissertation which it seen your branch will analyze from big frame inside. First, it analyzed the propulsion policy direction of objection situation investigation and second, Korean-Japan FTA are analyzed from of the FTA synopsis and the theory of FTA investigation. This paper will be identifies present condition of the sports industry investment and service situation investigation and the fourth, our country of third, Korean-Japan FTA the industrial fire tube ticket it grasped the actual condition in standard and it provided a policy current events point. The paper contends that it is rely on the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in WTO regulations GNS/W/120(6411, 96412, 96413, 96419, 96492). Sporting and other recreation services accomplished a social impact assessment. Finally, The paper is WTO service agreement the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it will have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plan against a class number item star agreement propulsion and relation industry and policy support, opening postponement and industrial protective custody back agreement it will hold and must prepare to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application plan for strategy it prepares. Sports industry together as the industry which is growth power the defensive logic which is thorough is necessary from with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must have establish the sports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leads a FTA agreement with the base which will reach and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reinforcement strategy. The agreement of Korea-Japanese FTA preparation sports service field established fact anger will prepare a strategy plan from the line where are the domestic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level of technique and service improvement of profit and domestic of the many interested party is possible from the situation which is being turning out must contract the FTA in the standard which will reach.

      • KCI등재

        조선의 대마도통치 전략과 일본과의 평화외교의 전략 고찰

        주노종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4 동북아경제연구 Vol.26 No.4

        This paper is an ancient country Mahan, Baekje, Silla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edas parts of Daimado municipal territory to Joseon, military, mapping, taxation alsostudied the history of gender in relation to such a rule. We study the Daimado hadruled in parts of the country to the territory of Silla, Goryeo, Joseon, starting fromthe ancient country Baekje this paper. Joseon is always one of a number of Japanesepolitical power and politics, military, culture, etc. For those who enter into trade anddiplomatic tension on Joseon entry permit taking a <Haengjang> to Daimado Governor«Moonin» to control the entry of the Japanese were giving. It was formed throughJoseon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political forces in Japan. However, as withthe Japanese military-industrial countries were destroyed by the Japanese annexationof Korea and Greater East Asia War. In this paper, the economic historian, early Joseongovernment strategy Daimado, Japan and peace diplomacy strategy, Daimado reignof King Sejong peace diplomacy strategy and country strategy with Japan, was investigateddestroy the peace process diplomacy with Japan and the Daimado reign of Joseon. The conclusion was a policy proposal.

      • KCI등재

        21世紀における韓中日三国の主導による新金融圏の構築に関する考察* -21世紀を向けた東北アジア三国の金融圏改革を中心に-

        주노종,이우형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1 동북아경제연구 Vol.23 No.2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hock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examine the repercussion effects and neighborhood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from the viewpoint of the dynamics between countries in and around East Asia. Simultaneously, we study the alternative to the finance and economic relations in the 「ASEAN+3」, and conside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financial sector as the idea of joint ac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the reform of the economic structure, the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cooperate further to establish the 「East Asia Community」as a community of 「ASEAN+3」. And they should initiate the change in CMIM into AMF like IMF as soon as possible. Next, under the initiation of three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the following two points: the execution of currency swap(상시통화스와프) in which all countries of 「ASEAN+3」 participate, and the shift to the local current method(자국통화방식) settled with the local currency under the guarantee of central bank when trading. Finally, they should intercept in advance the disturbing factor by the change of order in the economic environment not intended, by introducing the barter system through the central bank as a trade settlemen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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