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 조세부담 변화의 추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형태,차상권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1

In this study, we review the hypothetical additional tax burden to be borne b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essential business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the reserve system is abolished. We use data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hen analyzed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ertiary hospitals receive more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than secondary hospitals. The estimated average tax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by 17.02%p (setting rate:100%) and 14.78%p (setting rate:50%) respectively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n terms of establishment type, in the case of institutions with a 100% setting rate of reserve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education entities were found to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as found to increase by 21.58%p. In the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 50% setting rate, it was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foundations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t was found to increase by 17.94%p. Estimated average tax payable per medical institution was also found to be higher in thos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spite the potential tax revenue increased above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given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disallows for-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caution needs to be taken for taxation of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industry, such as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provided by he medical industry. If the current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eliminated which leads to tax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can pass on the increased cost to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which in turn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n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rd, if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reserve system is required to be changed, tax benefits for medical institutions can be collectively controlled through the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Unlike the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medical institutions’ profit reporting behavior through a reserve fund,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s medical institutions’ tax burden change and how their tax burden would increase if the reserve setting rate was gradually lowered.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검토해 보았다. 추정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02%p(설정률:100%), 14.78%p(설정률:5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00%인 기관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21.5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50%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9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평균 부담세액 역시 동일한 종별, 설립 유형별 의료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조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과 국민의 후생 등 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의료기관이 증가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유형별로 다른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저한세 제도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전 이익과 이후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이익 보고 행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종별, 설립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수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률을 낮출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집합투자기구 투자증대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연구

조형태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8 No.1

펀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금융투자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펀드 설정 잔액의 규모와 타 금융상품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펀드세제는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직접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세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의 성격을 세무상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직접투자시에 과세 제외되는 자산들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세제 변화가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선행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발견되었고,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2016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비과세 제도에서도 확인되었다. 펀드 미시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현금순유입이 국내주식형 펀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에 활용되지 않았던 환율 및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가로 통제변수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높은 세부담만을 일으키는 배당소득세의 과세가 현재 펀드투자자에게는 투자의 저해 요소인 것으로 이 분석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를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적어도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소득 분류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고, 해당 양도소득의 소득세 체계를 직접투자의 세제와 형평성이 맞게끔 정비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펀드 매매, 환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세제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할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세법상의 분류를 변경해야 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리는 집합투자시의 과세처리와 형평에 맞게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연 1회 강제로 분배되는 소득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매매이익과 같은 자본이득이 아닌 배당, 이자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만 가능하도록 하여 강제적 분배로 인해 펀드 수준의 자본이득과 펀드 투자자 수준의 자본이득에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 조세순응도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제안은 현행 펀드 세제가 도관이론이 아닌 실체 이론에 보다 부합하고 있는 현재 실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경제적 실질 그리고 펀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펀드가 형식상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회사형 펀드 또는 신탁형 펀드)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점을 막아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기도 하다.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조형태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5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new methodology on how to prepare governmental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 which currently relies on the cash based budget system. In proposing the methodology, I refer to the cas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countries,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which already use estim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alistic methodology adap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I interviewed with 3 managers who had experiences in preparing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of a public fund, a public entity and a corporation respectively.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in common with respect to methodologi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the reporting entities. First,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being finalized. Second, other sets of data including macroeconomic changes, government policies, and capital budget are used as supporting data for preparing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 capital budget plan is available for preparation of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nd forecast depreciation expense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plan. Four,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he Korean entities, the forecast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is prepared after the forecast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s made, and then the non-cash transaction is reflected.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First,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pecify the capital budget plan in the long term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Second, the national fiscal plan needs to be prepared in further detail and each detailed budget item needs to be matched with an accounting item of financial statements in dBrain database. Third, authoritative regulations and guidelines need to be in place to reflect non-cash accounting items which require estimates by the reporting governmental entity.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투자소득세 변동 분석:기준가와 과세표준기준가 차이를 중심으로

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3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 to tax rule for investment income from funds that can be affec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nd estimates change in tax for the past 11 years test period if the system applied during the period. Also,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in tax amount. The test sample is NAV under FISCMA and Tax NAV under Individual Income Tax Act for equity type funds existing throughout the period(2010-2020).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rate of change in NAV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rate of change in tax NAV under the assumptions including holding period for investment in fund.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capital gain on Korean domestic listed shares is reflected in NAV, not tax NAV. In terms of tax amount, withholding tax on dividend from the equity type fund was estimated to be around KRW 1 per unit on average for the period whereas withholding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e around KRW 22 per unit on average. As averag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owed negative sign for half of the tested period, it is likely that loss set-off across financial instruments or tax loss carry forward deduction would be often utilized by individual income taxpayers wh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mplemented. Based on the analyses on factors affecting dividend tax, financial income tax and additional tax, it is expected that fund contribution, big asset manager(dummy), active fund(dummy) and rate of return are likely to be factors to affect those taxes. First, whe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ystem is implemented, mo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ould be expected to be assessed on funds managed by large scale funds. Second, more financial income tax is expected to be incurred on index fund tracking benchmark index.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power between models using individual fund returns and Kospi returns. Fourth, in the case of a fund with a high capital contribution, index funds are likely to pay more tax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tax system than active funds.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ffects tax on investment in fund by using NAV and tax NAV.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23,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predicting how much changes in taxable income and tax amount are mad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tudy in that strict assumptions were made when calculating fund investment income, and changes in income and tax amount were analyzed at the fund level, not at the taxpayer level. 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기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소득과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하며, 세액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료로 과거 11년(2010년~2020년) 동안 계속 존재하였던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별 수준의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와 자본시장법상의 일 반기준가를 활용하였다. 과거분석대상기간에 펀드투자시점 및 보유기간 등의 일정한 가정을 두고 과표기준가 증감율(배당 소득추정치/과표기준가)과 일반기준가 증감율(금융투자소득 추정치/일반기준가)을 비교한 결과, 예측 한대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반기준가 증감율이 과표기준가 증감율 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국내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의 증가분이 일반기준가에는 반영이 되나, 과표기준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전의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 한 좌당 배당소득세(원천세 기준)는 좌당 평균 1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후의 좌당 금융투자소득세(원천세 기준)는 평균 22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기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 평균 기준으로 음(-)의 금융투자소득을 보여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 이 되면 납세자의 금융투자소득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금투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정액, 대형자산운용사 여부, 액티브 펀드인지의 여부, 펀드 수익률이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로 변경할 경우 대형운용사 가 운용하는 펀드의 추가부담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지수추종하는 인덱스펀드보다 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는 액티브펀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 다. 셋째, 금투소득세의 경우 펀드수익률에 높은 영향을 받겠으나, 펀드 개별 수익률과 Kospi 수익률 간의 추정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설정액이 높은 펀드일 경우 인덱스 펀드 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여지가 높으나, 액티브 펀드에서는 좌당 소득세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준가와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이 펀드투자 소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펀드투자소득 의 세무상 처리의 변화가 과세소득 및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펀드투자소득 계산시 엄격한 가정을 두었고, 납세자별 수준이 아닌 펀드 수준의 소득 과 세액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장부가격 대비 시장가격 비율의 요인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조형태,박진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2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how the book-to-market ratio() improves estimates of expected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by breaking it into changes in the book value of shares, changes in the market price of shares, net issuance of shares and lagged book-to-market ratio, as suggested by Fama and French(200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coefficients of variables derived by breaking the book to market ratio, which were issuance of shares, change in the price of shares, change in the book value of equity and lagged book-to-market ratio, have significant value with different signs and absolute value. Also, a variable representing recent news has a more significant coefficient than other variables and a more lagged variable has a less significant coefficient. Changes in the book value of share have a more explanatory power during longer lagged periods than shorter lagged periods and that was found in both large firms and small firms. With respect to the explanatory power of net shares, a gener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turn of stock and the issuance has been found. However, the effect is more prominent for shares in small firms where the issuance/repurchase of shares in small firms is relatively frequent. Breaking into its components boosts the more explanatory power of expected stock returns than the original Fama and French 3 factor model by analyzing slopes of each variable. By finding different slopes of each variable, it was proven that the evolution of helps disentangle the information in the ratio about expected cashflows and expected returns. 본 연구는 Fama French 3요인 모형 중의 한 요인인 회계상 장부가격과 시장가격 비율을 시간간격을 둔 과거 시점의 동 비율, 시장가격의 변화, 회계상 장부가격의 변화 그리고 순발행주식수의 변화로 세분화하고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를 관찰하여 주식수익률의 설명력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199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수익률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D 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 수익률은 과거 시점의 장부가격과 시장가격 비율과는 양(+)의 관계, 시장가격의 변화와는 음(-)의 관계, 장부가격의 변화와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이들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항상 같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전 기간의 순발행 주식수와는 음(-)의 관계가 있고, 과거의 장부가격 대비 시장가격 비율이 최근의 동 비율보다 주식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대형주와 소형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에서 대형주의 경우 시간간격이 짧을 때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의 변화보다는 주식 설명력이 미미하였지만 장기간의 시간 차이에서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만큼 유의한 설명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소형주 역시 시간간격이 짧을 때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의 변화보다 주식 수익률 설명력에 유의성이 떨어졌지만 시간간격이 클수록 주식수익률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시장가격의 변화보다 높은 유의 수준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형주 집단에서 주식 매입, 발행이 활발히 이뤄졌던 기간에 순발행 주식수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가 뚜렷이 보였고, 시간간격 증가에 따른 설명력 감소 효과도 두드러졌다.

Study on the Effect of Taxation on Investment in Funds with Indirect Investment Structure : Evidence from Korean Market

조형태,황선필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emporary tax exemption for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investment structure under the Korean tax law affects fund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making. We analyzes changes in cash flow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structure at the time of enforcement and expiration of RSTA 2016 by comparing them with cash flow to domestic equity funds and cash flow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direct structure, respectively. The empirical analyses confirm that net cash flows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structure are higher than domestic equity fund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tax exemption rule. The fund investors attempted to reduce their tax burden by investing the tax-favored funds compared with the tax-unfavored fund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ule. With respect to the test of comparison of cash flows to funds with direct and indirect structures with the enforcement, additional cash flows have been determined to come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direct than indirect structure. The fund investors probably preferred the funds with direct than indirect structure as tax uncertainties exist in the calculation of non-taxable income to be distributed to fund with indirect structure. We have limited test results around the sunset of the tax exemption. We attribute the limited results to the investment capping rule and the seasonal effec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remely limited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fund structure affecting the fund investors’ decision-making from a tax perspective.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이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형태,최원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1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던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는 금융 위기로 위한 환율 상승의 여파로 해외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일시적인 기간 환차익 등의 과세 대상 이익에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손실 및 평가손실(환차손익은 제외)을 상계하는 경과규정을 내놓았고, 그 경과 규정은 2014년에 일몰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펀드 세제의 변화가 펀드 투자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펀드 현금 흐름의 변화를 측정 모델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 공포 시점 전후 그리고 실제로 일몰 확정된 시점 전후 기간을 각각 더미 변수화 하여 펀드 현금 흐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확정된다는 개정 세법 발표 시점(2014년 8월 6일) 이후 4개월동안의 펀드 순현금흐름은 그 이전 4개월기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 상계 기한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접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 등을 통해 과거 누적된 손실을 실현시켜 펀드 투자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투자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일몰이 확정되는 2014년 12월 31일 이후 1개월 동안의 현금흐름은 이전 1개월 현금흐름보다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상계 일몰 기한 이후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펀드를 환매할 유인이 없으나, 일몰 이전에는 환매를 통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취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펀드 손실 상계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2007년 6월 1일 이전 설정펀드만을 표본으로 뽑고, 환차익을 고려한 변수를 더한 추가 분석에서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 펀드 세제가 펀드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일몰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 공개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조형태,황선필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tax payments records and delinquent performance in the candidate information disclosure data from the recent 2018 local elections, and analyzed how the information affected the election results. First, the number of candidates showing delinquent histories is generally over 10% of the total number of candidates. It appears that other family members may pay more taxes the candidates. Second, no candidates with current tax delinquency have been elected in the local election. Third, the tax payment records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election results whereas the tax delinquencies have negative relation with the results. Fourth, among the candidates who have a history of tax delinquency over the past five years, there are 21 elected candidat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candidate’s tax payments to family' s tax paymen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scope of information of tax payment records of candidates including inheritance taxes. Second, considering the fact that some candidates with history of tax delinquencies are elected,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election law not to allow candidates to run.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candidates clear their tax delinquencies before paying the deposits to run election.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results and disclosed information regarding candidate’s tax payments and delinquencies.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the dataset are limited to local governors 본 연구는 최근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지선”)에서 나온 후보자정보공개자료상의 납세 및 체납실적을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별로 체납 이력을 보인 후보들의 수는 전반적으로 전체 후보수의 10%대를 넘는 수준이고, 납세실적을 보인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납세실적보다는 본인 외 가족의 납세실적이 높은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현 체납액이 있는 자들이 2018년 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없어 현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8년 지선에서 과거 5년간 납세 실적이 후보자들의 선거 결과(즉, 당선여부, 득표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과거 5년간 체납 사실 및 체납액 등 납세의무 불이행 정도는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간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 중에는 당선된 자(21명)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납부세액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개대상세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증여세를 공개대상세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5년간 체납액이 있는 입후보자 중 상당수가 공직자를 포함한 정치인이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선거기탁금제도에서 기탁금의 범위를 납세의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국가에 기탁하는 일정액으로 정의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치러진 2018년 지선에서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지역과 관계없이 취합하여 후보자의 납세실적 등을 분석하고 선거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8년 지선에서의 분석대상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국한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형태,윤재원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2

This study reviews a withholding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which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ax revenue, and suggests policy suggestions by reviewing foreign withholding system, domestic business cases and withholding tax issues raised Based on our review of foreign withholding system, we fou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of tax withholding obligation borne by foreign withholding agent. First, the role of the foreign withholding agent is limited to the auxiliary role, and the tax payer, payee of income, has a more direct relationship with tax office. Second, in a case where the tax withholding obligation is delegated to a secondary withholding agent and a tax is not withheld duly, the tax withholding responsibility is extended to the primary withholding agent. Thir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subject to withholding tax is narrower than the scope in Korea, and tax authorities take on ver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of income in some cases. Based on our review of domestic business cases, we found following issues in Korean withholding tax system. First, a withholding agent may be at a lower level of information on income tax withheld compared to payee of income and tax authorities, and this leads to wrong tax withholding. Second, if a tax withholding obligation is delegated, this information asymmetry gets worse. Third, if there comes a new ruling on tax withholding departing from existing one, a tax withholding obligation may be more complicated. Fourth, there may be a conflict of interest on tax withholding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ken the above together, we mak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The scope of income subject to self assessment should be wider, and the primary withholding agent should take a primary responsibility of tax withholding even if the tax withholding is delegated to someone else. In addition,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should be more simplified, and withholding tax which only incurs a transaction cost needs to be abolished 본 연구에서는 징세의 상당부분을 원천징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제도와 국내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해외 제도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고, 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직접성이 높다. 둘째, 원천징수업무에 위임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책임을 한정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확장된다. 셋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좁은 경우가 발견되며,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인 작업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수행한다. 한편,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에 비해 정보 보유 수준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 원천징수업무가 위임되는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원천징수 행정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상 고객인 경우가 많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축소,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시 본인의 책임 강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한계 부여, 금융소득 분류의 단순화, 거래비용을 감안한 원천징수제도의 축소를 제안한다.

Oil & Gas 생산 플랜트 적용을 위한 PDM Client 개발 사례 ( A Case Study on the PDM Client for Oil & Gas Production Platform )

조형태,안호준,박찬국 한국에너지학회 2001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