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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stosterone 처리에 의한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난소에서 doublesex-and mab-3-related transcription factor-1 (DMRT-1) mRNA의 발현 유도

        조필규,안광욱,김나나,최용기,조성환,민병화,임한규,최철영,Jo, Pil-Gue,An, Kwang-Wook,Kim, Na-Na,Choi, Yong-Ki,Cho, Sung-Hwoan,Min, Byung-Hwa,Lim, Han-Kyu,Choi, Cheol-Young 한국양식학회 2007 韓國養殖學會誌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정소로부터 DMRT-1 partial cDNA를 분리하였다. 넙치 DMRT-1은 317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Atlantic halibut, 감성돔 및 무지개 송어와 각각 94%, 85%, 82%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RT-PCR을 이용하여 DMRT-1 mRNA 발현은 난소보다 정소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암컷 넙치에 웅성호르몬인 testosterone 처리시 처리 농도에 따라 난소에서 DMRT-1 mRNA 발현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DMRT-1은 수컷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넙치의 성 전환 및 유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We isolated a 317 bp of partial cDNA for doublesex-and mab-3-related transcription factor-1 (DMRT-1) from the testi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using RT-PCR. Based on the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live flounder DMRT-1 shared relatively high sequence homology (82 to 94%) with orthologues from other teleost species such as Atlantic halibut, Hippoglossus hippoglossus, black porgy, Acanthopagrus schlegeli and 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DMRT-1 mRNA was predominantly expressed in the testis of olive flounder. In our investigation for the effect of testosterone treatment in vivo on induced expression of ovarian DMRT-1 transcript, mRNA levels of DMRT-1 in ovary were significantly up-regulated by testosterone treatments (0.3 or $3.0{\mu}g$ testosterone/g body weight for 12 to 36 hours) as judged by RT-PCR analysis. In overall, transcriptional stimulation of DMRT-1 during treatments was more affected by doses of testosterone than treatment durations. This result strongly suggests that the regulation of DMRT-1 be tissue- and gender-specific in olive flounder, and also provides useful baseline knowledge on the testosterone-mediated regulation in the reproductive physiology of this species.

      • KCI등재

        주택재개발사업의 영업보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Cho, Pil-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원주민 재정착 등 세입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거 세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상가세입자에 대한 그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영업보상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해주체간의 인식변화와 공공의 노력이다. 정부차원에서 권리금 지급 유ㆍ무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영업보상액의 현실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영업보상의 내역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이후 공람공고일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이익이 배제된 순수 종전자산 평가와 개발이익의 정도가 반영된 비례율 산출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착 지원이다. 정비사업지구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시 부담이 가중되므로 상가에 대한 우선임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상가영업자의 임대료 미납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구도 함께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olution for the sales compens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 As a result, it needs following strategies. First, we need a change in perception between related parties and need a public effo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compensate for the store’s premium or not and the improvement at government level. Second strategy is the readjust the amount of sales compensation to a realistic level. For this strategy, it has to be preceded to make public the sales compensation details. The real estate appraisal of the previous assets exclud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the calculation of the ratio including the development gains are also needed, by the appraisal at the point of the exhibition district designation before the public. Third, the supports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rights of lease rather than ownership of a parcel because it can cause increasing the burden on the small-scale businessman. But it can leed to problems of their overdue rental fee, measur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re also required.

      • KCI등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전문화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조필규(Cho, Pil-Kyu),성진욱(Sung, Jin-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에 대해 연도별 등록취소 현황, 인력 현황, 정비업체로 인한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정비업체 전반의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화 및 내실화 방안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비업체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비업체 전반의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화 및 내실화 방안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정비협회의 단일화, 2)정비업체의 등록취소 기준 강화 및 자격요건 완화, 3)정비업체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임단가 마련, 4)모든 정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5)정비업체의 업무법위 재설정, 6)정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다. This work is intended to analyze the states of annual registration cancellation and manpower of the specialized management businessmen of rearrangement projects that were registered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ivil appeals for the firms, and thereby propose a plan to improve relevant laws in order to make the overall operation system of the specialized management businessmen of rearrangement projects professional and substantial. The conclusions of this work are presented as follows: 1) unification of the specialized management businessmen associations, 2) the enhancement of regulations about registration cancellation of the specialized management businessmen of rearrangement projects and the relaxation of qualifications, 3) preparation of reasonable labor cost for those working in the rearrangement business, 4) Obligatory education of those working in the rearrangement business, 5) reorganization of work scope of rearrangement firms, 6)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those working in the rearrangement business.

      • KCI등재

        정비사업 자금조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Cho, Pil 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되었다.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통해서 1)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2)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운영, 3)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 후 시공자 선정, 4) 정비업체ㆍ설계자 선정기준 제정 및 운영, 5) 공공자금 융자로 자율적 사업추진 기반 구축 6)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공사 중심의 정비사업 자금조달 방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악화 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비사업 자금조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용 가능한 기금융자 및 민간자금 도입을 통해, 자금지원의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Recently Seoul city introduced 「The Public Management System」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between the association and constructor in advance and to support smooth progress by making the head of a gu participate as a public manager in associ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selection project of constructor. Since the role of constructor that played a variety of parts until now has been limited to simple construction,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method of financing focusing on current constructor. As the result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method of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focusing on constructor till now, and as per these change of environment, the plan of financing system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pplicable to reality is needed.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finding improvement for smooth pushing ahead with urban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fund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private funds loan facilitation which wer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change of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applicable to reality.

      • KCI등재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Cho Pil Kyu)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소송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단계를 대상으로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을 둘라싼 이해주체간의 분쟁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현행 시스템보다는 보다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및 특정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의 계획참여 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공공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의 관리 및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looks a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to analyze the litigation status and causes of conflict in the conflictiv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phase. By doing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ssible solution to help ease disputes among urban improvement project stakeholde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deemed that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is insufficient in th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phase. Rather than using public announcement for th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application as in the present system, more active schemes are necessary such as small-group presentations for residents and residents' project participation scheme based on collecting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plan on a specific area.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esent clear assessment criteria for old and poor building structures to the public, which call for urban improvement district designation. To this e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s all the more important and especially mayors and county heads, those with the authority to plan for urban improvement project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 KCI등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필규(Cho, Pil-Kyu),김은유(Kim, Eun-You)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주택가격 급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조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타법의 제도개선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n addition to the critical perception on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the real estate policies to prevent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nd to restrict it has been strongly enforced. Especial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new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order to supply enough housing in the city-center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housing supply in the inner city. Analyz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targets and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permitting business participation as a joint operator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requirements of public purpose are met, introducing a defined equity system, supplying cheap housing, and preventing sprawling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urpose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trengthen project support by deregulation of construc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al subjects(resi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Act,” other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should be also introduced further.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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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Cho, Pil-Kyu)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2 No.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of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promotion of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At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ory educations for the residents in Newtown Project Area about the process and the method of bussines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on Newtown Project, and also analyzed the planning procedure of Resident Participational type of Newtown Project. In addition, through case stud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examlpes, it drew its implications. For the foreign example, there was Japan Osaka University Renovation Village Designer Training Program of Osaka University in Japan and Urban Regeneration Academy of Japan Urban Renaissance Agency(UR). And in the contry, Osan Newtown Citizen Advisory Groups, Pyoengtaek Newtown Citizen Planner was. On the basis these background, this study suggests the next four effective promote strategies for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by Resident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 of Gyeonggi Newtown Academy of Urban Planning, and the result of survey on the Attendance. The first,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management by the tailor-made curriculum that is geared to the interests of residents and by the research of the demand for an additional Academy education. In the second, it is necessary to motivate by public for the citizen Academy attendance student to participate in. The third, the importance of Publice relations with residences for correct information delivery about Urban Improvement project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f periodical talks with the local government person in charge of the generalization pla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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