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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공동결정법을 중심으로

        조지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1

        The employee director system of Seoul an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recommended by workers of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have modeled the employee auditor system under German law. In Germany there are four laws that regulate the employee auditor system. The Codetermination Law is applied to the corporation in which work more than 2,000 employees. In such corporations, half of the auditors should be employees’ representatives. To select employee auditors must be formed first an works electoral committee.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have to prepare immediately an list of electors. In the list of electors must be registered all employees with voting rights. Therefore,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announces a vote to determine whether to elect auditors by direct election or indirect election. In principle, a corporation with less 8,000 employees elect auditors by direct election and a corporation with more than 8,000 employees elect auditors indirectly. However, if more than 5% of all employees apply, another type of election can be selected. If more than 50% of all electorates vote and a majority of the voters agree, the type of election for which employees applied is adopted. Then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receives election proposal for the auditor candidates. Among the recommended auditor candidate, workers elect employee auditors by direct or indirect election. 서울시는 2016년 9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공사·공단 중에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곳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시키는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120다산콜센터재단에 근로자 이사가 임명되면서, 의무도입대상 16개 기관 모두에 근로자 이사가 임명되었다. 2016년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에는 근로자대표추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와 상법 개정안의 근로자대표추천 사외이사제는 모두 독일법의 근로자 감사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독일 주식법은 주주 또는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감사로 구성된 감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이원주의적 회사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법의 일원주의적 회사지배구조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독일법의 근로자 감사 선출에는 회사형태와 근로자수에 따라 주식법 외에 공동결정법, 3분의1 참가법, 몬탄공동결정법, 몬탄공동결정보충법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법상 감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근로자 감사 선출절차를 공동결정법을 위한 선거규칙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N세대의 패션상품 쇼핑동기 및 디스플레이 태도

        조지현,민경혜,류덕환 啓明大學校 生活科學硏究所 2002 科學論集 Vol.28 No.-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beneficial foundation which can help understanding of how a consumer group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opping motivation of net generation. And what differences to the store display were shown differences to the store display were shown differently among them and ultimately, some concrete data which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efficient store display strategies for consumer.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98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Daegu. Model sampling was done by inconvenient sampling. Modified survey based on references and former studies was used, using SPSS packag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ree kind of factors in the shopping motivations for fashion goods were determined for analysis of consumer groups and by which it was revealed as to be significant to classify them into the following three subdivisions : information pursuit, social & amusement pursuit, and financial & practical pursuit group. 2. N-generation consumer groups were interested in the store display and used it frequently, while they were effected by the satisfied with it positively. 3. It has show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est and use, interest and effect and use and effect of store display, respectively. 4. N-generation consumer groups were conscious of the necessity and effect of store display highly. And lack of originality o store display and too much goods in display area were indicated to have to be improved.

      • KCI등재
      • KCI등재

        콘체른 지배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조지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2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en der herrschenden Aktienge- sellschaft hat der BGH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 szuständigkeiten anerkannt. Obwohl nach der aktiengesetzlichen Kompetenzordnung jenseits gesetzlicher Spezialtatbestände für ungeschriebene Gesellschafterzuständigkeiten kein Raum zu sein scheint, hat der BGH in der Holzmüller-Entscheidung solche Kompetenzen postuliert. Mit den Gelatine-Entscheidungen hat der BGH die Holzmüller- Doktrin schließlich fortgeführt und zunächst den Ausnahmecharakter dieser ungeschriebenen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betont. Die Kernaussage der Gelatine-Entscheidungen ist, dass so genannte ungeschriebene Mitwirkungsbefugnisse der Hauptversammlung nur ausnahmsweise und in engen Grenzen anzuerkennen sind. Sie kommen allein dann in Betracht, wenn eine Um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an die Kernkompetenz der Hauptversammlung, die Verfassung der Aktiengesellschaft zu bestimmen, heranreicht, weil sie Veränderungen nach sich zieht, die denjenigen zumindest nahe kommen, welche allein durch eine Satzungsänderung herbeigeführt werden könn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sind zu begrüßen. Sie bestätigen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Die Gelatine- Entscheidungen bringen Klarheit i) zum Schutzzweck der Holzmüller- Doktrin, es geht um die Mediatisierung von Aktionärsrechten, ii) zur Rechtsgrundlage, nämlich offene Rechtsfortbildung, iii) zur Aufgreifschwelle, so um die 80%, und iv) zur erforderlichen Hauptversammlungmehrheit, nämlich Dreiviertelmehrheit. Bei Verstöße gegen die Zustimmungspflicht soll jeder Aktionär ein Anspruch darauf zustehen, dass die Gesellschaft die unzulässige Maßnahme unterlässt bzw. rückgängig macht. Daneben kommen theoretisch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Vorstand gemäß § 93 AktG in Betracht.

      • KCI등재

        애착외상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질적사례연구

        조지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8

        This study conducted 20 or 30 sessions of sand play therapy for two middle-aged women in their early 40s who are suffering from continuous emotional confusion and social adaptation due to their growing attachment trauma experi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described by the study participants, topics such as <poor growth environment>, <internal working model>, <unstable psychology of middle-aged wome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change>, <experience through sand play>, and <new challenge> were derived, and attachment trauma experiences remained negative in the live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rough sand play therapy, the study participants found the meanings of <face with inner wounds>, <self-awareness through counseling>, <emotional control>, <want to escape pain>, <self-openness and acceptance>, and <try to change>,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and future. 본 연구는 성장기에 애착 외상 경험으로 정서적 혼란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중년기에 겪는 신체적, 정서적 혼란감을 호소하는 4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0∼30회기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서술한 내용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열악한 성장환경>, <내적 작동모델>, <중년여성의 불안정한 심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모래놀이를 통한 경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가 도출되었다. 애착 외상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부정적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내면의 상처와 마주함>, <상담을 통한 자기 인식>, <정서 조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음>, <자기 개방과 수용>, <변화를 시도함>이라는 의미를 찾게 되었으며, 객관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중년에 겪는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 KCI등재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

        조지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6 No.3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여러 종류의 의무가 도출되어 상법에 규정되었고,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위반행위가 이사회결의로 승인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사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와 관련하여 이사가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경우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사회결의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권한 이사를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얼마 전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과 2심법원이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데 비해, 대법원은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는데, 찬성 표결만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포함되고 기권은 찬성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찬성이 아닌 기권은 당연히 반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권한 이사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면 기권한 이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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