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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급과 부패행태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부패감시와 집단압력을 중심으로 (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D7 )
서정환,조준모 ( Jung Hwan Seo,Joon Mo Cho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3
본 연구는 부패 적발시 압수당하는 뇌물의 비율이 감소하는 측면, 집단압력(peer pressure)이 존재하여 부패에 대한 감지도가 커지는 측면 등 한국적 부패의 고유한 측면을 부패모형에 가미하여 직급과 부패행태에 관한 상호관계에 관하여 분석한다. 기존의 부패에 관한 전통적인 모형에서 개개 총무원의 관속연수가 많을수록 동료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상호감독(mutual monitoring)하에서 적발될 확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근속연 수가 많을수록 감독비용(monitoring cost)이 저감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감독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덜 부패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집단압력모형은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동료의 부패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제 개개 공무원의 부패정도가 규범(norm)에 비하여 과다부패하게 되며, 부패공무원은 조직의 규범을 더 부패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부패의 악순환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패에 관한 집단압력이 존재하고, 직급상승에 따라 여타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감지도가 증가하는 경우, 직급상승에 따라 부패가 증가하게 되는 감시기관의 부패감지도의 상한값이 집단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상한값 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한국형 부패의 고유한 측면을 부패모형에 가미할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관의 부패감지도는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현재의 낮은 감지수준, 수사미진 등의 문제는 한국적 부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 방안
유홍준 ( Hong Joon Yoo ),조준모 ( Jun Mo Cho ),정홍주 ( Hong Joo J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2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olicy direction to develop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a sound way, in particular through reexamining and re-balancing the roles played by the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The research consists of rational management of the insurance, comparison of benefit schemes across countries, and examination of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and the other social insurance schemes. The country compared is Germany, which are known as having well-established workers compensation system in terms of law, policy, program, and social infra-structure. The comparison, after literature survey, is followed by our policy proposal to reorganize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focusing on double payment of benefits therein. The proposal is one with a new paradigm of “fairer and wider” hopefully shifted from the existing one with “more, better, and wider” scheme. This research is basically based upon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이제민 ( Jay Min Lee ),조준모 ( Joon Mo Cho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延世經濟硏究 Vol.18 No.1
이 논문은 기업 이윤율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이 1980년대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 이후 경제위기 전까지 시기, 위기 후 시기에 있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권위주의 시기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반면 여타기업에서는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위기 전까지의 시기에 두 그룹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위기 후에는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여전히 이윤율을 낮추고 있지만, 여타기업에서 노동조합은 이윤율을 낮추는 힘을 잃어버렸다. 위기 후 시기를 권위주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는 힘이 더 강한 반면, 여타기업에서는 더 약해졌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unions on firm profitability from 1981 to 2007. The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among the authoritarian period (1981-86), democratization period (1988-96), and the post-crisis period (1999-2007) alongside the difference between very large firms and the other firms. During the authoritarian period, unions failed to lower the profitability of very large firms while they lowered the profitability of the other firms.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unions lowered the profitability of both groups of firms. After the crisis, unions lower the profitability of very large firms while unions fail to lower the profitability of the other firms.
한의과대학의 능동적 임상실습을 위한 성찰일지 도입 및 만족도 평가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학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윤,서형식,이마음,권강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19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32 No.3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program using reflective journals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ophthalo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Methods : It was applied to clinical practice and considered the adequacy of the clinical practice program using reflective journal for students who complete the clinical practice. Result : Students are given high mark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Korean medicine ophththalo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professional learning.
규제와 부정부패 :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김일중(Il Joong Kim),조준모(Joon Mo Cho) 한국경제학회 1999 經濟學硏究 Vol.47 No.3
본고의 목적은 부패구조의 존재와 정도를 이론 梨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피규제기업은 퇴직관료를 고용함으로써 과거 재직중 그로부터 공급받은 부패에 대한 이연지급을 하고 향후 규제기관을 겨냥한 로비인적자본으로 활용키 위해 퇴직관료를 고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관료 노동시장이 이렇게 부패활성화 메커니즘(CFM)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을 실제로 증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특정 관료가 퇴직 후 바로 피규제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을 놓고 그것이 CFM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전문성 때문인지 사후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제약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는 이 두가지 효과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규제 관료의 전직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CFM의 존재와 정도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반 부패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뇌물 또는 향응제 공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관료부패를 억제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곧바로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은 공무원퇴임 후의 취업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本稿 에서는 이러한 규제입안에는 상당한 준비와 숙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두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 첫째, 당장 관료취업 에 대한 사전(ex anfe)규제는 없더라도 사후적으로(ex post)는 本稿의 함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부패메커니즘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다규제, 과다범죄화, 및 정부비만화의 척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