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조은경(Jo, Eunkyung),양기주(Yang, Gijoo),윤여훈(Yoon, Yeohoon),이윤정(Lee, Yoonjung),문혜민(Moon, Hyem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1
대면조사가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양질의 진술을 획득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챗봇 개발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실무에서 권장되는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면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어처리(NLP)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연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챗봇은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분류체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녹취록을 코딩하여 데이터를구축하였다. 한국어로 커스터마이징된 Ra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ICHD 면담기법 기반 스토리라인을 적용한 대화형 챗봇을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기술적인 제한점을 극복하고 챗봇 개발에 성공할 경우, 챗봇에 의해 획득된 피해자 진술의법적 지위와 진술의 임의성 등 형사정책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system development for sexual violence victim interview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he chatbot is expected to collect voluntary statements from sexual violence victims who are unwilling or unable to report details and to reduce possible secondary victimization arising from the interactions with human investigators. The chatbot currently being developed is utilizing the NLP task-oriented dialogue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NICHD protocol which was developed for interviewing children and vulnerable witnesses.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legal status of the chatbot as inverviewer and chatbot-obtained victim statements are discussed.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착취 처벌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분석
최승훈 ( Seung Hun Choi ),조은경 ( Eunkyung Jo ) 대한범죄학회 2024 한국범죄학 Vol.18 No.1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 따라 현실과 더욱 유사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 행위인 아바타 성착취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性)적 행위를 가한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아바타 성착취 대응책 관련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된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이자,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사 표현 공간 중 하나인 유튜브를 분석 채널로 선정하여 사용자들의 댓글에 나타난 인식을 분석하였다. 유튜브 채널 내에서 ‘아바타 성착취 처벌’을 다룬 영상 13개를 선별한 뒤, Python 3.9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2024년 2월 19일까지 작성된 댓글(N=1,321)에서 10,201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빈도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게임 상황으로 인식-비판적’, ‘게임 상황으로 인식-이용자의 직접적인 대응책 제시’, ‘외부적 규제 방법 제시’, ‘단순 비난’, ‘아바타 인격화’ 등 총 5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아바타 성착취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룬 영상에 대해 대다수의 댓글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댓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아바타 성착취를 여러 일반 게임 내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의견과 해당 범죄의 대응책으로서 법률적인 제재보다는 플랫폼 운영자의 규제 혹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대응책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바타 성착취 법적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들을 제안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the release of devices offering more lifelike experiences, it’s essential to discuss newly emerging avatar sexual abuse crime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countermeasures against avatar sexual abuse crimes by grasping the public’s opinions regarding the punishment of users who engage in sexual activity against other avatars. In this study, 13 YouTube channel videos about avatar sexual abuse were selected and 1,321 user comments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alysis techniques. Python 3.9 development tools were us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on 10,201 words extracted from the user comments. Five topics of user comments were identified: ‘Game Situation-Skeptic’, ‘Game Situation-User’s Own Countermeasure’, ‘External Regulation’, ‘Simple Criticism’, and ‘Avatar Personalization’. Most comments tended to be skeptical or critical of the videos advocating legal punishment of avatar sexual abusers. In addition, many users equated avatar sexual abuse in the virtual world with situations in general video games and suggested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or users’ own countermeasure against the crime rather than introducing legal punishment. Based on these results, more discussions are needed to draw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legal punishment for avatar sexual abuse offenders.
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 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Lee Yoonjung),조은경(Jo Eunkyu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pre-trial risk assessment results performed by PCL-R and KORAS-G cause conviction bias against defendant and particularly to scrutinize if this tendency varies depending on the risk levels and PCL-R subfactors. 114 college students(47 males, 67 females) participated in a 2(type of risk assessment result : PCL-R(high) - KORAS-G (low) vs. PCL-R(low) - KORAS-G(high) x 2(salient PCL-R factors; Factor1(interpersonal/affect) vs. Factor2(antisocial behavior)) between-subjects design experiment. As results, PCL-R and KORAS-G appeared to a render similar influence on the conviction tendency against a murder case defendant. Factor 1 of PCL-R compared to Factor 2 led more guilty judgment. When the risk level was high by KORAS-G and low by PCL-R, then Interpersonal/ Affective aspects(Factor1) had a stronger influence than Antisocial Behavior (Factor2) on guilty deci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e-trial risk assessment information cause conviction bias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need for a proper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dure i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