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

조용철 ( Yong Chul Jo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1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고찰 - 지역사회의 범죄통제방안을 중심으로

조용철(Jo Yong 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 No.1

  오늘날 범죄예측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 그 발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범죄심리학의 발전은 범죄예측의 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임상적 예측과 통계적 예측이라는 일련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BR>  범죄예측과 범죄통제는 현대형사정책에 있어서 형사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측과 범죄통제의 분야에서 심리학적 이론들은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범죄성의 발현을 사전에 탐지하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측에 기여하고 있다.<BR>  일선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죄지도를 이용한 GIS분석법, 범죄인 프로파일링기법이나 심리학적 접근방법 중에는 아직도 연구의 초기단계 있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형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는 그 의미를 크다 하겠다.   Nowaday, criminologist recognized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rime prediction as the new tend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munity policing. Since the early in 20 century psychologists including S.B. Wagner, have researched crime prediction for the correction of second offender.<BR>  Then clinical study and statistic study have changed tha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crime profiling analysis program applicate to crime prevention. Especially crime control in community have demanded that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rime prediction, so many crime prevention program, for example the visible police patrol, informal crime control program, crime prevention though the environment design, etc., needed to study of crime prevention theory.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조용철(Jo, Yong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2

노인범죄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60세 이상이 되면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심리적 변화가 이상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근에는 범죄의 횟수보다는 유형이 다양화되고 때로 청소년층이나 장년층의 범죄에 못지 않은 폭력성과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원인으로는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족과의 불화, 노년의 정서적 변화 등 심리적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최근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노령화사회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형사사법학계에서 노인범죄는 강력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 대상으로만 보아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적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범죄의 문제에 관하여 접근하였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Old man crime have thought as atypical behavior that appear in senescence usually. If is 60-year-old problem general breakdown of physical function, spiritual elasticity or will power of degenerate, was analyzed by thing which psychological change of old man from feelings of alienation by trend toward the nuclear family, social isolation by retirement etc.. appears by atypical behavior. Recently, type is diversified and is realized by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is showing violence and daring. The family systems with specially economical poverty as cause of this old man crime be in discord, sentimentalize change etc.. psychological cause in old age is pointing. We will have to be interested about old man crime on aging society and ready confrontation plan as we were interested about juvenile delinquency until the latest and readied confrontation plan. Old man criminal offense is less density of great strength crime in Criminal Justice meantime because have seen only as damage target and not subject of special quality criminal act that is weak spiritually, this study approached about problem of old man crime from Social Welfare viewpoint which Criminal Justice viewpoint is not. Old mans must solved loneliness after string through suitable recreation and sense of isolation and give new meaning about life ultimately. It may have to of course, and drive social activities through various voluntary service that must expand welfare facilities for this and post expert.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시큐리티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조용철(Jo Yongchul)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민간경비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업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시큐리티 관련제도의 도입 또는 검정시스템의 확립은 아직까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안하고, 9.11테러이후 항공보안 등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연계된 전문자격제도가 정착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병행되는 검정 제도를 통하여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 외에도 교통유도 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 다양화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일본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BR>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ASIS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일본경찰과 (사)전국경비협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discusses some topics of Security License System. Especially, the Security License must be very influence that th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And it"s true that a few enlightened approach to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s already begun to take place in some divisions.<BR>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License Test System is the method of test rule and test section. For example, Security Operation need to test of Security License test, and Security Education & Training<BR>  Today,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growing to the extent that security industry can"t master everything. We need each other to fill in the gaps i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경찰 관련 대선공약 검증과 바람직한 인력구조 개편 방향: 원내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조용철 ( Jo Yong Chul ),허준 ( Heo Jun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3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다. 범죄를 비롯한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선 공약 중에서 경찰관련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차기 정부의 치안정책 기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사권 조정과 해양 경찰청 독립에 관한 공약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사회안전의 증진을 위한 경찰의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통령 후보들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찰관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경찰관련 조직의 신설과 개편을 제시하였다. 자치 경찰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과 경찰위원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 안전 전반에 걸친 공약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수립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인력개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찰 인력구조 개편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대응, 경찰공무원 복지처우의 개선 등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early because of President`s impeachment. Majo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s presented many pledges on social security. Police-related pledg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mong many pledges.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and independence of maritime poli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tudy. And the pledges on police organization and workforce restructuring were discussed. They presented the addition of a police officer as a pledg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police environment, and the new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police. Also they presented the expans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e Committee. And they presented as the pledges on the prevention of crime on the social weak people such as females and children. It will require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thorough preparation on order for pledges to b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policy. With strategic planning including budgeting, we carefully review the workforce reform measures and need to respond to new social changes actively and proactively. Above all, the police workforce reform is need to establish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and promote it. To accomplish all of them such as the expans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need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through close interactio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조용철(Jo, Yong-Chul)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2005년 민간조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10여년간 민간조사법 제정 및 민간조사업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법규정의 강화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한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관하여도 민간조사업 법률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법규정의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입법화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나 ICT 연계 민간조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조사라는 새로운 직종의 출현과 외국계 민간조사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a private investigation related bill submitted to Congress in 2005, the last 10 years are being continued discussion about the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particular, this service will be defined with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such laws enhance privacy and human rights with regard to a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The recent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cy and also occurred after about a focus on th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visio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scope from private business to be discussed with the bill. We need to strengthen regulatory definition, and to dispel the unnecessary debate to clarify the scope of the civil action to strengthen the penalties prescribed in legislation business is to do this step. It is also thought to be likely to continue to increase privac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linked to ICT issues, this also can be combined to complement institutional law.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of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also seek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 due to the emergence of the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nd the emergence of a new profess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s thought to require a follow-up discussion forward simply because of work-related issues as well as a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work, but it is associated with a discussion of the director of a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such efforts. In 2011, after the enactment of the Privacy Act privacy and ICT-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uture as the important issue that should be discussed in private investigation related to such legislation will have to be combined for the discussion.

정조대왕 무예신체관의 국내·외 연구동향과 비전 그리고 전망

조용철(Jo, Yong-Cheol),김도준(Kim, Do-Jun),송일훈(Song, Il-Hun)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2 武道硏究所誌 Vol.23 No.1

이 연구는 정조 무예신체관에 보이는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에 관한 의의와 가치를 도출하여 전통무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주제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기대효과를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이 연구를 통하여 정조 무예신체관에 보이는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에 관한 역사성을 학문적으로 재정립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과제의 학문적 활용방안 : 이 연구를 통하여 정조 무예신체관에 보이는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를 재정립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중한 신체문화유산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체육·무예학계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조 무예신체관의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신체교육학문의 일환으로서, 체육·무예학계의 학자들과 전공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과제의 학문적 파급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정조 무예신체관의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를 밝혀, 이에 따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교육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핵심은 정조 무예신체관의 무예실제와 신체사상사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신체유형과 형태에 관한 전통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raditional martial arts derived in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actual martial arts and body thoughts shown in chastity body thoughts of martial arts. In order to establish awareness on this subject, attempts to derive a conclusion of the expected effect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academic and social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papers: Through this study, must be studied scientifically to rebuild the history of thought on the history of the actual martial arts shown in chastity body thoughts of martial arts. Second, academic utilization of study: through this study, your body will be able to disseminate cultural heritage as a part of the training program by redefining the actual martial arts and body thoughts show in chastity body thoughts of martial arts. And at the same time, re-establish the history of body thought from the actual martial arts for hundred years based physical education, which, as a material important to their major and scholars of the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as part of inuiry education will have to be utilized. Third, ramifications of academic research: through this study, will be able to clearly present the means by reveal the actual martial arts and body thought of chastity body thoughts of martial arts. Therefore, the core of the strategy of this study is the use of education, will be able to find a form of legitimacy o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body type.

Stress Expression by the Maternally Transferred Xenobiotic Pollutants in the Reproductive Outputs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조규태(Qtae Jo),최은정(Eun Jung Choy),이수정(Su-Jeong Lee),조용철(Yong Chul Cho),이주(Chu Lee),김윤(Yoon Kim) 한국수산과학회 양식분과 2005 韓國養殖學會誌 Vol.18 No.3

Electro-Rheological 유체를 이용한 무한폭 스퀴즈 필름 댐퍼 해석

정시영,최승복,조용철,Jeong, Si-Yeong,Choe, Seung-Bok,Jo, Yong-Cheol 한국정밀공학회 1992 한국정밀공학회지 Vol. No.

This paper addresses on the determination of damping coefficients of an infinitely long squeeze film damper operating with an electro-rheological (ER) fluid. The ER fluid behaves as Bingham fluid with an electric field dependent yield shear stress. AS phenomenological model of the fluid is adop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ield shear and the intensity of the electric field imposed on the fluid domain. The model is then incorporated with the governing equation and associated boundary conditions of the squeeze film damper executing a circula centered orbit for the expression of dimension- less damping coefficients.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proposed squeeze film damper.

남해 양식산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치어에 기생한 스쿠티카 섬모충(scuticociliatids) 동태 및 구제에 관하여

최상덕,김진만,김성연,조용철,최광규,양한춘,Choi, Sang-Duk,Kim, Jin-Man,Kim, Sung-Yeon,Jo, Yong-Chul,Choi, Koang-Kyu,Yang, Han-Choon 한국어병학회 1997 한국어병학회지 Vol.10 No.1

1997년 1~2월 사이 저수온기에 남해안 일대의 육상수조식 넙치종묘배양장에서 원생충 스쿠티카 섬모충을 분리하여 이들의 감염률 및 in vitro내 사멸실험을 하였다. 스쿠티카 섬모충은 넙치의 아가미와 체표 점액질 부분에서 60%로 가장 높게 감염되었고, 뇌조직에서는 22%로 가장 적게 감염되었다. 기생된 부위는 출혈과 함께 점액이 다량 분비되었고, 궤양도 형성되었다. 넙치 종묘배양장의 사육 원수, 상층수, 저층수에 있어서 스쿠티카 섬모충의 검출량은 각각 0~1, 0~413, $7\sim7.3{\times}10^4$ 마리/$100m{\ell}$이었다. 사육수조내 저층수의 스쿠티카 섬모충이 사육 원수 및 상층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었다. 이 기생충의 사멸된 농도와 시간은 포르말린 및 과산화수소 50~500 ppm에서는 2시간 이내에 모두 사멸되었으며, 10 ppm에서는 48시간만에 전멸되었다. 담수 10~70%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전혀 사멸되지 않았으며, 담수 100%에서는 10분만에 완전 사멸되었다. 그리고 천연물질 울리고키토산 50~500ppm에서는 1시간 이내에 모두 사멸되었으며, 10 ppm에서는 80분이내에 사멸되었다. We investigated on the prevalence and extermination of scuticociliatids parasitic on cultured japanes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 land-marine tank system of southern Korea from January to February in 1997. The gills and the skin showed the highest infection rate(60%), and the brain showed the lowest(22%). Also, fish secreted large quantity of mucus with a bleeding and ulcerated lesions on the infected sites. The number of the parasites in inflowing sea water, surface water and bottom water of farming tank ranged 0~1 individuals/$100m\ell$, 0~413 individuals/$100m\ell$ and $7\sim7.3{\times}10^4$ individuals/$100m\ell$, respectively. This parasite was died within 2 hours in 50~500 ppm, 48 hours of 10 ppm formalin or hydrogen peroxide, 1 hour in 50~500 ppm, 80 minutes of 10 ppm oligo chitosan and 10 minute in 100% but did not died until 48 hours in 10~70% fresh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