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조영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3

저작권법 제9조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에 일정부분 부합하고 완성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창작자주의 내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무발명이나 직무 디자인에 관한 규율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글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의 문제점을 비교법적 측면, 입법 연혁적 측면, 저작권 산업 현실의 측면, 법리적 측면에서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면서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변경하고, 저작권 귀속주체를 종업원으로 하는 대신 사용자의 업무상 저작물 이용권과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의 유효성과 그 범위를 명시할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 시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8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1017, Decided November 23, 2017」 is the initial case that promulgates Supreme Court’s view on “temporary reproduction” issues of copyrighted digital works. Though said decision provides meaningful guidelines to interpret Art. 35-2 of Copyright Act, it also leaves some arguability in theoretical and political aspects. It is inappropriate to regard the temporary reproduction is automatically indulgenced in copyright law and only the ‘breach of contract’ matters while the main use of work is of non-infringement. Rather, copyright holder shall be allowed to allege distinct infringement claim against the temporary reproduction where it harms independent economic interest of her. The harms of independent economic interest can be recognized where temporary reproduction is directly conduc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as well as where it stems from gross breach of contract. The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Europe, Germany and the U.S. are analogous with this logic. Said decision projects a shadow on digital copyright holders by excessively limiting the capability to exercise reproduction right. Initially,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drawback of said precedent by apposite interpretation of Art. 35-2 in individual case. In the long run,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proviso of Art. 35-2 from “where the copyright is infringed” to “where the right is infringed” or “where the independent economic interest of right holder is harmed”.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여러 논점들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해석 기준에 관해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론적ㆍ정책적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주된 이용행위가 저작지분권의 침해만 아니라면 그 밖의 사용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사용행위가 계약위반이면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저작물의 사용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별개로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행위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채무불이행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 유럽,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법규나 판례도 대체로 이런 입장으로 파악된다. 대상 판결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에 관하여 침해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저작권자에 불리한 기준을 설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우선 제35조의2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5조의2 단서의 사유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라고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조영선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7

Description of invention functions to enable the 3rd. party to reduce to practice the art and to notify the industrial utility of the filed invention. Especially in the chemicalㆍpharmaceuticalㆍgenetic industry, the utility description takes more critical position due to its unpredictable nature. Ironically, this nature incurs that the utility description in application document is not fulfilled as inventor herself is not aware of the total utility of newly invented substance. This trait is sometimes led to the sophisticated strategy of “Ever-greening” in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which the patentee of prior invention schemes to protract the period of prior patent. If the patent granting authority enforces strict standard of description in chemicalㆍpharmaceuticalㆍgenetic invention, it will seriously frustrate the R&D and patent application in those fields.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establish reasonable rule to harmonize this antinomy. In concrete, the rules are relevant to following issues : How strictly the description standard of utility should be set forth, Should the supporting data be required? If yes,when should be the due timing of those data submission. Korean Supreme Court promulgates the rules that description of selection invention must indicate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uperiority to prior art for technical utility. The superiority can not be supported by the data collected and submitted after the examination if the effect was not expressed in the initial filing document. This jurisprudence seems to correspond to comparative law’s perspective. In addition, the backup data will not be necessary if utility of the invention was described enough in self-evident manner. If not, supporting data is required but within the time limit of examination process as the data submission has nature of ‘amendment of patent document’ by itself. To satisfy the main role of technic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examiner needs to be progressive to guide the applicant to amend the initial application to meet the standard of sufficient utility description. In that process,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New Matter’ should not be exercised in exceedingly strict way.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제3자로 하여금 당해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명확히 알리는 기능을 하여야 하며, 특히 화학ㆍ제약ㆍ유전공학 등의분야에서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효과는 후자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분야의 기술적 특성상 출원인이 당해 발명의 기술적 유용성을 모두 파악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모두 손에 넣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제약 분야에서는 에버그리닝 등 선행 특허권자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 의식적으로 발명의 효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명세서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출원에기한 특허는 후행 발명자와의 사이에 분쟁을 양산하고 선행 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 연장에 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명세서 기재요건의 기준을 유지하면자칫 이 분야에서 발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투자를 위축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생긴다. 각 국은 이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저마다의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상세한설명에 출원발명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그러한 유용성을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제출을 강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데이터의 사후 보완제출은 허용될 수 있는가,허용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주로 문제 삼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발명이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과 비교되는 발명의 효과가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효과를 사후에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그뒷받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는바, 이는 이론적ㆍ비교법적으로 타당하다. 발명의 효과가 당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납득시킬 수 있게 자족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데이터 없이도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이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사유가 있거나 효과의 기재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다만,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의 제출은 그 자체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허락되어서는 안 되고, 적법한 데이터의 제출이라도 그 시기는 심사 종료 시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쟁송단계에서 진보성 입증을 위한 데이터 제출 시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의 뒷받침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발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여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의뒷받침 데이터를 ‘보정’의 일환으로 다루어 가급적 명세서에 드러나도록 유도함으로써 명세서가 ‘기술공개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이러한 전제에서 사후의 사법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세계 각국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나, 현실적ㆍ정책적 자세를 입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조영선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7

This article focuses on damages for infringement of dormant trademarks.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rademark owner must be on the use of trade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Commentators refer that trademark use is necessary even for reasonable royalty and Art. 67 Ⅰ, Ⅱ damages as well. Furthermore, the owner has to use trademark in strictly identical manner with registered marks and designated goods for Art. 67 Ⅰ, Ⅱ damages. However, these attitudes do not harmonize with the ‘Right from Registration’ doctrine of Korean trademark law. This practice also brings about variety of absurdity in theoretical and realistic aspects. For better resolution, one need to regard the reasonable royalty as a basic damage automatically guaranteed for trademark infringement(Art 67 Ⅲ damages). Plus, trademark owner using the mark in similarity realm of registered mark and goods also needs to be entitled of damages(Art 67 Ⅰ, Ⅱ damages). It is no doubt the actual damages of those user may be differentiated case by case. Courts excessively stringent in damage calibration clinging to causation factor need to adopt more semantic approach in damage estimation. 이 글은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룬다. 통설과 판례는 상표권 침해가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 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 손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표법 제67조 제1항, 2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사영역에서 사용하였다면 역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제와 상충하는 시각으로서,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6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상표침해가 있으면 적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1항,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표권자가 비록 유사영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고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되, 손해의 범위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야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통설·판례가 취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차액설의 태도는규범적 손해 개념에 입각한 평가설의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놀이를 활용한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조영선,김광수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21 초등상담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놀이를 활용한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 시되었다. 서울 S초등학교 6학년 5개 학급 중 학급응집력 동질성이 확보된 두 학급 중 한 학 급(21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학급(22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10회기의 놀이를 활용 한 성격강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및 지속성 검증을 위하여 SPSS 22.0의 다 변량분산분석(MANOVA)을 이용하여 검사지 반응을 분석하였고, 아동 설문지, 회기별 평가 기 록, 연구자 관찰 자료를 통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급응집력과 그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일체감,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하위요인인 사기에는 유의미한 향상 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결과, 아동들 은 성격강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대표강점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놀이 과정에서 형성된 동료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학급응집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이를 활용한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응집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haracter-strength program using play activities on the class cohesiv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objective, one class out of two classes with secured class cohesion(showing homogeneity) among five classes of 6th graders at S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class was selected as a control group to utilize a total of 10 sessions Character Strength Program using piay activities. In other to verify the program effectiveness, the test response was analyzed using MANOVA of SPSS 22.0.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hrough a child questionnaire, session evaluation records and researcher observation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lass cohesiveness and class factor such as classroom atmosphere, mutual trust, sense of belonging, communication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rale. Second, as a result of children’s 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er’s observation, children learned how to identify and utilize their representative strengths through Character Strength Program. And cohesion was improved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friends formed during the play process, which increased the cohesion of the class. These results show that Character Strength Program using class activities can be an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cohe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손해액 복합산정을 둘러싼 특허법제128조 제2항의 문제 검토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7

이 글은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다. 침해품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법문상 [(침해품 양도수량 - 판매불가능 수량) ≦ 권리자 생산능력 수량] × 권리자 제품 단위당 이익(상한선 방식)]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권리자 생산능력을 배상의 상한선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본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실시료의 복합산정이 가능해진 현행법 아래에서는 과잉배상․중복배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분석 결과, 우리 실무례는 상한선 방식 대신 [(침해품 양도수량 - 판매불가능 수량 - 권리자 생산능력 초과수량) × 권리자 제품 단위당 이익(공제 방식)]를 따라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일본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복합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시적으로 공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제 방식은 상한선 방식의 불합리성이 없고, 복합산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따라 현행법을 해석․적용하고, 장차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불가능 사유’는 개정 법 아래에서 생산능력 초과수량과 더불어 복합산정의 대상인 반면, ‘기여율’은 복합산정의 여지가 없는 차이가 있다. 양자를 개념상 명확히 구분하고 그 내용을 수량으로 특정하는 등 종래의 관행을 바꾸어 개정법에 맞게 실무를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괄호부분을 두고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이를 ‘비 기여분’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복합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으나, 문언에 명백히 반하고, 법리상 굳이 그렇게 새기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이는 문언대로 권리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복합산정의 예외로 인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우며, 그런 사유는 우리 특허법 제100조와 제99조 등의 적용을 두고 다양하게 상정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변명

조영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2 비정규 노동 Vol.153 No.-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조영선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39

This article addresses the legal issues of the transfer claim for patent by the proprie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CPP”) and the prior user’s claim for the transferred pat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TP”), which are newly introduced to the Korean Patent Act as of 2017, and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 the entirety of usurped patent to be transferred to the proprietor, the derived invention must be substantially identical with that of the proprietor. In the event the usurped patent is a mere modification of the proprietor’s invention without any inventive step, it constitutes a usurpation, giving rise to the obligation to transfer to the proprietor. By contrast, in the event the derived patent does have inventive step, it constitutes an independent invention separate and apart from that of the proprietor, not a usurpation, and thus insulates the appropriator from a transfer claim. In such a case, however, the original inventor, as in the case of a joint inventor, should be deemed to have a claim for the transfer of his/her joint entitlement share corresponding to the extent of his/her contribution to the final invention. As TCPP has retroactive effect, the doctrine of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ropriator and the proprietor as to the license or royalty before the transfer. As to the good-faith exploitation by the appropriator or his/her licensee, a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to the appropriator in consideration thereof, the doctrines of “good-faith performance to quasi-possessor of claim” and “good-faith possessor’s claim for fruit” should be applicable as against the proprietor, as a means to avoid double payment. In the event the appropriator or his/her licensee is in bad faith, he/she may be liable to the proprietor for damage compensation for tort or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exploitation during the said period. Meanwhile,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e Civil Act, including contract rescission and damage compensation, may be established as between the appropriator and transferee/exclusive licensee. This is not, however,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ropriator and non-exclusive licensee, since in that case the performance of the license contract is already complete. The only available option in this context is a prospective right of rescission. This article further reviews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TP and the safe harbor clause for good-faith third party under the Civil Act; whether TCPP reaches those items manufactured and sold by the licensee before the transfer, hence making exhaustion rule applica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alidation trial on grounds of derived application and TCPP. This article concludes by making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as follows: make TCPP non-retroactive; set appropriate limitation period on TCPP; stipulate an explicit requirement of identity between the original and derived invention as a requisite for TCPP; expand the scope of the original inventor’s claim for joint entitlement share of a patent; and explicitly extend TCPP to the derived application under examination. Finally, this article points out the apparent legislative error in limiting PUTP to the original inventor under Article 103-2(1)1, and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 by replacing “original patentee” with “patentee,” so as to allow the provision to encompass the transferee of a patent. 이 글은 개정 특허법이 새로 도입한 모인특허 이전청구권 및 모인특허 중용권에 관한 법률문제들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모인특허 전부가 피모인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모인발명이 피모인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만약 모인발명이 피모인 발명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면 모인특허에 해당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이고, 진보성을 갖추었다면 별개의 발명이지 모인특허가 아니므로 이전등록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공동발명자의 경우처럼 피모인자는 자신의 발명이 공헌한 정도에 상응하여 지분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모인특허 이전등록은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등록 전에 이루어진 실시나 실시료 취득 등에 관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적용된다. 위 기간 동안 모인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이 선의로 한 실시행위 및 그 대가로 모인자에게 지급한 대금이나 실시료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등으로 피모인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법리구성 함으로써 이중변제를 막아 주어야 한다. 모인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피모인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는 수가 생긴다. 모인자와 전득자·전용실시권자 사이에는 해제나 손해배상 등 민법상 담보책임이 성립하지만, 모인자와 통상실시권자 사이에는 이미 계약이 이행완료된 것이어서 그런 여지가 없고 장래에 향해 계약해지의 가능성만이 생길 뿐이다. 그 밖에 모인특허 중용권과 민법상 선의자 보호규정의 관계, 모인특허 중용권이 이전 등록 전에 실시자에 의해 생산·판매된 물건에도 미쳐 권리소진을 낳는지, 모인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과 모인특허의 이전등록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입법적 제안으로, 모인특허 이전등록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말 것, 이전청구에 적절한 제척기간을 설정할 것, 이전등록 요건으로 동일성 요건을 명시하고 지분이전 청구범위를 확대하며, 심사 중인 모인출원에 대해서도 이전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가 모인특허 중용권의 주체를 원(原) 특허권자로 한정한 것은 입법상 오류로 보이므로, 특허권의 전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를 ‘특허권자’로 개정할 것도 제안한다.

간편 이유식의 무기질 함량 평가

조영선,김기철,신상운,성진희,김지은,백은진,이은빈,김혜진,박용배,윤미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20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35 No.5

A total of 101 samples of convenience baby food products were analyzed by microwave digestion and mineral nutrients (iron, zinc, calcium, magnesium) were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By type, the samples included 44 rice porridges, 40 soft-boiled rices, 11 purees, and 6 powders. The mean values for iron (Fe) content were 0.05 to 0.45 mg/100 g (excepted powder type, mg/l0 g). This was equivalent to 22.35% for rice porridge, 10.55% for soft-boiled rice, 9.88% for puree and 2.74% for powder type compared to the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for zinc (Zn) was 0.06 to 0.28 mg/100 g (excepted powder type, mg/l0 g) and the KDRI ratio was the lowest at 5.94% in puree, with 27.76%, 28.95% and 10.91% in rice porridge, soft-boiled rice and powder type, respectively. Calcium (Ca) content relative to KDRI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inerals, with 6.65% for rice porridge, 3.61% for soft-boiled rice, 6.24% for puree and 3.07% for powder type, respectively. The magnesium (Mg) content of baby food ranged from 13.4% to 39.0% compared to KDRIs, and was included in all baby food as a whole. For balanced nutritional mineral supply to infants, it is recommended that information on mineral sources and ingredients in convenience baby food be clearly provided to ensure proper growth and development.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조영선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8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 practice of remune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of corrective measures. To that end, sixty-seven court cases involving remuneration issues were searched and analyzed as a whole.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 are as the following. (1) Courts shall prioritize the remunerat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on the contractual basis other than intervening and readdress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lthough the provision of Employee Invention Act articulates that the contractual remuneration qualifies legal compensation as long as such remuneration is judged to be made under due procedures, it has been judicial practice that the court reviews all the cases brought and orders adjusted payment for the sake of employee. However, this practice not only conflicts with the law but also brings excessive business risk to the employers exposing them unpredictable and constant threat of suit by the employees. Hence,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s to filter out the cases where the autonomous remuneration is made under due process of contract and the amount of which has minimum rationality. Courts shall selectively focus on the cases that dissatisfies said conditions 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unjustly small compared with the value of the invention. (2) ‘The attribution rate of exclusivity’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attribution rate of invention’. The former is the size of contribution that legal exclusiveness of patented employee invention leads to the amount of employer’s sales, while the latter is the actual/technical power that influences to the sales. For the convincingness and logical clarity of the judgement, it is desirable to take hold of the tendency to mix those in a single standard. (3) The practice to multiply conceptual royalty rate to the amount of employer’s sales to calculate the scale of remuneration shall be reconsidered. In principle, the reference of remuneration shall be the amount of employer’s interest revenue from the sales and shall be calculated under the formula of ‘overflow sales × interest rates’. Applying conceptual royalty rate instead of interest rate is merely based upon the empirical rule of ‘royalty rate ≤ interest rate’ in the field of enterprise. Courts need to perceive this nature clearly and apply royalty rate only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s of interest rate only where the employee is under hardship to prove interest rate of employer. Through the reflections of aforementioned suggestion courts are expected to move toward better practice in remuneration litigation securing better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of decisions. 이 글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실무의 태도 중 문제가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하급심판결 가운데에 직무발명 보상이 쟁점이 된 사례 67건을 검색·분석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사용자와 종업원 간 상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원칙상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발명진흥법 규정이 사실상 도외시된 채, 법원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재산정하는 관행이다. 이는 종업원의 후견적 보호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예측 가능성 없이 보상금 소송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고, 보상금에 관해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염두에 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내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보상금 소송에서는 해당 보상이 상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심사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보상액 규모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하고, 그 취지를 판결문에도 명시함이 상당하다. 둘째, 보상금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반영의 문제이다. 독점권 기여율은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적 배타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특수성 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분되므로 별도의 지표로 고려·반영되어야 한다. 또,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수가 있고, 그때는 독점권 기여율을 100%로 평가해야 하므로 심리 과정에서 이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상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초과이익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관행의 문제이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초과이익’이고, 그 초과이익은 ‘초과매출 × 이익률’이 되어야 한다. 이익률 대신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것은 ‘이익률 ≥ 실시료율’이라는 경험칙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종업원이 이익률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료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만연히 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가 이상의 점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