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의 장래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8 외교 Vol.124 No.0

거시경제변수로 분석한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조양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3

Global economy is still stagnant structurally in the long run, coupled with pandemic of COVID-19 as well as trad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excessive debt burden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EMDCs) could negative effect on their economies due to increase leverage resulting from low interest rate and Quantity Easing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aims to analyze economic risk based on comparison of major EMDCs classified by magnitud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bout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suggest its implication. For a priori reference on economic risk, major assessment indicators could be in consideration of research of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OECD, S&P and Moody’s as well a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MF, World Bank and BIS, and individual literature in terms of country and sovereign risk.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economic risk for 19 EMDCs during 2016-2019, such macroeconomic variables as inflation, budget deficit, public payment burden and exchange rate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assess country and or sovereign credit ratings. Therefore, risk management would be prudently crucial for deteriorate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risk factors,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monitor economic fundamentals continuously for the prevention against any kinds of economic crises.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미국 정부 주도로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지속, 2019년 말 중국에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심각한침체국면에 진입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이후 양적 완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선진경제권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채무누적 현상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리스크 평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국가 및 정부채권 평가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및 무디스(Moody’s)의 경제리스크에 관한 중점 평가지표,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구조적 취약성에 관한 중점 평가지표, 그리고 신흥시장의 채무불이행과 경제위기의 관점에서분석한 개별 연구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중점 평가지표를 검토해 보았다. 2016~2019년 기간, 거시경제변수(중점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신흥시장(19개국 대상)의경제리스크(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공적채무이자지급/재정수입, (연평균)환율 등에 관한 거시경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신흥시장에서 경제리스크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난 국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며, 경기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기초여건에 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沖縄)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조양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1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sto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al aspect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ithin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Cold War system in East Asia at the end of the 1960's.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case of Okinawa reversion and the U. 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Following are the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Korea clause' was not only the product of compromise between the interests of U. S. and Japan, but also the results from Korea's claim that the Okinawa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gional security in Asia; second, it shows the dilemma of small nations' diplomacy in that, the Korean government utilized the Japanese support to prevent U. S. government's plan to withdraw its troops from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Korea wa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where the Korean peninsula issue would be decided by great powers regardless of Korea's intention; third, by divid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to three period of mutual hostility, mutual convergence of security perception and mutual conflict, we find the dynamic changes of security perception gap between two countries within internati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조적 전환기의 한일관계의 전개 양상을 오키나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이른바 한국조항이 미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타협의 산물임과 동시에, 오키나와 기지가 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한국의 문제 제기가 고려된 결과였음을 사료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측면지원을 활용하여 미국의 의도를 저지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국제체제 전환기에 적응해 나가는 약소국 외교의 딜레마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셋째, 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를 상호 경계기, 안보인식 접근기, 상호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데탕트 초기의 국제정세 변화가 한일간의 안보인식을 접근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지만, 데탕트 체제의 정착이 가시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일관계의 갈등 양상이 부각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띠 모양의 윤상 심막 석회화 452 -1예 보고-

조양현,김학제,류세민,조종호,손영상,최영호,김요한 대한흉부외과학회 2004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7 No.5

We report a case of a 46-year-old woman whose 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was moderately obstructed by a heavily calcified pericardial ring. It was passing over the base of pulmonary artery and mid-portion of left ventricle but the other parts of the pericardium was mildly fibrotic. The pericardium and calcified ring were completely removed under cardiopulmonary bypass. The patient was recovered uneventfully and we could not find the specific cause of calcified pericardial ring. 호흡곤란을 주소로 46세 여자 환자가 내원하여, 윤상 심막 석회화에 의한 좌심실 이완장애와 우심실 유출로 협착을 진단받았다. 수술장 소견상 윤상으로 심하게 석회화 띠가 폐동맥 기시부와 좌심실 중간 부위를 지나고 있었으며 이외의 심막은 경도의 섬유화만이 관찰되었다. 수술은 체외순환하에 시행하였고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으며 심막 석회화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 - 한 · 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8 외교 Vol.127 No.0

일본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한 · 미동맹의 변화가 일본의 안보 및 동아시아의 파워밸런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중 · 일 간 전략적 경쟁구도가 선명해지자, 일본은 미 · 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중국 억지력의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한 · 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고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 · 일동맹의 전략공간이 한반도까지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주일미군의 감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통일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불투명성 때문에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에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일본의 안보위협이 제거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통일을 향한 현상변경에 동반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통일 한국이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적대감을 추구하거나, 한 · 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냉전 체제의 해체 및 통일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협이 되지 않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 · 일 간에 존재하는 대중국 인식과 대북한 인식의 괴리, 역사 문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한국 측의 경계심 등을 감안할 때, 한 · 일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을 지역안정화 세력으로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EU의 주요 신흥시장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조양현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3

Global economies have faced the largest crises severel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due to lockdown measures against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arising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since 2020, and in particular geopolitical risks in the EU emerging markets adjacent to Ukraine have increased after Russia invaded Ukraine February 2022.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economic impact of the EU major emerging markets through the macroeconomic situations of the markets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suggest its implications. In the perspectives of major precedent literatures, a variety of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Cirsis have been analyzed about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unemployment, and input-output network and trade flows. However, this paper studi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growth, inflation, trade and investment which can influence directly to external transaction of Korean exports toward the EU major emerging markets including Poland, Czech Republic, Romania and Hungary classified by the criteria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omestic demand market amongst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s toward the EU major emerging markets (EUEM-4) after the COVID-19 Crisis (2020-2021), the overall economies of the EU major emerging markets have deteriorated into severe recessions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consumer price has impressed cost-push inflation resulting from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s and rising prices of energy and input material, which is afraid of acting downside risk of economic growth. In addition, appropriateness of trade transactions has to be considered, since the imports and FDI inflows into the EUEM-4 have fluctuated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picuous contraction of production and investment linked the relations with trade partners. Regarding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toward the EUEM-4, it is highly suggested that effective counterplan has to be compatible eventually with macroeconomic situations, enhanced and sophisticated consistency of economic analysis related to realized policy, and systematic strategy for export and investment on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EU 신흥시장에서는 지적학적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위기의 EU 신흥시장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EU 주요 신흥시장의 거시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및 실업, 투입-산출 네트워크 및 무역 등에 대한 코로나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 물가, 무역 및 투자의 관점에서 EU 주요 신흥시장(경제발전 수준 및 내수시장 규모의 분류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코로나위기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EU 주요 신흥시장(EUEM-4: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의 거시경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극심한 경기침체에 직면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코로나위기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에너지·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경제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역파트너의 수입수요 급감 등으로 무역관계를 통한 생산과 투자의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수입실적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EUEM-4에 대한 무역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코로나위기의 EUEM-4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하면, 거시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 효과적인 경제정책에 연계되는 경제 분석의 정합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코로나위기 이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가 연계되는 전략적 추진, 무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체계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와 한·미·일 관계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5 계간 외교 Vol.- No.112

제4차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의 장래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4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일본 외교 재점검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7 계간 외교 Vol.- No.121

일본 안보법제 재정비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략

조양현 한국외교협회 2016 계간 외교 Vol.- No.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