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들에 비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음에 불과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간의 논란에 대해 유권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5년의 헌재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에는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속하는 것인지, 상업광고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민간심의기구의 행정주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된 논리가 전개된 바 있고, 이 세가지의 쟁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서 광고규제에 관한 위헌심의 기준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그에 대한 규제에 의해 달성하게 되는 공익의 성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은 ‘청자(聽者)’의 보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견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할 때 그 기본적 바탕에서부터의 차이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논의에서 다른 유형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근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양면성으로 인해 현재에서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이와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사전심의제도의 구조는 자율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are not in the area of free expression or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other expressive act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advertiser etc. This study aims to draw up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gulations of expression in advertisements by analyzing the judicial decisions(2015)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lated legal theorie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ommercial advertisements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even though it strictly distinguishes them from political expression. Seco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vary based on whether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content or the method of express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there have been confusions regarding limited criteria and absolute criteria. Third, it is the issue of judging the autonomy of the pre-trial body. The extent an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commercial advertisement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expression itself.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s in advertisement regulation is the right of audience. Therefore, expressions worth listening are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dvertisement. The necessity of pre-trial system is recognized for described above reason, but the review method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elf-regulating method.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조소영(Soyoung Cho)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사의 보도환경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타인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빈번한 사례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기관의 권리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다수의 판례 속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초상권의 보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사의 현실적 고충이 주장되어 왔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초상권이라는 현대적 권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글은 초상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먼저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구체적으로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헌법적 권리성과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 후, 초상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초상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초상권 보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Press and media environments are changing rapidly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some rights conflicts we should note in this press situation. It"s the infringement cases of the portrait right(right to Likeness). The portrait right is commonly defined as a right not to have one"s portrait to be created or published without one"s consent. But this right is still difficult to define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So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a legal character and protection range of the portrait right. The order of this examination as follows. First, conceptual elements of the portrait right and relationship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of publicity. Second, constitutional right suitability of the portrait right and constitutional grounds in Korea Constitution System. Third,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press and solution methods for both rights conflicts on modern press situation. This solutions for chilling possibilities of press(or media) are not found in reducing or limiting protection range of the portrait right but found in making a law for exceptional cases shooting or publishing without one"s consent as in the case of the German Art Copyright Act.

‘비맹제외기준’에 의한 안마사자격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3

반영구 특수메이크업을 활용한 눈썹보정 표현의 효과적인 방법 모색

조소영 ( So-yeong Cho ),이정민 ( Jeong-min Lee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11 미용예술경영연구 Vol.5 No.2

We live in the era when physical appearance has the competitiveness. Although we are in good hair and costume style or makeup, we lose our stylish fashion and sense of confidence, when we put on eyebrows in a grotesque way. We undergo a plastic surgery to become beautiful. Efforts to make original ugly eyebrows turn beautiful can become helpful in pursuing the beauty of physical appearance and furthermore, motivating us to have our confidence in our appearance. As a number of women have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and have interests in cosmetics since the 1960s, eyebrow tattoo secures the position of cosmetic tattoo, and becomes in vogue among women. This eyebrow tattoo evolves in semi -permanent makeup. Up to now, this eyebrow tattoo and semi -permanent make-up still coexist and at the same times, pose a lot of problem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present how to put on semi -permanent special makeup as part of a bid to address problems surrounding several makeup techniques, and apply the semi -permanent special eyebrow makeup into the three elements of eyebrow makeup, namely, length, angle and volume, and then, study patterns and multi -expression ways of eyebrow style. Also, this research thesis is to make an analysis of real cases and examples of semi -permanent special eyebrow makeup in an attempt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advanced makeup. It needs to provide the systemic educational training on exhaustively special knowledge technologies and safe systems in combination with cosmetic and medical factors in order to make semi -permanent special makeup become more professional. The research and study should be made on more specific, safe and special techniques related to makeup of any other facial parts in addition to eyebrow.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조소영(Cho, Soyoung)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4 헌법판례연구 Vol.15 No.-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정책 중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수립된 전국 국공립대학에 대한 개혁적 내용 중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침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수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법률유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기준은 본질성이론에 따르는 판단이며, 의회가 입법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한 위임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은 그 자체가 헌법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이상대로 실현되기 위한 가장 전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원의 지위는 다시 의회입법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고, 이 글에서는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관계,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본질성이론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를 전개하였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이른바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헌법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관한 행정입법내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입각한 판단이 수행되어야만 하고,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위임의 근거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보수가 교원지위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였고, 그 보수결정기준의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위임’이라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제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남기고 있어서,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가 궁금한 결정내용이기에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ducation is a fundamental means to realize the culture state sought by the Constitution, as it allows individuals to develop individuality in every field of life through awakening of the individual potential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political culture for an effective functioning of democracy by fostering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tituents as democratic citizens, and serves as a forum to transmit the outcome and achievement of academic research. In light of the important functions as such assumed by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under Article 31(6)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statute. Therefore,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teachers which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in the form of a statute include matters pertaining to the minimum obligation to protect so that the status of a teacher may not be unjustly deprived. In 2010,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National University Advancement Plan.” The important content of this plan is a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n according to this payment system, wages of teachers should be paid in return for their work that has been don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So this introduc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means a reform. But this reform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tatus of teachers that our Constitution guaranteed. Therefore, this reform need to review suitabil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article examined the systematic legitimacy of this payment system as a reform center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Because I think that the payment system is the essential issue of status of teachers. And then I review th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조소영(Cho, Soyoung)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1

우리 공법학계 선배학자들의 계속된 연구들은 헌법재판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이론적 토대 구축․행정쟁송제도의 획기적 재정비·국가운영의 적법절차화·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 성과들을 일구어 왔다. 하지만 우리 공법학자들의 恒常的인 반성은 더 나은 연구발전과 교육실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것이며, 그 반성의 내용은 공법학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격변하는 국가상황 가운데 정부가 당면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법학은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타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학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공법학을 상대적으로 왜소화하고 국가경영을 위한 포럼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현 시점에서 공법학이 국가와 사회의 타당한 문제해결방안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한 연구시각의 전환에 대한 작은 의견을 제시해 보고, 그러한 법학자의 연구 관련 태도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측면을 방법적인 면에서 논하였다. 물론 공법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한 이 문제는 누구에게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와 연관되는 것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그 일련의 구조 속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공법학연구의 방향과 내용의 변화원인을 검토해 보고, 공법학의 교육방법 개선에 관하여는 기존의 강의전달식 방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법학자들이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연구와 교육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정답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강요되지 않는 정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시각의 광역화와 교육방법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학교육이 민주정부의 안정성의 기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법학자들의 공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책임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to think the innovation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new era,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law(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involved). This is the time for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The professors in law schools as a law educators today not only have torespond to the current demands of the profession, they also have to anticipate the future needs of the students. Legal education has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world.Law schools must be a center for research, criticism, and contribution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legal system. It's very important that law scholars is in the center of these role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to rethink and innovate their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 of public law. So the main reforms should occur in the areas of curriculum, research and scholarship, relations among law schools, and the emphasison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service. New legal developments have forced law scholars to offer courses on new and emerging topics, such as environmental law and internet law.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courses is going to be important. Legal educators will have to begin the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 itself. Legal educators must be aware of the consequences of the trend that makes legal services just another commodity in the world, too.The legal education should be a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legal educational method aspect. There is no ga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but there is a misunderstood relationship. We need to change our viewpoint to the legal education method and management. I'm also thinking about Socratic method, Casemethod, etc as an example. Legal education must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legal educators should attempt to create in their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legal profession in its social context and a commitment to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표로 하는 법인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는 특히 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또한 정경유착의 부패적 경험과 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선거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 것인지, 기업이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권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금지의 시각으로부터 원칙적 허용 · 기부방법과 공시의무 설정 등의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guaranteeing the fair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political funds. We know that this legislation has been reflect negative views and experiences about relations of politics and money. And we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ney is a necessary evil, too. Our worries are starting at just such duality. So I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This is because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dmits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according to moder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rticle 31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as follows, “①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②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from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s an absolute or entir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Bu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association of corporations depending on that cases. So this constitutionality issue is worthy of review is to be recognized. And then I review meaning of subjectivity recognition of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history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case, submitted revision opinions of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for this article. In conclusion, I want to seek a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prohibition article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정치자금은 정치의 원동력으로 비유될 수 있을만큼 현대민주정치에서 정당은 그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정의될 수 있고 당비나 후원금ㆍ기탁금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자금 지원방식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ㆍ부정적 평가가 병존하는데,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발적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본래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자칫 공권력의 정당개입을 초래하고 정당내부에서도 중앙집권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로 인해 정치자금의 음성수수에 따르는 정치부패를 막을 수 있고 정당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정당간이나 후보자간 자금능력의 격차를 보완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성 검토는 정당의 정의와 기능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정당의 헌법적 소명을 실행하기 위한 그 기능과 한계점이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정립을 위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고찰의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총액 설정의 면,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의 면, 국고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제도의 면에서 각각 살펴 보았다. & & Politics funds are often compared to a driving force of politics. In modern democratic politics, political parties need the mone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Korea, there is a system to provide state subsidies(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for political parties since the 1980 Constitution. It was advocated to protect and foster political parties. Under this subsidy provision, many political parties have been supplied a great amount of political funds. But there has been some positive assessment and negative assessment for a state subsidy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the rationale of state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The rationality review to state subsidies should also begin with the constitutional views on definition and functions of a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y has its own constitutional mission that should take. It has some limitations in realizing of its constitutional mission. This perception should be fundamental into criticism and improvement to the current state subsidies system. Because all of the mentioned before are about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se recognition, I looked around to the problem of the current state subsidies system. And then I arranged my comments for setting rational improvement plan. The content is as follows : the sum total of state subsidy, the standard of its distribution, and the audit of state subsidy etc.

Rogers의 혁신의 확산이론에 기반한 초등학교 교사의 e-러닝 확산과 채택

조소영 ( Kyoo Lak Cho ),조규락 ( So Young Jo ) 한국교육공학회 2012 교육공학연구 Vol.28 No.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Humans are social beings. Therefore, people ne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ofession in their social communi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freedom of profession(employmen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se obligations of the state should be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building of proper structures. Compared to others, public servant has been received less protection or more restriction of any fundamental right. This is the constitutional issue and this problem is required in man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review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aning of civil servants(public officials)?, do they be guaranteed political and fundamental rights?, if it is, what is the scope of that guarantees? etc.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civil servants are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especially. Lately, SNS activity(related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judge on the internet space or union activity of teachers were subjects related with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my discussion starts from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ivil service, recognized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the coverage scope, related the current legislations, relevant court`s case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n my all discussion is the ambivalent status of civil servants in modern democratic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