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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청원·청주 통합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학습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념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조서형 ( Seohyung Cho ),엄태호 ( Tae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1994년에서 2012년에 걸친 청원·청주 통합의 정책형성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학습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F 모형에서 다루는 외부적 충격이나 정책지향학습과 더불어 정책행위자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적 핵심 신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조직학습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정책학습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차 통합추진에서는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또한 조직학습이론에 의해서 설명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차 통합추진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단순 순환학습이 나타났으며, 간접적 중개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통합추진에서는 정치적 맥락이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신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군민협의회’의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중 순환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청원군민들의 지배가치 및 규범적 핵심 신념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차-3차 통합 시기와는 달리 4차 통합에서는 SNS의 확산이 이중 순환학습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찬반논란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서는 ‘시·군민협의회’와 같이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합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행위자들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적 핵심 신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Cheongwon and Cheongju Integration by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policy learnig theory. The impact of internal factors such as indivisual learning are not evaluated importantly i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because non-cognitive factors including macro economic conditions or newly emerged governing coalitions cause the policy change. Therefore, this study draws on policy learning theory induced from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to analyze the change of governing values and deep core beliefs besides external shocks or policy-oriented learn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ference of Cities and Counties’ changed the Cheongwon county residents’ governing values and deep core beliefs by creating the environment apt for double-loop learning. Additionaly, the proliferation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was another factor provoking double-loop learning in the fourth integration phase. The implication was gained from the results that the governing values and deep core beliefs change when the neutral and autonomous consultative group like the ‘Conference of Cities and Counties’ works in substance.

      • KCI등재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하수처리장 책임대행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서형 ( Seohyung Cho ),최근호 ( Geunho Choi ),엄태호 ( Tae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급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책임대행제의 시행이 운영주체별(직영, 공사·공단, 사기업)로 서비스 공급에 가져오는 책임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책임대행제 지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도입 요인, 운영주체 요인, 시설요인, 지역사회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모형과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대행제가 적용된 공사·공단과 사기업이 직영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책임성이 향상되었고, 공사·공단이 사기업에 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책임성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etel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operators-direct management,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assuming that those types of agents would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service delive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Panel Logit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reveal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o sum up the results, there was greater improve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an by direct management. Also,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progress in responsibility than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 KCI등재

        선택과 환경: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결정 요인 연구

        조서형(Cho, Seohyung),엄태호(Eom, Tae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2013년-2015년까지의 전국 자치단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별 지역 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 운영형태, 재정적 환경요인인 재정능력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 지역축제의 특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지역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Newey-West 추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의 운영 형태가 공사파트너십일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전체 모형에서는 재정능력 중 이전재원인 1인당 지방 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 모두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elective factors and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on local festival s total per capita budget. Specificall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of individual local festivals for national autonomous regional festivals from 2013 to 2015. The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an selective fact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which is financial environment facto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ivided into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previous year s budget for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the year, and the local siz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the Newey-West estimation model, the local government s per capita budget for individual festivals increased when the operation type of the local festival wa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total model including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shows that the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both of which are financial resources, are significant for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n a positive direction.

      • KCI등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 공사파트너십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조서형 ( Seohyung Cho ),엄태호 ( Tae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2013년-2015년 동안 전국에서 개최된 개별 지역축제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역 량이 지역축제에서 공사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역량 이외에 통제요인으로 지역축제의 규모 및 특성, 지역특성을 분석모형 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인당 지방세외수입, 1인당 세출결산, 재정자 립도, 1인당 부채액을 지방재정역량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고,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 지역 축제의 연원, 지역축제의 개최기간을 지역축제의 규모 및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특 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지역단위로 구성하고 별도로 연도변수를 포함시켰다. 확률효 과 모형을 활용한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 결과 지방재정역량 중 1인당 세외수 입이 높을수록 지역축제의 공사파트너십 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세출결산과 재정자립도는 높아질수록 지역축제의 공사파트너십 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financial capacity on the formation of partnerships in individual local festivals held nationwide from 2013 to 2015. For this purpos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in addition to the local financial capac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raws out the per capita non-tax revenue, per capita expenditure settlement, financial self-reliance, per capita debt as a component of local financial capacity. The budget size, length of origins, duration of local festivals were chosen as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estival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onsist of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and regional units. Also, year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model. Panel logit analysis using the random effect model shows that the higher the per capita non-tax revenue of the local financial capacit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partnership relationship in the local festival. On the other hand, it is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of forming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local festivals decreases as the per capita expenditure settlement and financial self-relianc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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