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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의 법적 사각지대 : 비정형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
조보배(Bobae J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11 No.4
모성보호제도는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노동 의무와 돌봄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통해 소득을 보전한다. 모성보호제도는 노동의 의무와 돌봄의 의무가 상충할 수 있는 일하는 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다르게 업무시간이나 업무의 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보호제도에서 배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무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경우 소득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국가 차원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재의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일-가정 양립의 실태와 이들의 규모,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일하는 자 모두가 노동권과 돌봄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for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ir right to work and right to care by guaranteeing leave dur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 reduced income is maintained thr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benefit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lth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cover all working parents, the target is legally limited to ‘employees’, excluding non-standard workers such as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others. Because non-standard workers are flexible at the workplace by setting their work schedule and amount of work voluntarily, unlike regular employees. Realistically, those excluded workers needs the maternity protection as their income may decrease when they seek for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ir labor autonomy.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legally applied to the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work-family balance, their number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to exp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r them. From this, we will find a way for all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 right to work and care in a harmoniou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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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조보배(Bobae J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여성연구 Vol.1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이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며, 집단별로 남성과 여성, 가구의 특성이 상이한지를 살펴보고, 하위 집단에 따라 이들의 주관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439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시간,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을 변수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3개의 상이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형에 따라 이들의 남녀의 개별 특성과 가구의 특성의 차이,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남성 장시간-여성 표준시간 형태로 일 시간을 배분하며,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형태로 시간을 배분을 하며, 이들 중 돌봄의 책임이 많은 일부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반일제 노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나,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의 지위는 낮아 이들 부부의 가구 소득도 낮고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의 지위가 높은 일부 소수의 맞벌이 부부는 노동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을 남녀간에 유사하게 배분하는 젠더 평등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이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는 계층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문화의 변화,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자녀 수에 따른 소득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time distribution of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is divided into,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subjective perceptions are different by the subgroups. For this, with 2019 Time Use Survey(Statistics Kore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for 439 dual-income coupl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using both men and women’s working hours, house work hours, and childcare hours as variable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subgroups, and depending on the subgroup, there are differences in individual(both men and wome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ubjective perception. Most of the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llocate their time such a way that men work long hours, women work standard hours, and women do most of the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some couples with many young children, women take the most responsibilities of housework and child care by reducing their working hours(part-time work), but these women’s labor market status is low, these couple’s household income and their life sanctification also low than other couples. On the other hand, few dual-income couples with relatively higher labor market status showed gender-equal time distribution. Overall, this result is shows ‘stratification’ in which time distributio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n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changes in long working hours culture, the need for ’decent’ part-time jobs, and the need for income support for households with many young children are mentioned as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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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차계획법에서 결측치가 있을 때의 결측치 처리 방법 비교에 관한 연구
조보배,김동재,Jo, Bobae,Kim, Dongjae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3
A cross-over design is frequently used in clinical trials (especially in bioequivalence tests with a parametric method) for the comparison of two treatments. Missing values frequently take place in cross-over designs in the second period. Usually, subjects that have missing values are removed and analyzed. However, it can be unsuitable in clinical trials with a small sample size. In this paper, we compare single imputation methods in a $2{\times}2$ cross-over design when missing values exist in the second period. Additionally,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are compared after applying single imputation methods. A Monte-Carlo simulation study compares type I error and the power of methods. 의과학 분야에서 교차계획법은 임상시험을 통한 두 처리의 비교 검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2시기에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결측치가 발생한 개체를 삭제하고 모수적 검정을 한다. 하지만 소표본으로 진행되는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일부 관측치의 삭제가 통계적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표본으로 이루어지는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2시기에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단순대체법들을 적용한 후 Hills-Armitage (1979)의 모수적 검정법과 Koch (1972)와 Kim (1999)이 제안한 비모수적 검정법들의 제 1종오류와 검정력을 몬테카를로 모의실험(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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