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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秉志,錢小平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납치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적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이며 형법이론과 사법실무 중에 일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문은 납치죄의 형사책임연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안(7)>에서의 납치죄에 관한 부분을 종합하여 형법 제17조제2항 납치죄의 죄명규정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납치죄의 주관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범죄목적을 해석해야한다. 납치죄의 미수와 중지형태의 인정측면에서는 ‘단일행위설’을 유지해야한다. 납치죄의 가중측면에서는 ‘피납치자의 살해’를 결과가중범으로 이해해야 하며, 납치죄의 감경문제에서는 ‘비교적 경한 정황’의 성격과 범위를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본문은 납치죄의 입법보완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의 국제협력
조병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當今中國反腐敗刑事法治領域的國際合作, 實際上涉及到中國反腐敗刑事法治如何更好地硏究和借鑒吸收國際社會反腐敗刑事法治文明成果的問題。中華民族一直以來就是一個善於學習的民族, 從來不憚於學習倂吸收人類社會積累的有益經驗和優秀成果。國際反腐敗刑事法治的實踐證明, 懲治和預防倂擧是反腐敗法治事業的基本方略, 在健全刑事法領域之外的反腐敗制度和規範建設的同時, 刑事法治本身也要突出其對腐敗犯罪的預防功能;反腐敗刑事法網必須盡可能地嚴密, 懲治腐敗犯罪的罪刑規範應該科學, 腐敗犯罪的刑罰懲治措施應該文明合理;國際合作乃是有效地懲治與防範腐敗犯罪的必要的和重要的途徑, 人權保障則是反腐敗刑事法治必須堅守的鐵定原則。我們堅信, 中國反腐刑事法治立足於本國反腐敗法治事業的實際情況和發展完善需要, 積極汲取國際社會反腐敗的有益經驗, 不斷强化反腐敗國際合作的努力, 在所承諾的國際公約義務範圍內認眞履行相應國際責任, 以更加積極, 開放, 務實的姿態, 進一步加强與世界各國, 各地區和有關國際組織的交流與合作, 共同推動反腐敗工作的深入有效開展, 保障中國日益成爲國際社會中的一個繁榮而淸廉的國度。
許前飛,趙秉志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최근 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은 입법체제, 죄명체계, 범죄구성, 형벌처벌 등 면에서 모두 문제들을 갖고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형법 입법 체제, 환경범죄의 죄명체계와 범죄구성의 완선(完善), 환경범죄의 형벌적용원칙의 완선, 형벌종류, 환경범죄의 형벌강도 조정을 확립해야 한다. 환경범죄 형법입법 완선을 진행할 때 반드시 형법의 보충성을 고수하여 환경 윤리관념의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