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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운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조명성(Cho, Myoung Sung),임재호(Lim, Jae Ho) SH도시연구원 2021 주택도시연구 Vol.11 No.3
2021년 3월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폭로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 여파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게다가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일사천리로 공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직,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대표적 유형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한 비교법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체성, 의사결정, 인사제도, 조직관리, 성과관리, 그리고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4대 유형의 조직을 수직적ㆍ수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 공공기관은 LH, 지방공기업은 SH공사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첫째, 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4대 조직의 구성원은 공통적으로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존립 근거가 있었다. 둘째, 의사결정 관점에서 보면 4대 조직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6대 행정 원칙을 보편적인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큰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사제도 비교에서 의미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4대 기관은 공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일부 의무는 빠져 있었다. 넷째, 조직관리 관점에서도 상당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각각 직제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제한적이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근거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다. 다섯째, 4대 기관 모두 정부업무평가법의 적용을 받아 자체평가와 기관평가를 받지만 공기업은 경영 성과를 30-50%까지 반영하고 있어 경영수익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 목적을 공직가치 확립에 뒀지만 두 공기업은 기본 자세나 인재상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that explored the commonalit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representative types of public sector. For this purpose, the four major types of organizations were review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terms of identity, decision-making, personnel system, organizational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The subjects studied LH for public institutions and SH Corporation for local public corporations as a case study.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identity, the members of the four major organizations in common corresponded to the ‘public officials’ specified in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of decision-making, the four major organizations use the six administrative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as a universal decision-making standard, but the highest decision-making structure differs greatly. Third, meaningfu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mparison of personnel systems. Four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exist at the sam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Fifth, as public corporations reflect up to 30%-50% of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revenu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aluation. Six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t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establish public office values, but the two public enterprises were replacing them with basic attitudes and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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