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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法)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 한국민법전(民法典)의 법원(法源)으로서의 로마법(法)―
曺圭昌 ( Cho Kyu-chang ) 안암법학회 2019 안암 법학 Vol.0 No.59
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 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견, 착오, 사기와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은 이미 로마법에도 있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로마법에 대한 기본이해는 우리 현대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그 해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로마법 학습은 우리 현행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원칙과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Allem voran bildet das römische Recht durch seine Rezeption in weiten Teilen Europas und Asien den Grundstein der Rechtsordnungen. Das römische Recht ist eine Besonderheit: Damit lässt sich ein Problem in einen Satz oder zwei Sätze fassen, woraus dann eine Regel abgeleitet wird. Der römische Formularprozess ermöglichte den Klägern eine präzisere Verfolgung ihres Rechtsschutzziels. Vor allem waren die Römer die ersten, die eine echte Rechtswissenschaft entwickelten. Die klassischen römischen Juristen produzierten eine Vielfalt an Rechtsliteratur, die sich durch Innovation und präzise Methodik auszeichnete. Die römische Rechtssprache ist bisher die einzige, die in der ganzen Welt galt und gilt. Das Recht und das Latein sind die einzigen originären Errungenschaften, die Rom in die Weltkultur eingebracht hat. Auch das koreanische BGB ist ein Zeugnis der Wirkungsmacht des römischen Rechts. Fur die meisten Paragraphen des KBGB könnte man die zumeist römischrechtliche Wurzel aufzeigen. Beispielsweise Rechtsfähigkeit, Geschäftsfähigkeit, Minderjährigenschutz, Vormundschaft, Irrtum, Betrug und Drohung, Vertretung, Unwirksamkeit und Anfechtbarkeit, Bedingung und Termin gab es bereits im römischen Recht. Grundkenntnisse des römischen Rechts sind fur das Verständnis vieler heutiger Rechtsinstitute von Bedeutung und kommen im Rahmen der historischen Auslegungsmethode zum Einsatz. Römisches Recht zu studieren heißt, das geltende Privatrecht in seiner Tiefe zu verstehen und seine Prinzipien und Strukturen zu entdecken. Wer die Grundlagen unseres Rechts begriffen hat, tut sich sehr viel leichter mit Neuerungen, da auch diese zwangsläufig auf den anerkannten Prinzipien aufbauen.
노용환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4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이 시행되었다. 향후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 대출자금으로도 연대보증 폐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금융의 목적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반하는 신용할당 문제 해소에 있는 것인데,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는 채권자가 우량기업만을 선호하는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유인의 증가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연대보증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첫째,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폐지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pool)을 만들어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용이하게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차입기업 쌍방의 위험분산을 유인하는 장치의 고안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책임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재무제표 구축과 외부감사 확대 등 책임경영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연대보증 폐지 시 추가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보증 및 대출 재원의 감소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