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조계표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8 정책과학연구 Vol.18 No.1

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계표,김영주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5

제도연구 :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

조계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 지방재정 Vol.2003 No.6

인구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제언

조계표(Cho Kye 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서울시 인구는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은 서울로 인구가 급속도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직업과 관계된 경제적 이유이다. 한편 서울의 인구 증가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지방인구의 감소로 지역 간 성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찾아 더욱 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었다. 서울시 인구변화는 단순히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인구분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는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공서와 국영기업체의 강남이전과 대단위공업단지 지방설치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1980년대는 지방에 15개의 성장거점도시의 선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하여 수도권의 균형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분산형 국토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는 노무현정부가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세종 신도시를 충청도 조치원 일원에 건설하였다. 역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문제,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울시 인구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opulation of Seoul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Korea. Since the emancip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began in the 1960s. The state-led industrialization policy has caused rapi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These factors are, above all, economic reasons related to jobs.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growth in Seoul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the decrease of local population. Moreover,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such as Bundang and Ilsan, which were constructed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in Seoul in the 1980s, led to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more and more people were finding jobs and concentrated in Seoul. The population change in Seoul has become a national problem, not just limited Seoul city. Whenever the regime was replaced, the population dispers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1970s, in order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to Seoul, government offic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moved to the Gangnam area and implemen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large industrial complex in provinces. In the 1980s, the selection of 15 growth urban centers in the provi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Act were promoted in order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the 1990s, the Third National Land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was set as the basic goal of decentralization type. As a strategy for this purpose, local growth and concentration control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dopted. In the 2000s, the Roh Moo - hyun government built the Sejong new town in the Chungcheong-do as a reason to solve the traffic congestion and population overcrowding problem in the metropolitan area by transferring the central hub to the province. Despite this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rought about the adverse effects of traffic problem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ising house pric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change in Seoul and looks at what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the era and suggest alternatives.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조계표 ( Cho Kye-pyo ),박재익 ( Park Jae-ik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방 후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봉건적 제도와 일본식민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시대는 한국행정사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보장받았지만, 해방 후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분할통치 되었다. 국내사정은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좌우의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3년 간 미군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가의 형성, 국가기구의 편성·수립에 있어 주체적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현대적 민주제도의 도입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조직을 승계하거나 정치적 이유에서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조직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정리하며,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전반적 설치과정과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istorical flow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liberation era and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fter World War Ⅱ, it is determinded by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US had conducted a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communist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iquidating the feudal system and the Japanese colonial settlement, it brought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build Korea`s modernization, capitalism, democracy. In this sen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has a special meaning in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Korea`s independence was guaranteed by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but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into 38 seats. Domestic affairs have suffered from social confusion due to the confusion of many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The US military has ac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and the 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with great economical influ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resulted in the organiztion succ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bnormal increas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democrac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d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ooking at the flow of that and investigates the overall installation process and step by step evolu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era.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자녀양육의 문제점과 제언

조계표(Cho, Kye-Pyo)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84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양육이다. 문제는 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조부모의 건강이 염려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발생하고, 육아방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다. 한편 아이엄마는 어려서부터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인성이 바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녀 육아를 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힘들다. 따라서 조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양육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More and more females are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outside their home and the number of parents working outside is on the rise in recent years due to economic reasons.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working parents is child-rearing. The matter is further complicated since children are usually brought up by their grandparents, giving rise to a variety of unexpected problems. Namely, the health of grandparents is at risk, they suffer stress in the course of taking care of their grandchildren and they experience conflicts that stem from different ways of child rearing. On the other hand, mothers are interested in bringing up their kids from their early childhood in a way that will bring about good personality and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s.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mothers to take on all the burden of bringing up their kid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k reasonable alternativ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grandparents are obliged t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 정권교체에 관한 연구

조계표 ( Jo Kye Pyo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6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변화과정이 정권교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도 지만 그 시대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망과 결단이 지방자치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치적 변혁 속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개정되고 정치인들이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를 활용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으나 이승만 정부시대에는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다가 1950년 전쟁와중에 왜 지방자치를 시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대는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989년 등장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change of regime. Today local autonomy in Korea has made much progressed with experiencing ups and downs. Local autonomy was settled in a short time because there were not only the people demand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the political ambition and decision of politicians for local autonomy every era to affect bring about the revolution of local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which local autonomy was revised and politicians made use of local autonomy as a means of the prolongation and change of regime. Specially, the following purposes frame this study. Rhee Syng Man era, but stipulated for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of 1948, did not put into force local autonomy.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reason why he implemented for local autonomy caught in the war in 1950. Second,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out what lay behind the suspension of local autonomy during the era of Park Chung Hee. Third, Rho Tae Woo who appeared in 1989, Democratic Justice Party candidate , made decision of full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ason behind why he did to do from historical perspective.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조계표 ( Cho Kye-pyo ) 한국행정사학회 2018 韓國行政史學誌 Vol.42 No.-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독점체제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치안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 집권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나라도 경찰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분권화가 사회적 이슈이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 교육의 분권뿐만 아니라 경찰의 분권이 실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제1장에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 했으며, 제2장에서는 경찰의 임무와 그동안 경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체제, 프랑스경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집권형 체제,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가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실시될 바람직한 자치경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desirable alternatives of autonomous police in Korea. In the meantime, Korea has carried out the monopoly system of the state police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the issue of security has maintained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local police system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to maintain police order and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Just as a new system needs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our country has come to the point whe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e system. Decentralization is a social issue in recent years. For the ful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should be realized.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need for local autonomy, Chapter 2 explains the police duties and how the police have changed in the past, and chapter 3 reviews the decentralization, The ruling system based on the French police system, and the system based on Japan. Finally, I will present a desirable autonomous police model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by examining how the police system of our country has changed in the time

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이재란,조계표 한국행정사학회 2019 韓國行政史學誌 Vol.47 No.-

This paper propose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housing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recently. In the meantime, as the demand for apartments has soar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the issue of its post-management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 of efficient operation management.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more professional and specific housing management has been raised, such as measures for its usefulness, such as maximizing the lifetime of apartments and maintaining the property value of apart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hould include manag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enants. Resident Representatives are the main bodies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y have the highest decision-making authority such as voting rights and supervision over the entire management, and are their own organizations that manage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delegated b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of apartment management,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Meeting, and to suggest a desirable operation plan in the future.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의 보호 공동생활유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내구연수를 극대화 시키고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등 그 유용성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주택관리는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 감독권 등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관리업무를 실행하는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을 하는 자체 기구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주택관리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외근경찰 ‘2인 1조’ 근무원칙 훈련방식 연구

김영주,조계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시큐리티연구 Vol.- No.52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 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 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 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 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 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