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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조계표 ( Cho Kye-pyo ) 한국행정사학회 2018 韓國行政史學誌 Vol.42 No.-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독점체제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치안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 집권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나라도 경찰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분권화가 사회적 이슈이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 교육의 분권뿐만 아니라 경찰의 분권이 실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제1장에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 했으며, 제2장에서는 경찰의 임무와 그동안 경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체제, 프랑스경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집권형 체제,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가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실시될 바람직한 자치경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desirable alternatives of autonomous police in Korea. In the meantime, Korea has carried out the monopoly system of the state police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the issue of security has maintained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local police system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to maintain police order and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Just as a new system needs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our country has come to the point whe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e system. Decentralization is a social issue in recent years. For the ful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should be realized.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need for local autonomy, Chapter 2 explains the police duties and how the police have changed in the past, and chapter 3 reviews the decentralization, The ruling system based on the French police system, and the system based on Japan. Finally, I will present a desirable autonomous police model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by examining how the police system of our country has changed in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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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조계표 ( Cho Kye-pyo ),박재익 ( Park Jae-ik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방 후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봉건적 제도와 일본식민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시대는 한국행정사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보장받았지만, 해방 후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분할통치 되었다. 국내사정은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좌우의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3년 간 미군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가의 형성, 국가기구의 편성·수립에 있어 주체적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현대적 민주제도의 도입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조직을 승계하거나 정치적 이유에서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조직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정리하며,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전반적 설치과정과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istorical flow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liberation era and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fter World War Ⅱ, it is determinded by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US had conducted a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communist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iquidating the feudal system and the Japanese colonial settlement, it brought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build Korea`s modernization, capitalism, democracy. In this sen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has a special meaning in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Korea`s independence was guaranteed by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but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into 38 seats. Domestic affairs have suffered from social confusion due to the confusion of many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The US military has ac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and the 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with great economical influ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resulted in the organiztion succ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bnormal increas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democrac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d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ooking at the flow of that and investigates the overall installation process and step by step evolu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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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제언

        조계표(Cho Kye 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서울시 인구는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은 서울로 인구가 급속도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직업과 관계된 경제적 이유이다. 한편 서울의 인구 증가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지방인구의 감소로 지역 간 성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찾아 더욱 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었다. 서울시 인구변화는 단순히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인구분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는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공서와 국영기업체의 강남이전과 대단위공업단지 지방설치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1980년대는 지방에 15개의 성장거점도시의 선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하여 수도권의 균형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분산형 국토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는 노무현정부가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세종 신도시를 충청도 조치원 일원에 건설하였다. 역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문제,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울시 인구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opulation of Seoul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Korea. Since the emancip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began in the 1960s. The state-led industrialization policy has caused rapi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These factors are, above all, economic reasons related to jobs.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growth in Seoul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the decrease of local population. Moreover,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such as Bundang and Ilsan, which were constructed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in Seoul in the 1980s, led to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more and more people were finding jobs and concentrated in Seoul. The population change in Seoul has become a national problem, not just limited Seoul city. Whenever the regime was replaced, the population dispers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1970s, in order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to Seoul, government offic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moved to the Gangnam area and implemen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large industrial complex in provinces. In the 1980s, the selection of 15 growth urban centers in the provi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Act were promoted in order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the 1990s, the Third National Land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was set as the basic goal of decentralization type. As a strategy for this purpose, local growth and concentration control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dopted. In the 2000s, the Roh Moo - hyun government built the Sejong new town in the Chungcheong-do as a reason to solve the traffic congestion and population overcrowding problem in the metropolitan area by transferring the central hub to the province. Despite this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rought about the adverse effects of traffic problem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ising house pric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change in Seoul and looks at what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the era and suggest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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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자녀양육의 문제점과 제언

        조계표(Cho, Kye-Pyo)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84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양육이다. 문제는 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조부모의 건강이 염려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발생하고, 육아방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다. 한편 아이엄마는 어려서부터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인성이 바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녀 육아를 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힘들다. 따라서 조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양육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More and more females are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outside their home and the number of parents working outside is on the rise in recent years due to economic reasons.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working parents is child-rearing. The matter is further complicated since children are usually brought up by their grandparents, giving rise to a variety of unexpected problems. Namely, the health of grandparents is at risk, they suffer stress in the course of taking care of their grandchildren and they experience conflicts that stem from different ways of child rearing. On the other hand, mothers are interested in bringing up their kids from their early childhood in a way that will bring about good personality and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s.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mothers to take on all the burden of bringing up their kid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k reasonable alternativ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grandparents are obliged t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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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박선희(Park, Seon-Hui),조계표(Cho, Kye-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조손가정의 형성원인은 가족기능약화, 가족해체 등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이혼율의 증가추세는 조손가정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손가정만을 위한 지원체계가 없어 조부모와 손자녀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와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조손가정만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인과 아동기관과의 연계와 함께 체계적인 통합성을 지향하는 지원홍보,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재결합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가족형태의 조손가정 실태와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공되는 지원정책서비스의 한계점과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re complex and diverse, including family weakening and family dismantling. Especially in the changing socio-economic situation, the increasing trend of the divorce rate is the biggest cause to increase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Korea,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t present, so various need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re not reflected. In addition, support for grandparents is at a minimum, not only economic difficulties but also negative mental health and parenting attitudes due to parenting stress. Therefor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such as support promotion, family function reinforcement, and family reunification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grounds only for grandparents and to link the elderly with child institutions and systematically integrat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newly emerged family – type grandparents and support policies due to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suggest the limitations and support measures of the support policy servic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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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병도(Son Byeong Do),조계표(Cho Kye 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례제도를 북서 유럽 선진국들의 장례제도와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생산성이 전혀 없는 묘지가 인구밀도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즉 전 국토의 1%가 묘지화 되었으며, 매년 일정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매년 묘지 설치로 막대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양지 바른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묘지가 살치 되는 바람에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화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나 국가가 화장시설의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매장ㆍ화장ㆍ기타 장례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북서유럽 선진 국가들의 여러 장례제도를 열거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문제점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funeral system of Korea and the advanced countries of Northwest Europe.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is paper is that the cemetery, which has no economic productivity. It induces the encroachment of the land. In other words, 1% of the whole country has been cemetery, and a certain area is being eroded every year by the cemetery. In Korea, a huge buried forest is damaged due to the installation of cemetery every year in a narrow territory. Especially, the graveyard is installed in a place where sunny place and traffic are convenient, and the land is not used effectively. In Korea, culture of cremation should be sprea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In order to do so, society or the state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cremating facilities and crypts with the change of individual consciousness structu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burial, cremation, and other funeral systems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system suitable for our situation by enumerating and comparing the funeral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in Northwest Europe. For this purpose, I will point out the problems of Korean burial in detail and prepare a policy system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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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사업추진과 주민참여제도 고찰

        박재익(Park Jae Ik),조계표(Cho Kye 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본 논문은 민선시대 이후에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옥천군을 대상으로 그 도입과정과 운영상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선시대에는 관선시대보다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내용도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비교할 때 당연히 민선시대에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방법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지만 과연, 그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운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민참여는 어디까지나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주가 되고, 주민은 거기에 동참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정부에서 제도화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스스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에 대하여 그 도입과정과 종류, 성격, 운영상황 등을 탐구하여 문제점이 있는지와 개선방안을 현실적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being expanded after the age of popular election, focused on Okcheon-gun and to draw the improvement direction after analysing its introduction process and operational status.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n popular election era is higher than the participation in the era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chos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way of its operation and details have been much improved. Behind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various participation methods, it may be asked whether details of citizen participation have been faithfully operated indeed. Because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carried on by officials who are in charged of its administrative work and the citizens conform to the way of which the officials have set. Therefore, besides the institutionalized system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mplements over the nation,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roduction process, type, natur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system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voluntarily adopts and operates with fitting the local circumstances and to consider whether there are problems in the syst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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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란 ( Lee Jae Ran ),조계표 ( Cho Kye Pyo ) 한국행정사학회 2021 韓國行政史學誌 Vol.52 No.-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소득보장정책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의 해결과 경제적 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후에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가는 노인의 노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금과 공적 부조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노인이 되면 익숙한 장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환경,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노인들의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가보호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의 시행이 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problems of the aged welfare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In particular, I intend to develop this thesis focusing on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order to lead a successful life in old age, food, clothing and shelter solutions and economic stability must be prioritized above all else. However, most of the elderly in old age are not economically stable.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policies such as pensions and public assistance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old age of the elderly. The change in the family system an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a trend tha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nd the state, ra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you get older, you want to live in a familiar place. He wants to be with the environment he has lived in his entire life and with people he is familiar with. In order to realize these wishes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home care services. In particular, an integrated home service that allows long-term care recipients to receive visiting care, visiting nursing, and visiting bath services at home should be implemente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should also be shifted from a provider-centered policy to a consumer-centered polic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tries to find a desir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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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

        박선희 ( Park Seon Hui ),조계표 ( Cho Kye Pyo )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49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을 정부별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영삼 정부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민주 정부에 의한 자율적 교육 개혁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평생교육 체제 지원 방향으로 두고, 수요자 중심의 법 체제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양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학습수요증대와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는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사업 및 매치업 강좌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 평생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더욱 실질적인 평생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법ㆍ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간적ㆍ공간적 제한 없이 전 국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생교육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Korea by 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To this en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the target period of consideration was limited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domestic prior studies. In summary, first,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laid the policy basis for establishing a lifelong learning system by attempting for the first time autonomous education reform by the democratic government, such a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nd expanding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Seco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laid the foundation for a lifelong learning city by pla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a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 consumer-centered legal system. Thir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second basic plan and revised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ur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omoted the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and the lifelong learning-centered university, focusing on increasing the demand for learning and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competency development. Fift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uilt a variety of lifelong education fields with the core of establish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age of 100. Six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perates open online lectures and match-up courses with the basic direction of realizing a lifelong learning society where individuals and society grow together.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long with the efforts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goal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dget for lifelong education policy projects. Seco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unifi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an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fessionals in lifelong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systematic and concrete lifelong education policy that can expand the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without time and spac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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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신연수(Shin, Yeon-Su),이재란(Lee, Jae-Ran),조계표(Cho, Kye-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방지와 치안서비스 활동으로 인명구조 작업,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도 범죄예방 활동과 같은 경찰의 본연의 직무이다. 최근 지구대경찰은 주취자의 보호조치로 다른 경찰업무가 마미 될 정도다.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등 인사불성인 주취자를 처리하느라 지구대는 오늘도 전쟁중이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만약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 주취자는 적절히 보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나 안전사고의 노출 우려가 있으며, 소란 행위를 일으키고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취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동과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현장 근무자에게 충분한 재량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다. 즉 보호체계의 개선책으로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경우는 119와 협조하여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주취자의 응급의료센터의 거부로 갈 곳이 없는 주취자들의 임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지구대 시설로 장시간 주취자 보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보호조치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현장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확대와 법률적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장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진다. The police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perform the task of preventing and suppressing crime. In other words, it performs the task of serving the people through lifesaving work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patrols through risk prevention and security service activities for public well-being and maintenance of order. Among them, police protection measures for drunkards are also the sa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Recently, the district police have completed other police tasks due to the protection of drunkards. The district police is still at war today to deal with drunkards who are unconscious, lying on the street, making a fuss, or making a loud noise. The stress on the district police officers is not only me, and enormous police forces are being wasted to protect their safety. If an accident occurs on the way home, the responsibility may be passed on to the police. If the drunkard is left unattended without proper protective measures, there is a risk of exposure to the target of the crime or safety accident, and there is a risk of causing disturbance and becoming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drunkard problem, it is a supplement to the system that improves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and allows field workers to exercise sufficient discretion and authority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drunkards who engage in disturbances and vacations and counter them. In other word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in the case of an unconscious drunk pers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119 to take prompt emergen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temporarily protect drunk people who have nowhere to go due to the refusal of the drunk person to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With the current district office facilities, protection of drunk people for a long time has many problem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handle work by becoming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or a local government as the subject of protective measures. This aim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e work by reducing the polices work on protective meas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xpansion of immunity and legal support for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on-site police. This is because, if the on-site police officer is responsible for civil and criminal matters, the police lead to passive responses at the scene of the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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